…»눈 내리는 산책길
시인/소산 문 재학
회색빛을 뿌리는 가로등 아래로
새하얀 발자국을 남기며 걷는
눈 내리는 새벽 오솔길
뽀드득뽀드득
정적을 깨뜨리는
첫발자국의 행복이
야릇한 희열로 밀려온다.
솜털 눈에 길게 휘어진
소리 없는 대나무의 비명
몽실몽실 갈대꽃에 핀 눈꽃송이
그윽한 수묵화의 정취가 신비롭고
천지를 순백으로 물들이는
위대한 자연의 숨결은
환희의 물결로 출렁이었다.
나풀거리는 눈꽃을 음미하며 걷노라면
삶에 대한 애착은 자국마다 고이고
하얀 입김으로
건강의 열정이 탄다
'詩' Daum Cafe:'한국 네티즌본부' ---- ←
◆ 움직이는 드로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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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수천은 선 자체에 내재하는 시적 울림에 주목한다. 그의 작업 속의 선은 개념의 정지, 사유의 정지, 순환의 멈춤, 왕래의 단절이다. 뉴욕에서 로스엔젤레스까지 5500㎞를 달리는 열차로 실행되었던 2005년 작 '움직이는 드로잉'의 의미는 달리는 열차를 통해 선에 내재된 운동을 인식의 수준으로 끌어내는 것이었다. 흰 천으로 씌워진 열차의 선적 대열은 아마도 문명의 오류를 치유하는 소독의 의지에 다름 아니었을 것이다. 백의(白衣)를 걸친 열차, 생동하는 선(線), 문명의 치유…. 작가에게 이 드로잉은 자연과 문명, 인식 너머와 인식, 시간적 지식과 공간적 지식이 부단히 교차하고 통섭하면서 만들어내는 하나의 서사시,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 드러나는 울림, 시적 함축의 실현이었다.' (전시 평문 중에서)
전수천(63) 작가는 1995년 베니스비엔날레에서 특별상을 수상한 작가로 유명하다. 부산 해운대구 중동 채스아트센터에서는 부산비엔날레를 계기로 그의 특별전이 열리고 있다. 다음 달 20일까지. (051)747-4808.
◇ 충남농업기술원 미래 먹거리 개발 가입필요 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볼 수있는, 이 포토뉴스는 DaumCafe: '한국네티즌본부'에서 만듭니다. (저작권 있음)
◇ “곤충으로 만든 김밥과 샐러드 먹어 보셨나요?”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20일 원내에서 식용곤충을 이용한 요리 실습 행사를 열었다. △ 사진: 고소애고추장깻잎 김밥. 충남도 제공
○··· 이날 실습에서 송혜영 한국곤충요리연구소 박사와 참가자들은 굼벵이 깻잎 전, 고소애 떡볶이, 귀뚜라미 샐러드 등 3가지 요리를 참가자들이 직접 만들어보고 시식했다.또한 곤충을 활용한 고소애 시래기 김밥, 꽃벵이 모둠 채소 피클, 꽃벵이 다식, 고소애 통밀 참치 말이 등 다양한 요리를 소개했다.
국내 식용곤충은 메뚜기, 누에 번데기, 갈색거저리 애벌레, 흰점박이꽃무지 애벌레, 장수풍뎅이 애벌레, 쌍별 귀뚜라미, 꿀 개미 등 7종에 이르고 도내 곤충사육 농가와 업체는 143곳 있다.
◇ 곤충은 단백질과 불포화지방산, 칼슘 등 영양소가 풍부하고 온실가스와 암모니아 배출량이 적어 소·돼지고기·닭고기 등 주류식품의 대안으로 주목 받고 있다. △ 사진: 메뚜기 블랙베리샐러드. 충남도 제공
○··· 농업기술원은 현재 전 세계에서 곤충을 식용으로 이용하는 인구는 20억명에 이르고 멕시코에서는 549종의 곤충을 식용화 했다고 설명했다.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곤충 산업을 도내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국내에서도 식용곤충의 영양과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활용이 점차 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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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중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한 일반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한 뒤 주중한국대사관 직원이 스마트폰으로 식대 68위안(약 1만1,500원)을 바로 결제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게티이미지뱅크
○··· 카드 사용은 적고 위폐는 많은 중국에선 스마트폰으로 바코드나 QR코드를 읽어 통장 계좌에서 바로 송금하는 앱투앱(App to App) 결제 방식의 ‘즈푸바오’와 ‘웨이신즈푸’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거지도 동냥 그릇 대신 바코드판을 들고 있을 정도다. 핀테크(FinTechㆍ금융과 기술의 합성어)에선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서 있다.뒤늦게 정부가 카드 결제대행업체(밴ㆍVAN)를 끼지 않고 결제가 가능한 앱투앱 방식의 모바일 결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사업자에 세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핀테크 결제 업체와 카드사 간 경쟁을 유도해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게 당국의 취지지만 늦어도 한 참 늦은 규제 완화란 비판이 높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핀테크 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여러 대책을 내놨지만 실효성은 없자 이번에 종합책을 내 놨다. 정부는 우선 핀테크 시장의 저변을 넓히는 차원에서 모바일 결제 방식 중 하나인 앱투앱 결제를 적극 육성하기로 했다. 앱투앱은 스마트폰앱을 통해 물건값을 계산하는 결제 서비스다. 스마트폰에 전용 앱을 설치한 뒤 결제 단말기에 대면 곧바로 본인의 통장 잔액에서 결제 대금이 이체되는 식이다. 밴사와 같은 카드 결제대행사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수수료를 없애거나 크게 낮출 수 있다. 카카오뱅크는 오는 7월 이 서비스를 내놓을 예정인데, 앱투앱 서비스를 통한 가맹점 수수료를 0.5% 수준으로 책정하고 있다. 온라인 사업자는 카드결제 1건당 평균 3.2% 수수료를 물고 있는데, 앱투앱 결제를 이용하면 수수료 부담을 6분의 1 수준까지 줄일 수 있는 셈이다.정부는 그 동안 계좌 기반 간편결제를 가로 막아온 규제도 대폭 없애기로 했다. 주홍민 금융위 과장은 “현재 앱투앱 결제 활성화를 위해 어떤 인센티브를 주면 좋을지 관계부처와 논의 중이며 조만간 세부 추진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예비 핀테크 사업자가 사업 모델을 검증하는 데 애를 먹지 않도록 최장 4년간 실험 성격의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핀테크 기업이 정부에 신청해 민관으로 구성된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 해당 사업 아이디어를 일부 모집단에 적용할 수 있게 각종 규제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핀테크 기업에 매년 100억~150억원씩 투자하는 민관합동 펀드도 조성한다. 아울러 소비자의 핀테크 활용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투자일임과 신탁 상품과 같은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할 때도 영상통화 등 비대면으로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규제를 풀기로 했다.한편 내년 1월부터 연 매출 5억원 이하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은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본보 지난해 12월6일 21면 참조)으로 보인다. 정부는 온라인 사업자에 대해서도 오프라인 가맹점과 마찬가지로 연 매출이 5억원 아래면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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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이탈리아 전기차 제조 스타트업 XEV와 중국 3D프린터 소재 전문기업 폴리메이커(Polymaker)가 생산한 3D 프린팅 전기차가 내년 2분기부터 판매될 것으로 알려졌다. XEV가 생산한 이 전기차 프로트타입인 'LSEV'의 자료사진. (사진출처: 바이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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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문무일 검찰총장이 20일 오후 부산 수영구 남천동 남천사랑의요양병원에 입원중인 1987년 경찰의 고문으로 숨진 박종철 열사의 아버지 박정기씨를 만나 사과 인사를 전하고 있다. 부산=전혜원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20일 고 박종철 열사의 아버지를 만나 사과했다. 31년 만에 검찰의 수장이 고문 피해자의 유족에게 직접 고개를 숙인 것이다. 문 총장은 이날 부산시 수영구의 한 요양병원에 있는 박정기씨를 찾아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 문무일 검찰총장이 20일 오후 부산 수영구 남천동 남천사랑의요양병원에 입원중인 1987년 경찰의 고문으로 숨진 박종철 열사의 아버지 박정기씨를 만나 사과 인사를 전하고 있다. 부산=전혜원 기자
○··· 문 총장은 병상에 누운 박씨와 눈을 맞추며 "그동안 너무 고생을 많이 시켜드려서 죄송하다"며 "저희가 너무 늦게 찾아뵙고 사과 말씀을 드리게 돼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총장은 “저희는 1987년의 시대정신을 잘 기억하고 있다”며 “그 시발점이자 한 가운데 박종철 열사가 있었다”며 “그 후 부친께서 아들이 꿈꾸던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지금까지 평생의 노력을 다해 왔다”고 위로했다. 이번 방문은 검찰의 과거사 사과를 위해 성사됐다. 문 총장이 과거사 피해자 측에 사과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일보 웹뉴스팀
◇ 베트남ㆍUAE 22일부터 27일까지 방문 베트남에선 아세안 청년 일자리 챙기기와 협력 강화 UAE는 바라카 원전 완공, 기업 중동 진출 교두보 마련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부터 엿새 동안 베트남과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을 순방하는 것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ㆍ아세안)과 중동의 최대 협력 파트너를 챙기는 의미가 있다. △ 사진: APEC정상회의가 열리는 베트남 다낭을 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1일 오전(현지시간) 쩐 다이 꽝(Tran Dai Quang)」 베트남 국가주석과 한-베트남 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기위해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다낭=고영권기자
○··· 특히 베트남은 새해 첫 국빈으로 문 대통령을 맞기로 하면서 ‘사돈의 나라’에서 ‘가족의 나라’로 격상 중인 한국ㆍ베트남 관계에 각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0일 문 대통령의 베트남ㆍUAE 순방 계획을 발표하며 “신남방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베트남과 중동에서 경제적ㆍ실질적 협력관계로 뜨고 있는 UAE를 대통령이 다녀오기로 일찌감치 결정했다”고 밝혔다.베트남은 1992년 수교 후 25년 만에 아세안 10개국 중 한국과 가장 교류가 많은 나라가 됐다. 지난해 두 나라 교역 규모는 639억 달러였고, 한국 입장에선 베트남이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4대 교역국이다. 이번 문 대통령 방문 기간 양국 경제협력 강화 방안 협의는 물론 아세안 청년 일자리 협약식과 취업박람회 행사 등으로 청년 일자리 챙기기도 이뤄진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신남방정책으로 2020년까지 교역액 2,000억 달러를 만드는 게 정부 목표인데, 그 중 1,000억 달러는 베트남에서 이뤄질 예정”이라고 소개했다.다만 베트남전쟁 참전 관련 정부의 공식 사과 이벤트는 따로 잡지 않을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문 대통령이 “베트남에 마음의 빚을 지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고, 베트남 측에서 특별히 사과나 유감 표명 등을 요청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고위 관계자는 “베트남은 전승국이라서 그런지 과거의 전쟁이나 과거 불행했던 역사가 부각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UAE 방문은 바라카 원전 건설 완공, 아크부대 파병 같은 국방협력 확인, 한국 기업 중동 진출 교두보 마련 등의 의미가 크다. UAE는 중동 내 최대 경제파트너로 급부상 중인 나라다. 중동 전체 교민 2만 5,000명 중 절반 이상인 1만 3,000여명이 UAE에 체류 중일 정도다. 2009년 바라카 원전 건설 수주를 계기로 경제관계가 더 긴밀해지고 있다.
고위 관계자는 “UAE는 특별전략적동반자관계로 격상시키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지난해 말 불거졌던 군사협정, 원전 수주 이면계약 의혹 등도 이번 기회에 말끔히 정리하고 간다는 게 청와대 입장이다. 고위 관계자는 “군사관계 문제는 어느 정도 수습 단계로 가고 있어 현재 협력관계를 해치지 않는 범위로 양측이 긴밀히 협조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대통령 특사로 문제 해결에 앞장섰던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UAE 순방 수행인사로 참여해 마무리 작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상원 기자
◇ 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라디오 인터뷰 “법치주의는 보수의 생명…이를 부정하는 자유한국당은 가짜보수”
◇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보수가 자기를 부정하는 사건이다. 엠비(MB) 건으로 한국당이 가짜 보수라는 게 입증이 됐다”고 20일 꼬집었다. △ 사진: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하 의원은 이날 <티비에스>(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엠비 구속 문제를 두고 좀 다시 한 번 보수의 전면적인 자기반성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자유한국당이 이걸 자꾸 정치 보복 프레임에 넣으려고 했다. 전직 대통령이면 중대 범죄자도 수사하지 말고, 처벌하지 말라는 얘기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수의 법치주의를 전면 부정하는 얘기다”며 자유한국당을 비판했다. 이어 하 의원은 “법치주의를 가장 강조하는 집단이 보수다. 보수의 생명이고 최고의 가치다”며 “법치주의를 전면에서 부정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무튼 엠비 건으로 한국당이 가짜 보수라는 게 입증이 됐다”고 거듭 비판했다.
그는 “한국당이 사실은 홍준표 대표가 물러나야 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한편 유승민 바른미래당 대표와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의 지방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하 의원은 “우리는 어쨌든 ‘ㅇ’자 이름 들어가는, 첫 글자가 들어가는 사람이 나온다”고 말했다. “유 대표나 안 위원장 둘 중 하나가 나오긴 나오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는 “반드시 나온다”고 강조했다.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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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한국당의 인재영입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 인재 영입이 안 될 경우 홍 대표가 직접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지방선거를 86일 남겨 놓은 시점에서 한국당의 계파 갈등이 다시 불붙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사진: 자유한국당 4선 이상 중진의원들이 21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6·13 지방선거 대책 등을 포함한 당내 현안을 논의한다. 중진의원들은 이 자리를 통해 홍준표 대표에게 한국당의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당의 한 중진의원은 20일 “중진의원들이 21일 오전 9시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라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당이 안고 있는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이주영 심재철 정우택 나경원 유기준 의원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중진의원들은 인재 영입이 되지 않아 인물난을 겪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당의 영입 대상이었던 이석연 전 법제처장과 홍정욱 전 의원(서울), 장제국 부산 동서대 총장과 안대희 전 대법관(부산과 경남) 등이 줄줄이 불출마 선언을 했다.다른 중진의원은 “인재영입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홍 대표는 광역단체장 6곳 이상 이기지 못하면 물러난다는 소리만 하지 말고 인재 영입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재 영입이 안 될 경우 홍 대표가 서울시장 선거에 직접 출마하며 당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서울시장 선거가 부담스럽다면 경기지사 선거나 서울 노원병 보궐선거 등 다른 험지 출마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인재 영입이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홍 대표가 책임을 지라는 의미다. 한국당의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경선이 아니라 전략공천으로 선정돼 선거 분위기가 오르지 않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한 한국당 의원은 “야당은 시끄러워야 국민들의 주목을 받는데, 전략공천 위주로 후보를 선정하면서 아무런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홍 대표가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에 껄끄러운 인사들을 배제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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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개헌안과 관련해 “타협안을 어서 제시하라”고 압박했다.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검토 의사를 밝혔지만, 이후로 논의조차 시작되지 않고 있어서다. △ 사진: 정의당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상정 의원이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헌 성사를 위한 정의당의 5대 제안을 제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 심 의원은 20일 YTN라디오 ‘백병규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일단 공이 국회로, (특히) 자유한국당에 넘어갔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16일 “한국당이 지금까지 선거구제 문제에 있어 경도된 입장이라는 건 오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검토 의사를 밝혔다. 선거제도 개혁을 개헌과 일괄타결하자는 심 의원의 제안에 화답한 것으로 해석됐다.이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고리로 한 야권연대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지지율만큼 의석을 배분한다.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이 정당 지지율보다 적으면 부족한 의석수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방식이다.
심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개헌 의지가 실제 있는지, 아니면 개헌 발목을 잡으려고 시기 연장만 외쳤는지, 대통령도 국민도 그걸 확인하고 싶은 것”이라며 “5당 정치협상 회의를 열어서 주요 쟁점과 자유한국당이 이야기하는 시기 문제를 일괄 논의하자고 제안했는데 아직도 테이블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그러면서 “오늘 사이에 이 문제가 결정돼야 한다”며 “(한국당이) 실질적인 합의를 이뤄낼 수 있는 타협안을 과감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심 의원은 거듭 청와대의 개헌이 아닌 대의기관인 국회가 주도하는 개헌이 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심 의원은 “여야 간, 또 대통령과 의회 간의 거리가 남북관계보다도 멀다”며 “개헌이 성사되려면 원내 5당 합의에 이어 대통령하고도 합의하는 정치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뒤로 빠져있는 듯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역할론’도 강조했다. 심 의원은 “여당이 운전석에 앉아 대통령과 야당 사이를 오가면서 국회의 개헌안을 성사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여당이 책임 있게 협상력을 발휘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확실한 찬성 의사를 밝힌다면 개헌 국민투표 시기 연기에도 동의할 수 있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심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오래 전부터 여당도 함께해온 당론”이라며 “대통령께서도 ‘선거제도를 개혁한다면 권력구조 문제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만큼 자유한국당에서 선거제도 개혁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야 한다. 이 두 가지가 되면 (국민투표) 시기 문제도 충분히 협상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이 밝힌 대로 26일 개헌안을 발의하면 국회는 최장 60일 이내인 5월24일까지 이를 표결에 부쳐야 한다. 거꾸로 시기를 따지면, 여야가 개헌안 협상에 실패할 경우 야권이 5월24일 안에는 공통의 개헌안을 마련해야 대통령의 개헌을 막을 수 있다는 의미다.김지은 기자 un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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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윤상(가운데) 예술단 음악감독이 20일 오전 남한 예술단 평양공연과 관련 실무접촉을 위해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를 나서며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형일 통일부 국장, 윤 음악감독, 박진원 청와대 행정관. 이날 남북은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남한 예술단 평양공연과 관련 실무접촉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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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예술단의 평양 공연에 대한 사항을 논의한 남북 실무접촉이 20일 오후 1시 46분께 종결됐다고 통일부가 밝혔다.실무접촉은 이날 오전 10시에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시작됐다.이날 실무접촉 내용은 우리 대표단이 서울로 귀환한 뒤 정확히 공개될 전망이다.
○··· 통일부 당국자는 "(우리측 대표단 귀환 뒤) 회담대표로 참석한 박형일 국장의 브리핑이 있을 예정"이라며 "공동보도문을 채택했으며 이에 대해 브리핑 시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접촉에는 우리측에서 수석대표인 작곡가 겸 가수 윤상과 박형일 국장, 박진원 청와대 통일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이 참석했다.
북측에서는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단장을 대표단장으로 김순호 행정부단장과 안정호 무대감독이 나왔다.실무접촉에서는 예술단의 평양 공연 날짜와 장소, 출연진 및 레퍼토리, 방북 경로, 북측의 편의 제공 등이 논의된 것으로 관측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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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징=AP/뉴시스】지난 15일부터 사흘간 스웨덴을 방문했던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19일 경유지인 중국 베이징 공항에 도착해 걸어가고 있다. 이날 오전 베이징 서우두(首都) 국제공항에 입국했으며 대기하던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은 채 차량 편으로 시내 북한대사관으로 떠났다.리용호는 평양행 고려항공편이 있는 20일 북한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 김정은, 南특사단 면담 뒤 2주째 잠행 관영 매체들도 일체 관련 소식 안 전해 ‘핵보검’ 등 핵무력 과시 표현은 자제 “노선변경 따른 혼란 최소화 방안 부심”
◇ 4, 5월 잇달아 열릴 것으로 보이는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지나치게 조용하다. 5일 남측 대북특사단 면담 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잠행에 들어갔고, 관영 매체들도 관련 소식을 전하지 않고 있다. 다만 감지되는 건 전과 달리 핵능력 과시를 자제하는 듯한 정황 정도다. 핵 노선 선회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중동’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사진: 북한을 방문한 정의용 수석 대북특사 등 특사단이 5일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정 실장, 김 위원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정원 2차장. 평양=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 김 위원장의 공개 활동 소식은 20일 기준으로 2주째 북한 매체들에서 사라진 상태다. 김 위원장이 5일 평양에서 특사단과 면담하고 만찬을 열었다는 소식이 6일 보도된 게 마지막이다. 통상 김 위원장 활동을 이튿날 전하는 북한 매체들의 행태를 감안할 때 김 위원장이 19일까지는 현지 시찰이나 접견 등 외부 활동을 하지 않을 것으로 짐작된다.남북, 북미 정상회담 관련 소식도 안 보인다. “(김정은 위원장이) 남측 특사로부터 수뇌상봉(정상회담)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전해 듣고 의견을 교환했고, 만족한 합의를 봤다”는 6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보도가 유일하다.
◇ 김 위원장 제안으로 북미 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은 9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공개한 지 열흘 넘게 북한 매체에서 찾을 수 없다.정상회담과 관련한 주민 대상 사상학습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사진: 북한 조선중앙TV는 지난 6일 오후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별사절대표단과 면담·만찬한 약 10분 분량의 영상을 공개했다. 사진은 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읽는 장면. 연합뉴스
○··· 당의 결정이나 정책의 의미를 아래 단위에 전달ㆍ공지하는 것을 뜻하는 ‘포치(布置)’가 아직 없는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과거 두 번의 남북 정상회담 때는 북한 정권이 주민 사상교육을 실시했다고 한다.그러나 변화 조짐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일단 ‘핵 보검’ 등 핵무력을 과시하기 위한 표현을 북한 매체들이 최근 거의 쓰지 않고 있다. 노동신문이 핵 개발을 직접 거론하며 자신들 입장을 밝히는 글을 실은 건 7일자 논평 ‘조선의 핵 보유는 정당하며 시빗거리로 될 수 없다’가 사실상 마지막이다. 신문은 9월 정권수립 70주년을 앞두고 성과 독려를 위해 17일 게재한 ‘어머니 조국을 위하여!’라는 제목의 정론에서도 ‘핵’이란 말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 “오늘 우리 조국은 세계적인 전략국가이다”, “우리의 국방과학자들이 세계적인 전략국가의 뇌성을 울리었고…” 등 ‘전략국가’라는 표현으로 미국을 상대할 핵능력을 보유했음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전략국가는 김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노동당 제5차 ‘세포위원장 대회’ 개회사에서 “미국에 실제적인 핵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전략국가로 급부상한 우리 공화국의 실체를 이 세상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며 처음 사용한 표현이다.
올 초까지 ‘미치광이’라고 불렀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호칭을 ‘미국 집권자’로 바꾼 것도 북미 정상회담을 의식한 조치로 해석 가능하다.이는 비핵화가 의제일 수밖에 없는 정상회담들을 앞두고 북한이 연착륙 방안과 협상 전략 마련에 부심 중이라는 증거라는 게 전문가들 얘기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표명한 상황인 만큼 협상 국면을 끌고 가려면 핵ㆍ경제 병진 노선의 전환 방침을 내부적으로 어떻게든 언급할 수밖에 없고 일정 정도의 내부 동요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북한의 결정이 전략적 선회라면 핵 포기 반대급부인 체제 안전 보장 조건을 어떤 식, 어떤 수준으로 요구해야 한미가 수용할지를 놓고도 고민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권경성 기자
◇ 북한이 최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의 호칭을 ‘동지’에서 ‘여사’로 바꾸자 내부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주민들은 리설주의 어린 나이와 가수라는 출신을 들어 ‘퍼스트레이디’로 인정하길 꺼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일본에 본부를 둔 보도통신사 아시아프레스는 19일 김 위원장이 최근 부인 리설주를 주요 공개석상에 동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북한 주민들은 특히 리설주를 ‘여사’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반감을 드러냈다.△ 사진: 김 위원장 부인 리설주. 사진=조선중앙TV 캡처
○··· 앞서 북한 언론들은 지난달 9일 ‘건군절’ 열병식과 지난 6일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 소식 등을 전하면서 리설주를 ‘여사’라고 지칭했다. 이처럼 북한이 리설주를 공개석상에 동반하고 호칭을 바꿔 부르는 것은 정상국가로서의 면모를 부각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외국 대표단이 오면 국가수반이 만찬을 열어 환영하는 등의 정상국가들이 하는 통상적인 관례를 따름으로써 정상국가의 이미지를 부각하려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북한 주민 A씨는 “여사님이라고 하는지 부인이라고 하는지, 쪼끄마한 거(리설주) 데려다가 어처구니가 없다”고 3월 중순 전화통화에서 말했다.‘동지’가 동료를 뜻한다면 ‘여사’는 식견과 교양이 풍부한 여성을 이르는 경칭인데, 리설주에게 경칭을 쓰길 꺼려하는 것이다. 북한에서 여사로 주로 불린 인물은 김일성의 부인 김정숙이었다. .
◇ A씨는 “이쪽에선 리설주를 별로 안 좋아한다”며 “어디서 노래나 흔들흔들 부르던 게 눈에 들어가지고 그러면 다 여사님이고”라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짧은 치마 입은 계집아이가 김정은의 옆에서 웃으며 붙어 다닌다”고 말했다. 어린 나이와 가수 출신인 점에 반감이 있는 것이다 국민일보DB
○··· 정보당국에 따르면 리설주는 1989년 5월에 태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또 2005년 9월 인천에서 개최된 아시아육상선수권에는 응원단으로 참가하고 그 후에는 은하수 관현악단에서 가수 활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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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스크바=AP/뉴시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크렘린에 자신과 대통령선거에서 경쟁했던 후보 7명을 초대해 생활수준 향상 등 국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이 지난 18일 모스크바에 있는 선거본부에서 자신의 직원들을 만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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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AP/뉴시스】'사학 스캔들'로 지지율이 급락하는 등 곤욕을 치르며 집권 이래 최대의 정치적 위기를 맞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9일 오전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재무성 문서 조작 의혹과 관련한 공문서 관리 방식 등을 둘러싼 집중심의를 받았다. 그는 일체의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은 위원회 중 무거운 표정으로 팔장을 끼고 앉아 있는 아베 총리. 옆에 앉은 사람은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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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AP/뉴시스】'사학 스캔들'로 지지율이 급락하는 등 곤욕을 치르며 집권 이래 최대의 정치적 위기를 맞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9일 오전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재무성 문서 조작 의혹과 관련한 공문서 관리 방식 등을 둘러싼 집중심의를 받았다. 그는 일체의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은 위원회 중 눈을 비비고 있는 아베 총리.
◇ 애리조나서 길 건너던 40대 여성 숨져…우버 북미지역 테스트 전면중단 “안전성 확보 때까지 시험 중단해야 ”vs “기술발전 막아선 안돼” 찬반양론
◇ 세계 최대 차량호출업체 우버의 자율주행차가 미국 애리조나 주 피닉스 교외의 한 교차로에서 보행자를 치여 숨지게 하는 사고를 냈다고 미국 언론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미 언론은 자율주행차 시험운행과 관련된 첫 보행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전했다. 관련 업계와 학계, 시민단체에서 자율주행차 시험 운행 안전성에 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 사진: 우버 자율주행택시 시범주행 장면. 블룸버그 화면 갈무리
○··· 보도에 따르면 피닉스 인근 도시 템페에서 운전석에 운전자가 앉은 상태에서 자율주행 모드로 운행하던 우버 차량이 전날 저녁 10시께 템페 시내 커리 로드와 밀 애버뉴 교차로에서 길을 건너던 여성 보행자 엘레인 허츠버그(49)를 치었다. 자율주행차는 커리 로드 북쪽 방향으로 진행 중이었고 보행자는 서쪽 편에서 횡단보도 바깥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고 현지 경찰은 밝혔다.차에 치인 허츠버그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사고가 난 교차로는 모든 방향으로 복수의 차선이 있는 복잡한 교차로라고 경찰은 말했다.
우버는 피닉스와 템페에서 지난 몇 개월 동안 자율주행차 시험 운행을 하고 있었다.사고 차량에는 운전석에 앉은 시험 운전자 외에 다른 승객은 없었다. 경찰은 우버 측이 사건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우버 대변인은 "피해자 가족에게 애도를 표한다. 현지 경찰에 전폭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미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의 에릭 웨이스 대변인은 현지에 조사팀을 급파해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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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탈환한 시리아의 아프린에서 19일(현지시간) 주민들이 가재도구를 싣고 이동하고 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전날인 18일(현지시간) 시리아 북부에서 쿠르드계 민병대를 제거하기 위해 지난 1월 20일부터 실시해온 '올리브 가지작전' 으로 터키군과 터키의 지원을 받은 시리아 반군이 아프린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선언했다. EPA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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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뉴시스】이정선 기자 = 충남에 이어 경기 평택과 여주, 양주 산란계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AI) H5형 항원이 추가 검출되며 'AI특별경계령이 내려진 가운데 19일 오전 경기 평택 오성면 양교리의 한 산란계농가에서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살처분 작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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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양=뉴시스】 권교용 기자 = 19일 오후 9시 5분께 충남 청양군 목면 신흥리 공주-서천고속도로 공주방향 51Km지점 도로 우측지점에서 산사태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도로를 주행하던 차량 3대가 일부 파손됐으며 운전자 1명이 다쳐 이송된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2018.03.20. (사진=청양소방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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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조재현이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조씨의 매니저도 함께 성추행 가해자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 지난 6일 방송된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PD수첩’에서는 김기덕 감독, 조씨와 함께 영화작업을 함께 했던 여성의 피해 폭로가 나왔다. 피해 여성은 “영화 합숙장소가 지옥이었다. 하이에나처럼 김 감독, 조씨, 조씨의 매니저까지 겁탈하려고 밤마다 문을 두드렸다”고 주장했다.
◇ 특히 김 감독과 조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두고 조씨의 매니저가 추근거리기 시작했다고 이 여성은 말했다. 또 조씨의 매니저가 “조재현씨랑 묶어서 영화 일을 봐줄 테니 자기랑 한 번 잤으면 좋겠다”고 했다고도 전했다. 이를 거부하자 조씨 매니저는 “너 김 감독과 조씨랑은 잤잖아”라고 낄낄 거렸다고 피해 여성은 주장했다. 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 김 감독과 조씨 등의 성추행 의혹은 9일 방송된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아침발전소’에서도 다뤄졌다. ‘아침발전소’ 제작진은 조씨의 매니저와 연락이 닿았다. 조씨의 매니저는 “우리도 방송을 봤다. 조씨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모두 패닉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조사를 받게 된다거나 그러면 거기서 할 이야기이지, 인터뷰를 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계속되는 ‘미투운동’ 폭로와 관련해 성추문 의혹을 받고 있는 김 감독과 조씨는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안태훈 인턴기자
◇ 뇌물 등 6개 죄목... 법원 주중 결정 증거인멸 우려 높아 소환 5일 만에 뇌물 등 6개 죄목… 법원 주중 결정 MB측 “이명박 죽이기” 거센 반발
◇ 검찰이 19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한 지 5일 만이다.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높아, 속전속결한 것으로 보인다. △ 사진: 뇌물수수ㆍ횡령ㆍ조세포탈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준비한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날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오후 5시30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시한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특가법상 조세포탈 ▦특가법상 국고손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 크게 여섯 가지다.각 죄명마다 복수의 혐의가 들어 있어 실제 이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10개 이상이다. 검찰은 “(지금까지 나온 의혹 중)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영장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밝혀 이 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재판에서 다투게 될 혐의는 20개 이상으로 늘 수도 있다. 이 전 대통령이 개입한 범죄 관련 액수는 현재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만 수백억원에 달한다. 뇌물액이 약 110억원, 횡령액 350억원, 조세포탈 관련 수십억원 등이다.
검찰 관계자는 “개별 혐의 내용 하나하나만으로도 구속수사가 불가피한 중대한 범죄 혐의”라며 “그런 중대한 범죄 혐의가 장부, 보고서, 컴퓨터 파일 등 객관적 자료들과 핵심 관계자들의 다수 진술로 충분히 소명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이 기초적 사실관계까지도 부인하는데다, 대통령의 절대적 영향력 하에 있던 사람들 중심으로 최근까지도 증거인멸과 말 맞추기가 계속되어 온 점을 볼 때 증거인멸 우려도 높다”고 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이로써 이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두 번째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네 번째로 구치소에 수감되는 전직 대통령이 된다. 법원의 구속ㆍ불구속 결정은 21일이나 22일쯤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이 전 대통령 측은 “문재인 정권 출범 후 10개월간 정치검찰을 비롯한 국가권력이 총동원된 '이명박 죽이기'가 진행됐다”며 “검찰이 덧씌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 김윤옥 여사 뇌물죄 공소시효 10년 지나 대통령 임기중 시효 정지…MB 시효 남아 검찰 "의혹 알았다면 뇌물죄 적용 가능"
◇ 오제일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 부인인 김윤옥 여사가 대선 전인 2007년 사업가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관련자들의 사법 처리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범행이 실제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뇌물죄 공소시효 10년(법 개정 후 15년)이 지나 처벌이 어렵다는 해석이 많다. 다만 김 여사와 '경제적 공동체' 관계에 있는 이 전 대통령의 경우 뇌물죄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 사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김윤옥 여사와 함께 지난해 5월9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아파트 회의실에 마련된 논현1동 3투표소에서 투표를 위해 줄서 있다.
○···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직후 미국의 사업가로부터 에르메스 가방과 함께 3000여만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건이 불거질 조짐을 보이자 이 전 대통령 측에서 사업가에게 대선 이후 편의를 제공해 주기로 약속했다는 의혹도 함께 불거졌다. 이날 서울신문이 관련 각서 등을 확보해 공개하면서 의혹은 기정 사실화하는 모양새다. 다만 사법 처리 여부와 관련해서는 정두언 전 의원이 언론 인터뷰 등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2007년 당시 뇌물죄 공소시효 10년이 지난 상태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의 경우 다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등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대통령 재직 기간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만큼 뇌물죄 공소시효인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명품 가방을 수수한 사실을 이 전 대통령이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대가성이 있어 보이는 만큼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당시 이 전 대통령 측 캠프가 의혹 무마에 나섰다고 알려진 만큼 이 전 대통령 역시 명품 가방 수수 사실 등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두 사람이 경제 공동체인 만큼 이 전 대통령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검찰은 향후 이 전 대통령 추가 조사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추궁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4일 조사 당시에는 이 전 대통령 혐의가 방대해 해당 의혹에 대해 묻지 못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김 여사도 조사 대상이다. 그는 해당 의혹 이외에도 다스 법인카드를 1990년대 중반부터 2007년까지 4억여원 사용한 의혹,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여원 수수 의혹,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5억원을 받았다는 의혹 등이 불거진 상태다.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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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이 전 대통령 비서실은 20일 자료를 내어 “이 전 대통령은 ‘검찰에서 본인의 입장을 충분히 밝힌 만큼 법원의 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 사진: 지난 15일 검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한겨레> 자료사진
○···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와 첨단범죄수사1부는 지난 19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뇌물수수·조세포탈·국고손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횡령,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 6개의 죄명에 10개의 범죄 혐의를 적시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스와 관련해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횡령 액수는 350억여원, 조세포탈액은 30억여원에 이른다. 또 다스와 별도로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뇌물 혐의 액수는 111억5000만원이다.
한편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30분 서관 321호 법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영장심사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23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2017년 3월30일 영장심사를 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다음날인 3월31일 새벽 구속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19일 뇌물 등 6개 죄명에 10개 범죄 혐의로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김남일 김민경 기자 namfic@hani.co.kr
◆ [단독] 서울시장이던 2006년 현대차 수사 당시 MB “다스 비자금 조성 중단” 지시
◇ 김윤옥 여사 다스 카드 사용도… 2007년 수사 착수 전후 멈춰
◇ 19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전 대통령이 2006년 3월 김성우 당시 다스 사장에게 “비자금 조성을 중단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현대자동차 비자금 수사를 하고 있을 때였다. △ 사진: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이던 2006년 초 다스 측에 비자금 조성 중단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를 다스가 이 전 대통령 소유라는 확실한 증거로 보고 있다.
○··· 이 수사는 서울시의 현대차 사옥 증축 인허가 로비 의혹으로 확대됐으나 그해 6월 검찰 조사를 받던 박모 서울시 주택국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서울시장 등 윗선 수사가 막혔다. 검찰은 현대차 관계사인 다스로 수사 불똥이 튈 것을 우려해 이 전 대통령이 비자금 조성 중단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수사팀이 파악한 350억원의 다스 비자금은 2006년 3월까지만 조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을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의 지시 후 다스 비자금 조성은 금강 등 다스 관계사들이 맡았다. 이 전 대통령 재산관리인 중 한 명인 이영배 금강 대표는 9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 사진:> 김윤옥 여사
○··· 검찰은 이 대표가 빼돌린 돈이 이 전 대통령과 연결되는지 수사 중이다. 추가 수사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금강 관련 내용은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빠졌다.검찰은 이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가 다스 법인카드 사용을 멈춘 시기도 주목하고 있다. 김 여사는 약 10년간 써오던 다스 법인카드를 2007년 중반부터 쓰지 않았는데, 검찰은 다스 실소유주 논란이 불거지며 검찰 수사가 시작된 데 따른 조치로 판단하고 있다.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 “대선 과정에서 경천동지할 일들이 벌어졌다. 그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돈이 필요했다”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MB정권의 핵심 실세였던 정두언 전 의원 폭로의 실체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 김윤옥 여사가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직후 미국 뉴욕의 한 여성 사업가로부터 고가의 가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 언론이 이를 알고 취재에 나섰고 선거 캠프는 보도를 막기 위해 수천만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신문은 뉴욕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이모(61)씨와 강모(62)씨의 증언을 토대로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직후 김 여사가 이씨로부터 고가의 에르메스 가방과 미화 3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200만원을 받았다고 20일 보도했다.
○··· 또 뉴욕의 한 교민신문 기자가 이 사실을 알고 취재에 나서자 정두언 전 의원 등 MB 선거 캠프 관계자들이 2800만원의 돈으로 이를 무마했했으며 이 돈을 조달한 뉴욕의 여성 사업가 강모(62)씨에게 대선이 끝난 뒤 편의를 봐주겠다는 각서를 써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서울신문은 보도했다.서울신문은 해당 각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공개된 각서는 2007년 12월6일 작성된 것으로 확인란에 정 전 의원의 사인이 선명하게 기록돼 있다. 확인서엔 “인쇄 및 홍보언부를 하는 업체로서 이 회사의 업무 효율성을 위해 사업분야에 대한 물량을 가능한 한 우선적으로 배정해 줄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강씨는 서울신문에 “뉴욕 교포 사회에서 대선 직전 한국에서 영어마을 사업을 벌이겠다던 이씨가 김 여사에게 에르메스 가방을 건넸다는 소문이 돌았고 현지 신문 기자 A씨가 캠프에 찾아와 이에 대한 취재를 시작하자 캠프에서 사활을 걸고 막으려 했다”고 증언했다.
◇ 그는 또 “자신이 대표로 있는 ㈜비비드마켓이 받게 돼 있던 한나라당 경선 홍보물 인쇄 비용의 일부인 2800만원을 무마용으로 제공하고 대선 뒤 도움을 주겠다는 각서를 정 전 의원 등으로부터 받았다”고 부연했다.서울신문에 따르면 강씨는 뉴욕 교민 모임에서 이 전 대통령의 자서전을 읽고 지지자가 됐다.
○··· “당내 경선 이후 대선 후보가 된 뒤 청계천에서 벌인 행사에서 교민들이 많이 참석했는데 이 전 대통령이 나를 보고 손짓을 했다”고 한 강씨는 “악수를 하며 확 끌어당겼다. MB가 나를 알아보는 걸로 착각했었다”고 회상했다. 강씨는 “이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사업적으로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생겼다”며 “그때 거기 아무 대가 없이 봉사했던 사람이 얼마나 됐겠나”고 반문했다.“가진 돈을 투자해 서울에 홍보와 인쇄업을 하는 ㈜비비드마켓을 설립하고 한나라당 경선 인쇄물 9800만원 짜리 일감을 수주했다”고 한 강씨는 “그 중 2800만원은 명품 가방으로 언론보도를 막는 데 쓰였다.
나는 돈도 못받고 뭐냐고 항의하자 정 전 의원과 송씨가 각서를 써서 건네줬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정 전 의원도 “취재가 들어와 깜짝 놀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맏사위인 이상주씨에게 확인한 결과 ‘받은 것은 맞고, 2개월 전에 돌려줬다’고 했다”면서 “당시엔 명품 가방과 금품 건이어서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앞서 정 전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17대 대선 과정에서 ‘경천동지’할 3건의 일이 있다”며 그 중 하나가 김 여사와 관련 있음을 시사했다. “김 여사가 엄청난 실수를 했다”고 한 정 전 의원은 “당락이 바뀔 수 있을 정도의 정신 나간 일을 했다”고 폭로했다.“그 일을 막느라고 내가 ‘집권하면 모든 편의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써줬다”고 한 정 전 의원은 “거기서 요구하는 돈도 사재를 털어 가면서 많이 줬다. 근데 그 친구들이 MB정부 출범 이후 찾아와 살아 있는 권력에 가서 얘기하라고 했다”고 말했다.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보고시간을 조작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의혹의 '정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19일 직접 조사하려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신자용 부장검사가 직접 서울구치소를 찾아 박 전 대통령을 면담했으나 박 전 대통령의 거부로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검찰은 현재까지의 수사 내용만을 바탕으로 보고시간 조작 의혹의 결론과 박 전 대통령의 참사 당일 행적 등을 조만간 밝힐 것으로 보인다. △ 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 특히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사고 발생일인 2014년 4월16일 오전 10시 30분께 세월호 참사 첫 보고를 받았지만 이후 '늑장대응' 비판이 일자 청와대가 나중에 보고시간을 오전 10시로 무단 수정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지난해 10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청와대 보고 일지가 조작되고 위기관리 지침이 사후에 무단 변경된 사실이 발견됐다면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신인호 전 위기관리센터장 등을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문서 훼손,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청와대는 전 정부의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세월호 사고 발생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최초의 보고서인 '진도 인근 여객선(세월호) 침수, 승선원 474명 구조작업중(1보)'에 나온 보고시각을 '2014년 4월 16일(수) 09:30'에서 '2014년 4월 16일(수) 10:00'으로 사후 수정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그간 김관진ㆍ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을 공개 소환해 조사했다. 김관진 전 실장의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연합뉴스
◇ 와대, 국민 기본권 강화 ‘대통령 개헌안’ 일부 공개 생명권·안전권·주거권 신설하고 검찰영장청구권 삭제
◇ 청와대는 20일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 정보기본권(알권리) 신설 등 기본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일부를 공개했다. △ 사진: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 20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전문과 기본권 부분의 내용과 조문 배경 등을 설명하고 있다. 조 수석 왼쪽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오른쪽은 김형연 법무 비서관. 연합뉴스
○··· 현행 헌법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등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의 주체는 ‘국민’을 ‘사람’으로 바꾸고, 현행 헌법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갖는다’는 조항에서 더 나아간 생명권과 안전권을 신설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헌법을 바꾼 지 벌써 30여년이 흘렀다. 그동안 아이엠에프(IMF) 외환위기, 세월호 참사를 거치면서 국민의 삶이 크게 바뀌었고, 촛불집회와 대통령 탄핵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고 이번 헌법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이 발의할 헌법개정안 전문에는 부마항쟁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항쟁 등 3가지 민주화 운동의 이념이 담겼다. 조 수석은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은 물론 법적 제도적 공인이 이뤄진 4·19혁명과 함께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명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촛불 시민혁명은 현재 진행 중이라는 측면에서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수석은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수준의 임금’, ‘근로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 ‘일과 생활의 균형에 관한 국가 정책시행의무’ 등을 규정한 노동권 강화,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 등 기본권 강화 방안을 설명했다.
또 생명권과 안전권, 정보기본권, 차별개선노력 의무, 주거권, 건강권 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의 영장청구권, 공무원 이중배상금지 조항 등을 삭제한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특히 국민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하는 ‘국민발안제’와 국민의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김보협 기자 bh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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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가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6·10항쟁 이념 계승을 명시하기로 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오는 26일 발의할 대통령 개헌안 주요내용(전문 및 기본권 분야)을 20일 발표했다. <△ 사진:> 문재인 대통령
○··· 개헌안 발의를 앞두고 주요내용을 전문 및 기본권(20일), 지방분권(21일), 정부형태 등 헌법기관 권한(22일) 등으로 나눠 국민들에게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다.청와대는 대통령 개헌안에 박정희정권 붕괴의 도화선이 된 부마항쟁을 비롯해 5·18과 6·10 등 역사적인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을 전문에 포함시켰다. 현행 헌법(1987년 개정) 전문에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명시돼 있다.
조 수석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은 물론 법적·제도적 공인이 이뤄진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다만 촛불혁명의 경우 현재 진행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전문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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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하려면 147명의 의원이 참여해야 하고 196명이 동의해야 국회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대통령의 개헌안 역시 국회의원 196명의 동의를 얻어야 국민투표를 할 수 있다. △ 사진: 3당 원내대표, 고개를 숙이고 착잡한 표정을 하고 있다.
○··· 우선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 등이 '6월 개헌'이라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이들을 합하면 모두 171석을 얻게 된다. 국회 개헌안 발의 정족수인 147석 확보에는 큰 무리가 없다. 반면 어떤 개헌안이든 '6월 개헌'을 주장할 경우 국회 본회의에 표결되더라도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6월 개헌안 발의'를 주장하는 한국당(116석) 때문이다.
◇ △ 사진: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의 모습. 조 수석은 20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과 관련한 대국민 설명을 할 예정이다.
○··· 개헌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293명)의 3분의 2(196석) 동의가 있어야 한다. 민주당과 바른미래·평화·정의당 의석수(171석) 외에 25석의 동의가 더 필요하다. 무소속 의원(손금주·이용호·이정현·정세균) 중 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 출신의 이정현 의원을 뺀 3명이 6월 개헌에 동의한다면 한국당 소속 의원 중 최소 22명 이상을 설득해야 한다. 2016년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때와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 한편 여야 5당은 개헌안 발의 주체가 대통령이 아닌 국회가 돼야한다는 데에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통령의 권한을 덜어내는 '분권형' 개헌에도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통령 임기, 국무총리 선출방식을 두고 깊은 논의를 거처야 한다. △ 사진: 한국당 입장에서는 116석 중 개헌안에 반대하는 98석만 확보하면 정부여당의 6월 개헌을 '저지'할 수 있다. 내부 이탈자 단속만 잘 해도 제1여당의 힘을 과시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 정세균 국회 의장도 각 정당 지도부를 질타하며 개헌안의 빠른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 정 의장은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국민의 4분의 3이 찬성하고 국회의원의 90%가 개헌을 지지하고 있는데도 아직 국회 개헌안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은 각 정당 지도부의 책임"이라며 "최근 개헌을 둘러싼 현실적 여건의 변화를 감안할 때 지금 단계에서 개헌시기와 주체 문제로 갑론을박,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이번 개헌의 핵심은 분권이다. 개헌의 본질은 내용에 있고 대통령과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고 균형을 맞추는 일은 시급하고 중차대한 시대적 과제"라며 "국회에게 허락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정당 지도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결판을 내야한다"고 덧붙였다. jmstal01@newsis.com
◇ 문 대통령 개헌안 발의 ‘경우의 수’ 짚어보니 26일 전 국회 전격 합의? 한국당 거부로 실현 가능성 극히 낮아 6·13 전 개헌안만 합의? 내용 합의→대국민 사과→선거 뒤 투표 합의 불발·대통령안 부결? 한국당 반대로 부결 뒤 정국 후폭풍
◇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 26일 발의’를 발표한 19일, 국회는 ‘국회의장-여야 원내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모였지만 국회가 개헌안을 주도할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했다. △ 사진: 여야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 접견실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개헌의 시기와 방향 등을 논의하기위해 열린 정례회동에서 공개발언한 뒤 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동철·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정 의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강창광 기자
○··· 지난해 5월 대통령선거 당시 모든 당 공약대로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를 지키라는 더불어민주당과, 동시 투표 약속을 깨고 ‘6월 개헌안 여야 합의-지방선거 이후 국민투표’로 번복한 자유한국당 사이의 거리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현재로선 문재인 대통령이 26일에 개헌안을 발의하는 수순이 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앞으로 개헌이 전개될 상황도 여러가지다.
26일 이전 국회 합의-대통령 발의 자제 여야 모두 ‘국회 중심 개헌’을 얘기한다. 특히 야당은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반대한다. 이를 위해 여야가 26일 이전까지 남은 1주일간 협상을 시도해,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전제로 국회 개헌안을 마련하겠다고 합의하는 방법이 있다.
국회가 대통령에게 ‘26일 발의 자제’를 권할 명분을 얻은 뒤, 이후 개헌안 합의 협상에 속도를 내는 것이다. 이럴 경우 “국회 합의를 존중하겠다”고 한 문 대통령도 개헌안을 발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 방안을 “현재로서 최선”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게 실현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 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개헌 동시 투표를 전폭 수용할 여지가 적기 때문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도 “(동시 투표를 요구하는) 민주당 개헌 일정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고 거듭 밝혔다. (...)
△ 사진을 두 차례 클릭하면 더 크게 확대됩니다.
◇ 6월 이전 개헌안 합의-지방선거 이후 국민투표 대통령 발의-이후 국회 합의 정치권에선 결국 대통령이 26일 개헌안을 발의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그렇다해도 국회의 개헌 주도 가능성이 닫힌 건 아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대통령 발의 이후에라도 ‘지방선거-개헌 동시 투표’를 전제로 국회가 합의해 개헌안을 마련하면 그때 대통령이 자신의 개헌안을 철회하면 된다”고 말했다.
▷ *…그는 “국회가 지방선거-개헌 동시 투표 의지를 갖는다면, 5월4일까지 국회 개헌안을 준비할 시간이 확보된다”고 밝혔다. 국회 개헌안이 마련된 뒤 개헌안 공고 20일, 공고 이후 60일 이내 국회 의결, 의결 이후 18일간 국민투표 공고 기간 가운데 ‘60일 이내 국회 의결’을 ‘하루’로 압축하면 6·13 지방선거 이전인 5월4일까지 국회 개헌안 합의를 위한 협상 시간이 주어진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또한 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개헌 동시 투표’를 받아들여야 가능한 방안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인사는 “결국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 뒤, 여론이 야당을 압박하는 흐름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동시 투표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강해지면, 자유한국당을 압박하는 협상 공간이 지금보다 더 열리지 않겠느냐는 기대다. (...) 송호진 정유경 기자
◇ 전 총무원장 특보, 자승 전 원장 지목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불교계 인사가 지광 스님(능인선원 주지 겸 국제신문 회장) 외에 더 있을 것이라는 내부 증언이 나왔다.증언을 한 사람은 자승 전 조계종 총무원장을 유력한 후보로 지목했다.
◇ 지관 전 조계종 총무원장의 정책특보를 지낸 김영국 연경불교정책연구소장은 20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렇게 밝혔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직 시절 ‘서울을 하나님께 봉헌한다’는 말을 해 불교계에서 이미지가 매우 안 좋았다”면서 “대통령 선거 때는 불교계에 공을 많이 들여 그냥 만나는 정도가 아니라 (불교계 인사들을) 고문, 자문위원 등으로 영입했다”고 말했다. △ 사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지광 스님. 연합뉴스 자료사진
○··· 불교계 인사들은 대선 후보였던 이 전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면서 자금을 대고, 이 전 대통령 당선 후 이권을 챙겼다는 게 김 소장의 주장이다. 김 소장은 대표적인 인물로 당시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이었던 자승 스님을 들었다.
김 소장에 따르면 자승 스님은 당시 이 전 대통령 선거 캠프의 상임고문을 맡아 이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국회 부의장, 김윤옥 여사와 전국의 사찰을 찾아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벌였다. 자승 스님은 이 전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09년 조계종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총무원장 자리에 올랐다. 그는 취임 직후 자신의 비서를 청와대에 행정관으로 취직시켜 이 전 대통령과 직통 라인을 마련하기도 했다. 김 소장은 “자승 전 원장이 막강한 자리를 갖고 20억~30억원 정도는 손쉽게 움직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김 소장은 추가 사례가 더 밝혀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이 전 대통령 선거캠프에 이름을 올린 380명 중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고위직에 있는 스님들이 40명 정도 된다”면서 “그 자리에 가게 된 게 다 (자승 스님처럼)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간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 사진: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준비한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또한 조계종 차원에서는 템플스테이 건립 비용, 조계사 성역화 관련 비용 등 스스로 부담해야 할 내부의 일에 정부 예산을 지원받았다고 그는 덧붙였다.
한편 지광 스님은 2007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이 전 대통령 측에 불교대학 설립 편의를 봐달라며 3억원을 준 혐의를 최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접 돈을 받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도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허정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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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과정에서 드러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범죄사실을 보면, 주로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 등 비교적 규모가 크지 않은 곳 위주로 돈을 요구한 정황이 드러난다.주로 대기업으로부터 ‘큰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이 전 대통령은 뒤탈이 없을 중소기업을 골라 자금을 조달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 사진: 2007년 8월 열린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합동연설회에 참석한 박근혜ㆍ이명박 당시 대선후보. 한국일보 자료사진
○··· 20일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삼성전자의 다스 소송비 대납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7대 대통령 선거 전후 수수한 불법자금 등 110억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특히 17대 대통령 당선을 전후해 받은 자금 출처를 보면, 이 전 대통령은 규모가 작은 회사 여러 곳을 상대로 수억원대의 ‘상대적 소액’을 거둬들였다는 의심을 산다. 검찰 관계자는 “과거 대선자금 사건에서 대기업에게 돈을 받았다가 여러 정치인이 구속됐던 전례를 참고해, 대기업보다는 정부 혜택이 필요한 중소기업이나 개인을 선택해 불법자금을 모으기로 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실제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서울 강남역에 있던 빵집인 ‘뉴욕제과’로 알려진 ABC상사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를 잡았고,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돈 22억5,000만원의 상당 부분이 중견 조선기업인 성동조선에서 왔다는 정황도 찾았다.이 전 대통령은 개인 사업가던 김소남 전 의원으로부터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4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심지어 그에게는 서울 시내 불교사찰인 능인선원으로부터 불교대학 설치를 빌미로 2억원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이 전 대통령은 독실한 개신교 신자로, 강남구 신사동 대형교회인 소망교회 장로로 잘 알려져 있다.이에 비해 박 전 대통령의 모금은 주로 대기업과 관련돼 있어 이 전 대통령과 대조된다.
그는 삼성 롯데 SK 등 대기업으로부터 592억원의 뇌물을 수수하거나 요구한 혐의, 또 대기업 모임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원사로부터 774억원을 강제 모금해 미르ㆍK스포츠재단을 설립한 혐의를 받는다.불법자금 모금에 개입한 혐의로 수사 받는 ‘수금인’들을 봐도 두 사람 차이는 확연하다. 박 전 대통령은 안종범 정책조정수석 등 청와대 공식 비서진들을 중심으로 모금활동을 한 반면, 이 전 대통령은 친형(이상득 전 의원) 집사(김백준 전 기획관) 사위(이상주 변호사) 등 주로 비선라인을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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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남성이 경기도 수원시에서 열린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모(28)씨는 지난 17일 오후 5시15분쯤 “시위대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112에 신고했다. 이날 대한애국당과 천만인무죄석방본부 등 보수단체는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을 촉구하며 수원 올림픽공원에서 화성박물관 쪽으로 행진하고 있었다. 이씨는 시위 행렬이 있던 팔달구 중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이었다.
○··· 경찰이 확인한 현장 동영상에 따르면 이씨가 집회 행렬로 차량 운전에 어려움을 겪으며 시위대와 실랑이를 벌였고, 이후 3~4명 정도의 참가자가 들고 있던 국기봉을 이씨 차 안으로 수차례 찔러 넣었다. 이후 이씨는 차에서 내려 60대 남성으로 보이는 시위대 1명과 멱살잡이를 했다. 이씨는 현재 수원의 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 이씨는 사고 직후 당시 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기도 했다. 이씨는 창문을 열고 차량 운전 중이었다고 한다. 차에는 아내와 아이들이 타 있었다.
○··· 이씨가 아내에게 “요즘 시위하네”라고 하자 한 시위자가 “빨갱이냐”고 말했고, 갑자기 사방에서 국기봉이 차 안으로 들어왔다. 이씨는 “차에서 내려 ‘왜 찌르냐’고 묻기도 전에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며 “손가락이 찢어지는 부상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 이씨는 글 아래에 집회 참가자 중 한 명이 당시 상황을 촬영한 후 유튜브에 게시한 영상을 첨부했다. 영상에는 이씨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태극기, 미국 국기인 성조기 등을 든 시위대 몇 명에게 심하게 맞는 모습이 나온다. 현장에 있던 경찰이 말렸지만 참가자들은 멈추지 않았다.
○··· 경찰은 현장 영상과 인근 CCTV 등을 토대로 이씨에게 폭행을 가한 시위자를 뒤쫓는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집회참가자와 마찰이 있었던 것을 확인했지만 실제로 폭행이 있었는지, 이씨가 어떻게 다쳤는지는 조사해봐야 한다”고 했다.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 다음달 1일 시작되는 한·미 연합훈련 일정이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19일 “평창 겨울올림픽과 패럴림픽 때문에 연기됐던 ‘독수리훈련’이 애초 계획대로 다음달 1일 시작된다. 대신 훈련 기간은 5월까지 두 달간 하기로 했던 애초 일정을 줄여 4월 한 달만 하는 것으로 축소·조정됐다”고 말했다. <△ 사진:> 지난해 3월14일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 키리졸브·독수리훈련에 참가한 미국 항공모함 칼빈슨호에서 F/A-18 전투기들이 이륙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이 소식통은 야외 기동훈련인 독수리훈련 축소의 배경에 대해 “올림픽 때문에 전체적인 훈련 일정이 늦춰지면서 장기간 실병력 동원에 어려움이 생겼고, 미리 계획됐던 다른 군사 일정들과 겹치는 문제도 나타났기 때문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반면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한 지휘연습인 ‘키리졸브 연습’은 예정대로 4월 중순에 2주간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훈련엔 미군의 항공모함과 핵잠수함 등의 참여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항모는 2016년 연합훈련 땐 존 스테니스함이, 2017년엔 칼 빈슨함이 오는 등 잇따라 훈련에 참여했다.
◇ 군 소식통 “핵잠도 안올 가능성” 송영무, 스콧 스위프트 사령관 만나 훈련축소 요청…국방부 “예년수준 진행” 해명 4월 한·미훈련에 미 항공모함 참여 않기로
○··· 독수리훈련 기간 중 진행되는 한·미 연합 상륙작전 훈련인 ‘쌍룡훈련’도 스텔스 전투기인 F-35B를 탑재한 미 해병의 ‘와스프’ 강습상륙함이 처음으로 참여하지만, 미 해병 병력 규모는 예년에 못 미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 해병은 통상 올해와 같은 짝수 해에는 쌍룡훈련을 대규모로 치렀다. 그러나 이번 훈련 참여 병력은 4천~5천명 수준으로, 홀수 해인 2017년의 1500~2천명보다는 많지만 짝수 해인 2016년의 8천~9천명보다는 적은 것으로 안다고 군 당국자가 말했다.이런 조정은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4월 남북 정상회담, 5월 북-미 정상회담이 예고되는 등 한반도 정세가 대화 모드로 전환되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 △ 사진: 은 지난해 미군 병력 1만7천여 명과 존 스테니스 항공모함 강습단, 한국군 병력 30만여 명 등, 역대 최대 규모의 한-미 연합군사훈련.
○··· 이에 대해 군 당국자는 “미군 항모의 이번 훈련 불참은 오래전에 최근 정세와 무관하게 결정된 것이며, 이번 참여 병력 규모도 독수리훈련 전체 차원에서 보면 대체로 예년 수준인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한·미는 연합군사훈련인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훈련을 통상 2월 말이나 3월부터 4월 또는 5월까지 진행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이번 훈련은 평창 겨울올림픽(2월9~25일)과 패럴림픽(3월9~18일) 이후로 실시’한다고 합의함에 따라 이들 훈련 일정이 미뤄졌다.국방부는 20일 이번 한·미 연합훈련의 일정과 규모 등을 공식 발표한다.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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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19일 부산 북구 금창초등학교에서 원격재난방송에 따른 지진대피 훈련에 참가한 학생들이 방재모자를 착용하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해 4월 부산시교육청, 부산기상청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학교 내 지진 등 긴급 재난에 대비해 117개 학교에 원격재난방송장치를 구축해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에 구축된 원격재난방송은 기상청 지진화산센터의 지진조기경보시스템과 직접 연계해 각 전파 매체별로 자동으로 전파시나리오가 작성되고, 한 번의 클릭으로 신속하게 재난상황을 전파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 한국외대에서 또 교수의 권력형 성폭력이 있었다는 ‘미투(#Metoo·나도 고발한다)’ 폭로가 나왔다. 해당 교수는 사과의 뜻을 밝히며 교수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 한국외대 페이스북 ‘대나무숲’ 페이지에는 19일 성폭력 피해를 고발한 A씨의 글이 게시됐다. A씨는 “어린 제자들의 용기 있는 고백을 읽고 어른으로서 부끄럽고 미안했다”며 “혼자 간직해온 슬프고 힘들었던 경험을 용기 내 고백하고자 한다. 저는 수년간 S교수에게서 성희롱과 성추행을 겪어왔다”고 말했다.
○··· A씨는 S교수의 성폭력이 2008년부터 시작됐다고 말했다. A씨는 논문 때문에 힘들어하던 자신에게 S교수가 도움을 주겠다며 접근한 뒤 강압적으로 신체접촉을 하거나 ‘모텔을 가자’는 등의 성추행을 했다고 말했다. 최근 학회에서도 “얼굴이 좋아졌다. 어떤 XX와 살기에 얼굴이 좋아지냐”는 등 성희롱성 발언을 일삼았다고 덧붙였다.A씨는 “늘 소름이 끼치고 늘 수치스러웠다”며 “단호히 거절도 못했고 날 갖고 놀려고 할 때마다 뺨 한 대 치지도 못한 제 자신이 초라했다”고 말했다. 또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하면서 늘 죽고 싶었고 죽기 전에 꼭 죽이고 싶었다”고도 말했다.하지만 그는 “S교수는 과에서의 영향력도 컸고 학교나 사회적으로도 꽤 유명한 사람이라 제가 상대하기엔 너무 벅찬 위치에 있었다”고 말했다. 위계에 의한 권력형 성폭력이었다는 것이다.
A씨의 폭로 이후 논란이 일자 S교수는 학교에 ‘반성하는 마음을 담아서’라는 제목의 글을 공개한 뒤 사퇴 의사를 밝혔다. S교수는 “저의 성숙하지 못한 언행으로 제보자의 마음에 상처와 고통을 입힌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모교와 동료 교수, 학생들의 명예를 실추시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시간부로 교수직을 포함한 모든 직책에서 사퇴하고 반성하는 삶을 살겠다”고 덧붙였다.학교 측은 “S교수가 서면으로 사직서를 내진 않았지만 구두로 의사를 밝혔고 언론에도 알렸으므로 사직서 제출과 효과는 같다”며 “사실관계 조사 여부와 사태 처리 방향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외대에서는 앞서도 교수가 학생들을 성희롱·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교수는 압박감을 이기지 못해 지난 17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 후배 간호사를 괴롭히다 형사 처벌을 받는 선배는 간호사 면허를 정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신규 간호사는 입사 후 일정 기간 교육만 받을 수 있게 간호 인턴제를 도입하고, 후배 교육에만 전념하는 교육 전담 간호사도 만든다. 게티이미지뱅크
○··· 업계 악습으로 꼽히는 ‘태움’(후배 간호사의 영혼이 불에 타 재가 될 때까지 괴롭힌다는 뜻) 문화를 근절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대부분 권고ㆍ유도 등 병원 자율에 맡기는 것이어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보건복지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업무와 관련해 다른 의료인에게 폭언이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성폭력을 가해 형사처벌을 받은 의료인에게는 간호사 또는 의사 면허 정지라는 행정 제재까지 추가로 부과하는 내용으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일정 규모 이상 대형병원들은 후배 교육만 하는 교육전담 간호사를 배치하게 유도한다.
환자를 돌보면서 후배까지 가르치다 보면 가혹행위로 이어지기 쉽다는 지적이 많았다. 신규 간호사가 곧바로 현장에 투입되면 저지를 수밖에 없는 실수가 괴롭힘의 빌미가 되는 일을 막기 위해 입사 후 최소 3개월은 교육만 받는 ‘간호 인턴제’도 도입한다.임금 인상 방안도 마련됐다. 내달 1일부터 간호관리료 지급 방식이 ‘병상 수 대비 간호사 수’에서 ‘환자 수 대비 간호사 수’로 바뀌면서 연 평균 1,000억원 이상의 건강보험 수가가 전체 병원에 돌아갈 예정이다. 이렇게 늘어나는 병원 수입은 다른 곳이 아닌, 간호사 추가 고용과 처우 개선에만 쓰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병원 경영진에 권장할 계획이다. 또 ‘입원병동 야간 간호 관리료’ 명목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신설해 간호사의 야간 근무 수당도 올려준다.(...) 이성택 기자
◇ 해커가 일부러 맛만 보여줘 / 20일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에서 진행된 시스코 기자간담회에서 얼 카터 시스코 탈로스 보안위협분석 총괄이사가 '올림픽 파괴자' 공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시스코 제공 가입필요 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볼 수있는, 이 포토뉴스는 DaumCafe: '한국네티즌본부'에서 만듭니다. (저작권 있음)
◇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 도중 조직위원회 홈페이지와 프레스센터 등에서 발생했던 사이버 공격으로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뻔 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해커가 전체 시스템을 파괴할 수 있을 만큼 네트워크에 침입했으나, 의도적으로 ‘맛보기 위협’에 그쳤다는 것이다.
○··· 네트워킹 분야 세계적 기업 미국 시스코사의 위협 탐지 전문가 조직인 ‘탈로스’ 소속 얼 카터 선임연구원이 20일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시 공격자들이 일부러 최악의 사태까지 가지 않으려고 한 흔적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탈로스에서 코드를 분석한 결과, 시스템 파일은 삭제하지 말라는 명령이 들어가 있었다는 것. 카터 연구원은 “해커들이 얼마든지 더 파괴할 수 있었지만 일부러 맛만 보여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개회식이 열린 지난달 9일 평창올림픽 현장에서는 /메인프레스센터(MPC) IPTV 영상 전송중단 /와이파이 장애 /조직위 홈페이지 마비 등 증상이 발생했다. 조직위는 해커의 사이버 공격을 찾아내고 내부 서버를 폐쇄한 뒤 10시간여 만에 서버를 복구했다.
이 공격에 사용된 악성코드에는 ‘올림픽 파괴자(Olympic Destroyer)’라는 이름이 붙었다. 일각에서는 이 공격이 북한이나 러시아 정부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했지만, 카터 연구원은 “배후를 특정할 만한 증거는 없었다”고 말했다.카터 연구원은 최근 해커들이 노리는 주요 타깃으로 암호화폐를 꼽았다. 해커들은 ‘블록체인(blockchain)’이라는 단어를 이용한 피싱 사이트로 이용자들을 낚아 암호화폐 지갑을 노리는데, 실제로 우크라이나에서 행한 공격으로 3년간 5,000만달러(약 535억원)에 달하는 피해가 생기기도 했다. 카터 연구원은 “수익은 높으나 발견 가능성이 낮은 암호화폐 채굴을 위해, 수많은 PC에 채굴 SW를 몰래 심어놓는 공격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안에 취약한 사물인터넷(IoT) 기기도 해커들의 주요 목표다. 카터 연구원은 “커넥티드 기기는 문과 같아서, 더 많은 기기가 인터넷에 연결될수록 해커가 침범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진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집 안 보안 카메라는 타인이 나를 염탐할 수 있도록 하고, 온도 조절 장치는 해커가 내 컴퓨터 네트워크와 개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시스코 관계자는 “IoT 기기를 해킹하는 데는 단 몇 분밖에 걸리지 않는다”며 “향후 2년간 매일 1,000만개 기기가 새로 연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 분야에 대한 보안 강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에서 뛰었던 북한 선수들의 추억담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에 19일 실렸다.
◇ 14일 오후 강원 강릉시 관동하키센터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B조예선 3차전 남북 단일팀과 일본 경기에서 득점한 단일팀이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들은 “시간이 갈수록 남측 선수와 차이보다 통하는 게 더 많아졌다”고 회고했다.조선신보는 이날 평창 올림픽에서 단일팀 일원으로 뛰었던 북측 려송희ㆍ김향미ㆍ황충금 선수와의 인터뷰 내용을 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려 선수는 방남 기간 추억과 관련, “우리는 남측에 경기하러 두 번씩이나 나갔는데 남측 선수들은 평양에 한 번도 못 왔다. 그래서 남측 선수들이 평양에 막 오고파 하면서 ‘평양에 꼭 가겠으니 옥류관과 청류관에서 평양냉면을 무조건 먹여달라’고 했다”며 “그래서 우리가 꼭 해주겠다고 했는데 ‘몇 그릇 해주겠나’고 해서 ‘100그릇 먹여주겠다’고 말해줬다”고 했다.
◇ 김 선수는 “평양 이야기도 많이 해주었는데 우리 (남측) 동생들이 멋있다고, 특히 개선청년공원(놀이공원)에 제일 가보고 싶다고 했다”며 “그래서 평양에 꼭 와서 함께 놀자고 약속했다”고 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난 지 하루가 지난달 26일 강원 강릉시 올림픽 선수촌에서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선수들이 작별 인사를 하고 있다. 강릉=연합뉴스
○··· 황 선수는 “이별의 날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데 앞으로 얼마 안 있어 헤어진다고 생각하니까 남측 선수들을 보는 순간에 저도 모르게 섭섭하기도 했다”며 “특히 헤어지는 순간은 생생히 기억한다. 다시 만나자고 울면서 부둥켜안고 가려고 하는데 서로 손을 굳게 잡으니까 한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고 회상했다.처음에는 서먹했다. 이들은 단일팀 훈련 초기 아이스하키 용어에 외래어가 많아 어려웠고, 남측 선수들도 북한식 용어를 알아듣지 못해 어려워했다고 했다.
◇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세라 머리 총감독과 북한 박철호 감독, 한반도 유니폼을 입은 선수들이 기념촬영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하지만 가까워지는 건 금세였다. 이구동성으로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단 며칠간이었다. 인차(금방) 익숙해서 서로 의사소통하게 되었다. (남측 선수와) 차이보다도 통하는 것이 더 많았다”고 했다. 이들은 “관람석에서 하나 된 모습, 하나 된 목소리로 응원하는 우리 응원단, 남녘 동포들을 보면서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경기를 잘해야 하겠다는 자각을 더 가지게 되었다”며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된 우렁찬 박수 소리, 환호, 그런 체험은 난생처음이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 응원단이 평창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응원하고 있다./사진=박종민 기자.
○···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지낸 시간은 결코 길지 않았지만 그사이에 맺은 정을 잊지 말고 앞으로도 조국통일을 위해서, 우리 서로 만날 그 날을 위해서 힘껏 노력한다면 앞으로 다시 만날 그 날이 꼭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31일부터 슬로베니아에서 열리는 2018년 세계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권대회 2부류 A조 출전을 앞두고 현재 맹훈련 중이라고 전한 이들은 “올림픽경기대회에 출전한 12명의 선수와 다른 선수들을 합친 팀으로 나간다. 올림픽에 나갔다 온 직후이기도 하니까 지금 팀의 기세가 매우 좋다”고 근황을 소개하기도 했다. 권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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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인 발렌시아에서 19일(현지시간) 전통불꽃축제인 '라스 파야스(Las Fallas)'가 열려 '파야스'라 불리는 조형물이 불에 타고 있다. '라스 파야스' 축제는 매년 성요셉을 기리기 위해 3월 15일 시작돼 닷새간 이어지며 축제 마지막날에 설치한 조형물을 불태운다.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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