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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시여 (2)

소산1 2017. 8. 8. 08:41

'Netizen Photo News' '2017. 8. 8(화) |③  네티즌포토뉴스 ▒

최신형 | 조회 575 |추천 30 |2017.08.07. 21:02 http://cafe.daum.net/hknetizenbonboo/FwrM/7225 


'Netizen Photo News' '2017. 8. 8(화)

본 게시물은 유수닷컴의 오늘 날짜 Photo News를 공평한 내용으로
선별발췌, 재 개재한 것으로, 물론 작성자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작성자: 한국 네티즌본부 카페지기 '최신형'
오늘의 추천시

'Img From: joins.com  
    …»임이시여 (2) 
    시인/소산   문 재학
    바라만 보아도
    행복했던 임이시여
    그리움의 불꽃은
    오늘도 타오릅니다.
    불러도 불러보아도
    대답 없는 허공뿐
    차디찬 한숨도
    마음에 얽힌 통한의 서러움도
    가슴을 치는 북으로 남았네요.
    연초록 향연이 펼쳐져도
    마음을 녹이는
    미소의 추억들은
    뜨거운 눈물의 얼룩이 되었는데.
    이제는
    어이해야 하오리까.
    가슴깊이
    시베리아 바람이 부는데.
     
     

'詩' Daum Cafe:'한국 네티즌본부' ----
부재(不在)의 사연 : 케미, 핀란드-지석철 作

저작권 있음|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 *… 거대한 자연이나 인간이 만든 구조물과 대조되는 작고 굴곡진 나무 의자. 그 자체가 부재를 표상하는 아이콘이 돼 생명처럼 존재감을 드러낸다. 지석철 작가는 다음 달 22일까지 '소울아트스페이스'(부산 해운대구 우동)에서 '부재-시간, 기억' 전을 연다. (051)731-5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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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 국내동향'

作成: 도매인,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사진으로 보는 오늘의 세계'----

제27회 나라꽃 무궁화 수원축제 D-1
저작권 있음| 상 하부 절단 사용 불허.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수원=뉴시스】이정선 기자 = 제27회 나라꽃 무궁화 수원축제를 하루 앞둔 3일 오후 경기 수원 만석공원에서 한 관계자가 무궁화에 물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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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도 막지 못한 가을
저작권 있음| 상 하부 절단 사용 불허.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계속되는 폭염속 절기상 입추인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시민들이 미니선풍기를 들고 활짝 핀 황하 코스모스 길을 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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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시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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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절기상 입추(7일)를 무색하게 하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6일 경남 거창군 고제면 빼재로 백두대간생태교육장의 물놀이장을 찾은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무더위를 식히고 있다. 2017.08.06.(사진-거창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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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2400선 턱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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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코스피 지수가 전 거래일 대비 7.12(0.30%) 오른 2402.57로 출발했다. 7일 오전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는 장중 2400선을 넘기고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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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부회장 징역 12년 구형에 '망연자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 재판에서 징역 12년을 구형 받자 삼성 측은 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 김지은 기자 / 서울중앙지법에서 7일 열린 이 부회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 5명의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최종 의견을 진술하고 이 부회장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 징역 12년,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과 최지성 전 삼성 미전실 실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에게는 징역 10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 예상보다 중형의 결과에 삼성 측은 망연자실한 분위기다. 삼성 측은 일단 상황에 대한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하며 법원의 선고를 차분히 지켜보겠다는 자세다.

재판부는 이날로 이 부회장 등의 1심 재판을 마친다. 이후 그동안의 심리 결과를 검토해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통상 결심 공판 2주 뒤 선고 공판 일정이 나오고 이 부회장 구속 만기일이 이날 27일인 점을 고려할 때 8월 넷째 주께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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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일의 이재용 재판]경제계 쇼크···
"중형에 충격, 경제에 미칠 부정적 파장 우려"
"예상보다 높은 형량 충격···경영 공백 무시 못해" 재계, 8월 말 선고까지 우선 지켜보겠다는 입장

◇ 산업부 = 재계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 재판에서 징역 12년을 구형 받은데 대해 예상보다도 높은 형량이라며 충격을 받은 분위기다. 서울중앙지법에서 7일 열린 이 부회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 5명의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최종 의견을 진술하고 이 부회장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 징역 12년,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과 최지성 전 삼성 미전실 실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에게는 징역 10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사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순실 뇌물' 관련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이에 경제계는 향후 경제적 파장 등을 우려하며 상당히 우려하는 모습이다. 어느정도의 중형을 예상하긴 했지만 실제로 검찰이 구형한 무거운 형량에 충격을 받았다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이로 인해 반기업 정서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재계 관계자 A씨는 "결정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알려졌기에 결과가 다소 충격적"이라며 "삼성과 재계 입장에서는 이 부회장 공백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며, 반기업 정서가 확산되지 않을까도 걱정된다"고 전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 B씨는 "특검이 12년을 구형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는 상당히 나쁘게 인식되고 더욱 굳어져 버릴 것"이라며 "법원이 선고를 해야 하겠지만, 일부 유죄가 되더라도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질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의 경영 공백이 길어지면서 경제 전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글로벌 기업의 장기간 경영공백으로 인한 불확실성 증대와 국제신인도 하락은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재계 관계자 C씨는 "삼성이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아쉽다"라며 "총수 부재가 장기화될 경우 국가 경제에도 미칠 수 있는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계는 우선 최종 선고가 남은 만큼 향후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경제단체 관계자 D씨는 "반기업정서 확산이 우려되는 게 사실"이라며 "8월 말에 있을 1심 선고에서는 법리와 증거에 입각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판단을 유보했다. whymot8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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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차' 쏘나타 넘은 그랜저, 최단 10만대 돌파에 승승장구
현대차 "하이브리드 가세에 시장 경쟁력 확보" 출시 8개월 연속 1만대…누적 10만대 최단 돌파

◇ 김승모 기자 = 현대자동차 그랜저IG(그랜저) 판매 돌풍이 이어지며 국민차로 불리던 쏘나타 아성을 넘어섰다. 그랜저는 신형 쏘나타가 출시된 지난 3월 판매 정점을 찍은 뒤 4~7월에도 1만대 이상의 판매 곡선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 사진:> 지난해 11월 22일 경기 김포항공산업단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 신형 그랜저 발표회에서 모델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신형 그랜저는 가솔린 2.4 모델의 경우 모던(3055만원)·프리미엄(3175만원)·프리미엄 스페셜(3375만원)으로 운영된다.

▷*… 7일 현대차에 따르면 그랜저는 신형 모델을 본격 판매한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7월까지 8개월 연속으로 월 1만대 판매를 돌파하고 있다. 이같은 추세는 8개월 만에 10만대 누적 판매 돌파라는 최단기 기록으로 이어졌다. 기존 최단기 10만대 판매 돌파 기록은 그랜저HG 모델로 기간은 12개월이다. 이러한 판매 추이를 유지한다면 올해 최대 판매 차종에 오를 가능성까지 점쳐진다.

주목할 점은 국민차로 불리는 쏘나타가 신형 모델을 출시, 판매량 회복에 나섰음에도 그랜저 판매 대수가 줄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난 3월 쏘나타는 출시 첫 달에 7578대를 기록했다. 이후 쏘나타 판매는 4월 9127대, 5월 7597대, 6월 9298대, 지난달 6685대로 이어졌다. 같은 기간 그랜저는 3월 1만3358대를 시작으로 4월 1만2549대, 5월 1만2595대, 6월 1만2665대, 지난달 1만2093대로 집계됐다. 판매 실적이 꾸준한 분위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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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토픽 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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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오늘의 세계'----

한·미 정상간 전화 통화…
"최대의 압박·제재로 북핵 포기 유도"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7일 오전(한국시각)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 김태규 장윤희 기자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7시58분부터 8시54분까지 약 56분간 정상간 전화 통화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한반도의 엄중한 안보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밝혔다. 한미 정상은 두 나라가 북한의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긴밀히 공조하면서 국제사회와의 협력 아래 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압박과 제재를 가해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 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전 청와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로 대북제재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 【서울=뉴시스】트럼프 대통령은 통화에서 "유엔안보리가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전 이사국들의 만장일치로 사상 유례없이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는 매우 중요한 상황 변화가 있었다"며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강력한 압박과 제재를 가하는 등 확고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중국 및 러시아와 협조해 전례없이 강력한 결의 채택을 이루어낸 데 대해 평가한다"면서 "이번 결의가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달 28일 북한의 화성-14형 미사일 발사를 언급하며 한·미가 동맹 차원의 강력한 대응조치를 즉각 실시하고, 미국이 한반도 방위공약을 바탕으로 대북 무력시위 조치를 취해준 것에 대해서 높게 평가했다. 한미 정상은 8월 말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을 전후 해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고조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했다. 한미 정상은 "이를 대비해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공조를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방위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해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한미 정상회담 때 협의한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협상이 원만하게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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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전 부처 갑질문화 점검하라” 지시

페이스북트위터공유스크랩프린트크게 작게 “공관병에 대한 갑질, 군 최고통수권자로서 매우 유감” “인사징계에 그쳐선 안돼” 경고…외교부·경찰 우선 겨냥


◇ 문재인 대통령이 ‘공관병 갑질’ 사건을 두고 “전 부처 차원에서 갑질 문화를 점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문 대통령은 7일 청와대 여민1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이하 대수보)에서 “공관병에 대한 갑질 사건은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과 실망을 드렸다. 군 최고통수권자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진:>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여민1관 소회의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제공

▷*…. 문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군내 갑질 문화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며 “나라를 지키러 간 우리 청년들이 농사병, 과외병, 테니스병, 골프병, 이런 모욕적인 명칭을 들으며 개인 사병 노릇을 한다는 자조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특히 일부를 처벌하는 수준에서 넘어가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방부가 시행하는 전수조사는 문제 해결을 위한 시작일 뿐”이라며 “일부 문제 인사를 징계하는 수준의 미봉에 그쳐서는 안 된다. 정확한 실태 조사와 분명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뿐만 아니라 공직사회 전반의 갑질 문화를 점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문 대통령은 “비단 군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며 “전 부처 차원의 갑질 문화를 점검하라. 우선 해외 공관을 포함해 공관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외교부 직원 성추행 사건으로 논란을 일으킨 외교부를 겨냥한 지적으로 보인다. 또 경찰에 대해서도 “경찰 고위간부들이 의경을 운전기사로 부리는 등의 갑질 의혹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문 대통령은 “차제에 군과 공직 사회의 갑질 문화를 근절하는 근본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 한편 이날 문 대통령은 유엔안보리 대북 제재안 결의와 관련해 대수보에서 “북한은 이번 제재 결의로 국제사회가 보여준 확고한 의지를 분명히 인식하여 더이상의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의 길로 나오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 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전 청와대 관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제공

▷*…또 “오늘 아침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여 최근 한반도의 엄중한 안보 상황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며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만반의 태세를 유지하고 어떠한 도발도 물리칠 역량을 갖추고 있다. 국민의 단합된 모습이야말로 위기를 극복하고 북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튼튼한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정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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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의 경청'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현장 간담회
저작권 있음| 상 하부 절단 사용 불허.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이낙연(오른쪽 두번째) 국무총리가 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진행된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현장 간담회에 참석하여 신입사원들의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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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국회 고위직 성추행·
출장비 횡령 진상조사 '지시'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은 7일 오전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국회 고위직 공무원들의 성추행 및 출장비 횡령 혐의 등 잇단 비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 홍세희 기자 = 우 총장은 긴급대책회의에서 "감사 결과에 따라 문제가 있는 사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징계할 것"이라며 "재발방지를 위해 8월 중 긴급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함과 동시에 회계의 투명성 등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 한편 국회에 따르면 한 남성 수석전문위원은 지난 3월 상임위 회식 자리에서 여성 사무관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 그러나 해당 수석은 정기인사에서 전문위원직에 유임됐고, 해당 여성 사무관은 타 부서로 전출됐다. 또 다른 상임위에서는 수석전문위원 등 3명이 출장비 등을 상습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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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정원 적폐, 검찰 수사해야”
…한국당 “그건 이적행위”

추미애, 원세훈·이명박 겨냥 “매국노에 준하는 엄벌” 직격탄 이철우 한국당 최고위원 “정치보복이자 국정원 개악” 물타기


◇ 이명박 정권 시절 국가정보원의 광범위한 정치개입 행태가 국정원 적폐청산 티에프(TF) 조사로 확인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철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국정원 개악 저지 티에프’를 구성하겠다며 맞불을 놨다. 국민의당은 특검 주장까지 하며 민주당의 진상조사 촉구를 측면 지원했다.<△ 사진:> 발언하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7일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보수정권 아래에서 국정원은 국가정보기관이 아니라 정권의 흥신소였음이 드러났다”며 “정치개입이 아니라 대북심리전 차원의 대응이었다”고 항변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향해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도 이렇게 뻔뻔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국가정보기관을 정권의 하수기관으로 전락시킨 자들에 대해서는 매국노에 준하는 엄벌을 내려야 한다”고도 했다.

이어 추 대표는 “이 사건의 배후에 당시 청와대가 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5개월밖에 남지 않은 만큼 새로운 증거가 나온 대로 성역 없는 재수사에 즉각 돌입해야 한다”며 원 전 원장의 ‘윗선’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했다. 국정원법의 정치개입 금지 조항의 공소시효가 2014년 국정원법 개정 전 5년으로 돼 있으므로, 2012년 12월 대선 때까지를 범죄 종료시점으로 잡으면 올해 12월까지 이 전 대통령을 국정원 정치개입의 공모자로 기소할 수 있다는 얘기다.



◇ 그러나 국정원 정치개입 범죄의 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자유한국당은 국정원의 적폐청산 티에프 활동을 “국정원을 개악하는 정치 보복”이자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로 규정하고 물타기에 나섰다. 국회 정보위원장이기도 한 이철우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국정원이) 적폐청산 티에프 마련해서 과거 사건 캐내기에 몰두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서도 “여권에서는 개혁이라고 하지만 적폐를 청산한다고 하면서 대공수사를 안 하는데 이것이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 사진:> 눈감고 있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국내파트 정보원들은 (적폐청산 대상) 13개에 ‘내가 뭐 걸려 있나’ 생각하다가 북한 문제를 아무것도 모르게 된다. (적폐청산 티에프가) 국정원의 손발을 다 묶어버렸다. 특히 그게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 행위”라는 게 이 최고위원의 논리다. 그는 이어 “국정원을 개혁한다고 하면서 정치 보복을 하고 있다. 국정원 개악을 저지하는 태스크포스를 당에서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당은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실정법 위반이자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며 자유한국당의 ‘정치 보복’ 주장을 일축했다. 김관영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권력기구의 여론조작 사건이 이명박 정권 때 있었는지 그 이후 박근혜 정권 때는 없었는지 검찰은 서둘러서 철저하게 진상을 밝혀내야 한다”며 “국정원 셀프 조사로 진상 밝혀지는 걸 손놓고 볼 게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 정보위 열어서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특별조사·특별검사 등 모든 조처를 국회에서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태규 김남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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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몰이로…' 홍준표 '갑질' 박찬주 감싸는 발언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정부가) 군 개혁을 명분으로 좌파 단체가 중심이 된 고발사건이 난무하면서 군 장성들을 여론몰이로 내쫓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갑질' 논란으로 군 검찰 수사를 받는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육군 대장)을 감싸는 듯한 발언으로 읽힐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 <△ 사진:> 6월 18일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가 자유한국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윤성호 기자

▷*…홍준표 대표는 7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안보 정책을 비판했다. 홍준표 대표는 "북핵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미 본토를 직접 공격할 능력까지 갖추게 된다면 미국이 중대한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면서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에 대해서 예방타격을 포함한 모든 군사적 옵션을 준비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 정부에서는 비현실적인 베를린 선언이나 하고,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대선 전부터 저희들이 문재인 정부가 등장하게 되면 코리아패싱 문제가 현실화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한 일이 있다. 그런데 지금 코리아패싱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로 등장했는데도 이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강구를 하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또 "최근에 또 군 개혁을 명분으로 좌파 단체가 중심이 된 고발사건이 난무하면서 군 장성들을 여론몰이로 내쫓고 있다. 또 복무기간 단축도 한다고 한다"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특히 주부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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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의원들 "安, 전대 출마
만류키로...7일 오후 5시 면담"
조배숙 "안철수는 우리 자산…진중한 행보해야" 황주홍 "이성 있다면 출마 철회할 것…낙관적" 이상돈 "동조하는 의원들 절반 넘어…20여명" 박주현 "출마 명분도 없고 선거에 도움 안 돼"

◇ 위용성 기자 = 국민의당 의원 10명은 6일 밤 늦게 회의를 열고 안철수 전 대표의 당대표 출마를 만류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이날 밤 9시께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7일 오후 5시에 안 전 대표와 직접 면담을 통해 이같이 요구하기로 뜻을 모았다. 조배숙 의원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안 전 대표의 전대 출마를 만류하겠다"며 "제가 요청했고 안 전 대표도 흔쾌히 만나자고 했다"고 밝혔다.<△ 사진:>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

▷*… 일단 7일 면담에는 조배숙 의원을 포함한 의원 1~2명이 대표자로 참석할 계획이다. 이들은 면담에서도 안 전 대표가 출마 입장을 고수한다면 일단 그 이후에 다시 의원들의 의견을 모은다는 방침이다. 조 의원은 "여러 가지 단계적으로 대응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안 전 대표에 대해 그동안 여러 번 출마 만류 시도가 있었지만 통하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당연히 해야 할 도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왜냐하면 안 전 대표는 우리 자산이다. 지도자로서 좀 더 진중한 행보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런 충정에서 출마하시면 안 된다고 만류해야 한다"고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한편 이날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정동영·천정배 후보 등의 기자간담회에서 '당의 소멸' 등 격한 발언이 나온 것에 대해서 "(그러한) 상황인식이 조금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며 "우리 당이 소멸한다, 그런 말이 있었는데 그것은 너무 앞서나가시는 것 아닌가. 그걸 보고 조금 '이건 아니다'는 생각을 했다"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들은 이날 회동을 통해 최근 제기되는 109명 원외지역위원장들의 '안 전 대표 출마 촉구 성명서'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조 의원은 "그 부분도 진상조사를 당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있었다"며 "당의 어떤 신뢰나 앞으로 기강을 잡는 의미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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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초등교사 임용축소 사태 우려
...文정부 일자리정책 위험"
"文정부 '묻지마' 일자리 정책이 위험한 이유""일반기업으로 치면 일종의 '대량 해고' 조치

◇ 위용성 기자 = 바른정당은 6일 서울·경기교육청 등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초등학교 교사 임용 인원을 전년 대비 40% 감축한다고 발표한 데 대해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확대 일자리 정책이 얼마나 '묻지마' 식 정책이며 위험한 것인지 다시 한번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한 번 수급 조절을 잘못하면 이런 심각한 사태를 초래하며 더구나 앞에서 잘못한 것이 미래세대에게 고스란히 책임으로 전가되는 분야가 바로 공공부문임을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보고 있는 것"이라고 말한 뒤 이같이 밝혔다.

▷*… 그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중 교사 증원 계획을 언급하며 "같은 교사 직종인데 한쪽에서는 임용 절벽 사태를 초래하고 한쪽에서는 더 늘린다고 하니 어리둥절하다"고 꼬집었다. 이 대변인은 "교육 당국의 무책임한 처사로 전국의 교대생과 학부모들이 충격과 실의에 빠졌지만 아무런 추가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단번에 지나치게 줄이는 것은 일반 기업으로 치면 일종의 '대량 해고' 조치나 다름없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교육 당국이 초등학교 교사 임용을 40% 감축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40%를 해고한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며 "문재인 정부 하 교육 당국의 '무차별 해고 조치'인 셈"이라고 강력히 성토했다. 이 대변인은 "임용을 축소하려면 대학 정원부터 줄여나갔어야 하는 것"이라며 "결국 교육 당국의 정책 실패를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 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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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엘시티 비리' 특검 도입해야"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특히 소극적···정치권 스스로 비리 덮나"

◇ 김지현 기자 = 바른정당은 5일 배덕광 자유한국당 의원이 전날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계기가 된 엘시티 금품 비리 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4당 원내대표는 대선 직전 3월 20일 대선 후 특검을 도입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며 "그러나 대선이 지났지만 3개월이 되도록 이에 대한 이야기는 일언반구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사진:>해운대 엘시티 사건과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배덕광(69·부산 해운대구을) 의원.

▷*… 이 대변인은 "엘시티 비리 사건은 처음 불거졌을 당시 그 규모가 엄청날 것으로 알려졌다"며 "그러나 '불행인지 다행인지' 대통령 탄핵 사태와 대통령 선거를 거치며 사건에 대한 관심이 점점 멀어져 갔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정치권이 연루되었을 것으로 여겨지는 비리를 정치권이 스스로 덮으려 한다는 의혹이 가시지 않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특히 이에 대해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국민들의 눈에 양대 거대 여당이 무슨 짬짜미라도 한 것처럼 보이는 이유"라며 "실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두 양대 정당의 정치인들이 주된 대상이 될 거라는 추측도 지배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이 정도 선에서 엘시티 비리 사건이 덮인다면 국민 시선은 '그러면 그렇지' 할 것이다. '적당히 꼬리 자르고, 시간 지나면 넘어 간다'는 정치권 비리의 공식이 또 성립할 것이다"며 "정작 청산해야 할 적폐는 이런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f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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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나라 지키는 줄 알았던 공관병, 노예로 전락"
바른정당은 7일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는 철저한 조사로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일벌백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 홍세희 이근홍 기자 = 이혜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방부의 근절 대책이 미온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나라를 지키는 줄만 알았던 자식들이 실상은 지휘관 사모의 노예로 전락했다는 소식에 수많은 부모님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며 "더 기가 막힌 것은 조사과정에서 군검찰의 봐주기 꼼수가 의심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사진:> 7일 모두발언 하고 있는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

▷*… 그는 이어 "대책 마련도 단순히 공관병 등 특수임무 장병들에 국한하지 말고, 군 전반으로 확대해 국가를 지켜야 할 장병들이 개인의 사병으로 전락하는 악습을 뿌리 뽑아야 한다"며 "차제에 장병 인권을 위한 국정과제부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우 최고위원도 "공관병에 대한 막말과 가혹행위가 공분을 사고 있다"며 "공관병은 공짜로 부려먹을 수 있는 몸종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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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청년정의당 위한 청년발전기본계획 짜는 중"
이정미 정의당 신임 대표는 "청년정의당을 만들어 가기 위한 청년발전기본계획을 짜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 이재우 기자 = 이 대표는 지난 3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뉴시스와 인터뷰에서 "당 대표 도전할 때 공약 중에 하나가 '청년정의당을 만들겠다'는 것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을 액세서리처럼 옆에 데려다 놓은 것이 아니라 정당 자체가 청년의 것이 되는 것"이라며 " 이 시스템을 당안에 구축하는 것이 제 임기 안에 최대 목표다"고 말했다.<△ 사진:> 정의당 이정미 대표

▷*… 이 대표는 인터뷰 내내 '개인기'가 아닌 '시스템'을 강조했다. 그간 정의당을 이끌었던 심상정·노회찬을 넘어 새로운 리더십을 구축해야 하는 고민이 묻어나는 지점이다. 그는 "많은 분들이 진보정당하면 심상정, 노회찬만 기억한다. 그 사람이 아니어도 정의당이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정의당 자체를 국민들이 믿을 만한, 삶을 맡겨도 될 만한 정당으로 키우는 사명을 갖고 있다. 저는 절대로 실패하면 안 되는 당대표다. 제가 꼭 성공해야 그 다음 도전자들이 부담을 덜 안고 도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 대표로서 주력할 부분을 묻는 질문에도 "일단 당조직의 안정감을 만들어 가는데 주력하겠다.

앞선 선배들은 카리스마 리더십이라면 저는 'Empowering(동기를 부여하는)'하는 리더십이 되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며 "이 당에서 저와 같은 꾸는 사람들이 왜 이 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의미를 명확하게 공유하겠다. 당조직의 안정감을 만들고 그 기반 위에서 내년 지방선거라는 관문을 어떻게 든 성공시키는 것이 제게는 굉장히 큰 사명이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2020년 제1야당이 되겠다는 공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지난 지방선거는 창당한지 1년 반 밖에 안 돼 당 조직도 약하고 (선거에 나가려는) 도전자도 적었다. 그래서 성과도 안 좋았다"며 "지금은 당이 성장했고, 당원도 많이 확대됐다. 도전하려는 간부층도 많이 생겼다. 지역에서 민생정당으로서 역할을 강화하는데 주력해서 지역민에게 '당은 작지만 쓸 만한 일꾼이다'고 인정받고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초의회 선거구 확대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확대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 당위를 강조하면서 "선거제도를 개편할 때 문제가 경기를 뛰는 사람이 심판까지 보다 보니, 다음 경기의 유불리를 중심으로 판단을 한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목소리를 골고루 국회 안에 담을 수 있는 선거제도로 가야 한다"고 정치권 풍토를 비판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본인과 정의당의 장점인 노동 현안에 대한 이슈 선점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정의당은 법이 현실에서 제대로 지켜지게 만드는 일에 주력하고 있다. 근로감독관을 현재보다 2배 이상 늘려서 노동시장안에서 노동 기본권 훼손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다"며 "(비조직화된 대다수를 위해) '비정규직 노동상담창구(비상구)'를 전국 시도당으로 확대하는 사업계획을 짜고 있다. 누구든지 부당한 일이 있을 때 정의당에 전화하면 해결할 수 있는 '논스톱 시스템'을 만들어 실제 삶에 도움을 주는 정당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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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행정,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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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오늘의 세계'----

'박원순 시장님 김근태 도서관 건립 반대합니다'
저작권 있음| 상 하부 절단 사용 불허.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7일 오후 서울 도봉구 도봉동 김근태 기념도서관 건립 부지 앞에서 도서관 건립을 반대하는 시민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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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女공무원 총 10만6012명··
·20년새 2배↑, 5급이상도 4배↑
행안부, 지자체 여성공무원 통계 발간 女공무원 전체의 34.9% 차지···부산 38.9% 최다 7급공채 전체의 37%, 9급 58.2% 차지···작년 첫 女부시장 탄생

◇ 강수윤 기자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은 지난해말 기준 10만6012명으로 지난 20년 사이 약 2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가 6일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통계' 책자에 따르면 지자체 여성공무원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 지난해 말 10만601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지자체 공무원의 34.9%를 차지하는 것이다.<△ 사진:> 출근하는 지자체 공무원들. 위 사진은 특정사실과 관련없음. 김경목기자

▷*… 여성공무원 비율이 높은 시·도는 부산시(38.9%), 서울시(37.9%), 경기도(37.2%) 순이었고, 비율이 낮은 지역은 강원도(30.4%), 충남도(31.5%)로, 17개 시·도 모두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30%를 넘어섰다. 7급 공채 여성 합격자 비율은 전체의 37%이고 9급 공채의 경우 2005년 여성합격자가 50%를 돌파한 이후 지속적으로늘어나 58.2%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공채시험의 여성강세로 인해 지난해 한해 동안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따라 추가합격한 공무원은 남성이 156명, 여성 61명으로 남성이 더 많았다. 5급 이상 여성관리자도 1995년 604명(3.6%)에서 2005년 1036명(5.9%),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2775명(12.6%)로 약 4배 증가했다. 4급 이상 관리자도 1995년 30명(1.2%)에서 지난해 268명(7.8%)으로 6.6%포인트 이상 증가하는 등 고위공직자들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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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철 "청장이 '광주 민주화 성지' 삭제 지시"
…이철성 "사실무근"
이철성 "페이스북 게시글 관련 전화나 질책한 사실 없어" 강인철 "게시물 질책 사실···청장님 상대로 없는 말 하겠냐" 이철성 "백남기 노제 앞두고 해외여행 휴가신청 질책한 것" 강인철 "휴가, 당시 위에서 승인···청장님 질책에 결국 취소"

◇ 박준호 기자 = 이철성 경찰청장이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 촛불집회 당시 광주를 '민주화의 성지'로 표현한 광주경찰청 페이스북 글을 문제 삼아 광주청장을 문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청장은 이를 강하게 부인한 반면 강인철 전 광주청장(현 중앙경찰학교장)은 사실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경찰 수뇌부간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 사진:>이철성 경찰청장

▷*… 7일 경찰의 설명을 종합하면 광주청은 지난해 11월18일 자체 계정의 페이스북을 통해 '광주 시민의 안전, 광주 경찰이 지켜드립니다'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이 게시물은 광주청이 촛불집회를 하루 앞두고 시민들에게 교통통제에 대한 양해를 당부하기 위해 올린 것이다.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민주화의 성지, 광주 시민들에게 감사하다’는 문구와 함께 '국정농단 헌정파괴 박근혜는 하야하라'는 플래카드 사진이 함께 실렸다.

그러나 광주청은 다음날인 11월19일 간부 회의에서 강 청장의 지시로 해당 게시물의 내용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 청장이 당시 강 청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민주화의 성지에서 근무하니 좋으냐'는 취지의 질책과 함께 게시물 삭제를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당시 강 청장이 주재한 광주청 간부 회의에 참석한 복수의 간부들도 '(이철성) 청장님이 게시물을 문제삼는 전화를 적접 걸어와 내용을 수정해야겠다'는 지시를 강 청장으로부터 구두로 전달받았다고 전했다. 강 전 청장도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이 청장이 전화를 걸어 해당 글에 대해 질책하며 삭제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 사진:>강인철 전 광주경찰청장

▷*… 강 전 청장은 "그 지역(광주) 사람들은 나름 (민주화운동에 대한)자부심이 많기 때문에 지역 특성상 '민주화 성지'라는 표현을 즐겨 쓰고 경찰청 공문에도 간혹 그런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다"며 "일선 직원의 아이디어로 그 표현을 쓴 것이지만 청장님의 질책을 받고 게시물 내용을 수정하라고 간부들에게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청장님이 직접 전화를 걸어 왔고 페이스북 게시물과 관련해서 질책을 한 것도 사실이다. 제가 청장님을 상대로 없는 말을 꾸미고 하겠냐"라며 "당시 통화에서 여러가지 표현으로 질책하신 것으로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청장은 "당시 강 전 청장에게 페이스북 게시글과 관련해 전화하거나 질책한 사실이 없다"고 강력 부인했다.

이 청장은 "다만 11월6일 고(故) 백남기 농민의 노제를 앞둔 상황에서 11월4일 내지 5일경에 강 청장이 해외여행 휴가를 신청한 것에 대해 질책한 바는 있다"며 자신의 질책이 페이스북 게시물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반면 강 전 청장은 이 청장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강 전 청장은 "당시 휴가는 지인들과 사전에 정한 일정이었고 정식으로 신청 절차를 거쳐 위에서 승인까지 받은 것"이라며 "당연히 청장님도 알고 계셨을 것으로 생각했고 휴가 가기 전 '송구스럽지만 잘 다녀오겠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청장님이 휴일에 출근해서 정상적으로 지휘하라고 말씀하셔서 휴가를 취소했다"고 전했다.

강 전 청장은 당시 주말 이틀을 포함해 3박4일 일정으로 11월4~7일까지 지인들과 네팔을 방문할 계획이었다. 휴가기간 중 개인 일정뿐 아니라 네팔 경찰청 부청장 접견 등 공적인 일정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청장은 "백남기 농민의 노제는 대규모 집회가 아니라 가족들이 천주교 신부님을 모시고 광주 망월동 묘역에서 조용히 치르는 장례식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경찰을 배치하는 게 불필요한 마찰을 부를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당시 광주청 간부들과 상의한 끝에 휴가일정을 결정한 것인데 청장님이 지금 상황에서 제 휴가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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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중,일.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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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오늘의 세계'----

南北 외교장관 조우…北 "南 제안, 진정성 결여"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 중인 남북 외교장관이 지난 6일 의장국이 주최한 만찬을 계기로 짧은 대화를 나눈 것으로 7일 알려졌다.

◇ 지훈 기자 = 이날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강경화 외교장관은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갈라만찬 대기실에서 북한 리용호 외무상과 만나 악수를 한 다음 대화를 나눴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강 장관은 정부의 베를린 구상 후속 조치 차원에서 한 대북제안에 북측이 호응을 하지 않고 있음을 언급하며 조속한 호응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 사진:> 경화 외교부 장관이 5일 필리핀 아키노 국제공항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이에 리 외무상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남측이 미국과 공조 하에 대북압박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놓은 대북제안은 진정성이 결여돼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는 전언이다. 강 장관은 재차 정부의 진정성을 강조하며 북측의 호응을 거듭 촉구했으나, 북측의 추가적인 반응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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틸러슨 "北 대화 원하면
미사일 발사 중단해야···상황 지켜볼 것"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이 대화를 희망한다면 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 회의 참석차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 중이다.

◇ 권성근 기자 / 틸러슨 국무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전제 조건을 제시했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 중단은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가장 강력한 신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틸러슨 국무장관은 북한이 수일 내 또는 수주 내 미사일 시험 발사를 멈추기는 쉽지 않은 일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사진:> 6일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

▷*… 틸러슨 장관은 북한이 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해야 하는 구체적인 시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은 채 "미국은 상황을 지켜보면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틸러슨 장관은 북한이 미국과 대화하고 싶다는 적극적인 신호를 보낼 경우 다른 '대화 수단'을 강구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틸러슨 장관은 전날 마닐라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나 대북 제재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 틸러슨 장관은 이 자리에서 유엔 안보리가 지난 5일 북한 핵 개발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겨냥한 대북 제재 결의안 2371호를 채택한 데 대해 "매우 좋은 결과물이 도출됐다"라고 밝혔다. 틸러슨 장관은 ASEAN 각료회의 기간 중 북한 리용호 외무상을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틸러슨 장관은 6일 ARF에 참가하는 외무장관을 대상으로 한 북한 리용호 외무상이 자리한 만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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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돈줄’ 3분의 1 끊는다

북한 ‘돈줄’ 3분의 1 끊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광물·수산물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제재가 충실히 이행되면 북한 수출이 3분의 1이 줄어드는 효과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원유 공급 제한은 중국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 <△ 사진:>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 대사(오른쪽)가 5일(한국시간 6일 새벽)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와 관련한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표결 전 류제이(劉結一) 중국 대사와 이야기하고 있다. 안보리는 이날 북한 제재 결의안을 찬성 15, 반대 0의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뉴시스

▷*…*한·미 외교 “미사일 지침 조기 개정 협상” 중 “핵·미사일 더 실험말라” 촉구/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6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회담을 갖고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협상을 조기에 시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틸러스 장관은 한국 정부의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임시배치 결정을 “중대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단독] 김홍경 全 카이 사장 “사임 권유 전화 받아” 하성용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 임명 전인 2013년 3월 김홍경 당시 사장이 “좋은 분이 경영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사임 권유 전화를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 직후였던 당시 김 전 사장에게 이 같은 전화를 건 사람은 KAI 대주주인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진영욱 당시 사장이었다고 합니다.

*[투데이 포커스] 버티는 다주택자 ‘철퇴’ 계속 맞는다 /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대출 규제, 양도세 중과 방안까지 꺼내든 정부가 다주택자를 타깃으로 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참여정부 때와 달리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지 않고 버티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유세 강화 카드가 남아 있는 데다 금리 인상까지 단행될 경우 은행 대출이 많은 다주택자들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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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정치' 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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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오늘의 세계'----

라브로프와 손잡은 강경화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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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닐라=AP/뉴시스】강경화 외교부 장관(가운데)이 6일 필리핀 마닐라 외곽 파사이 시에서 열린 아세안 외무장관회의(AMM)주최 만찬에 참석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림빈크 라토 파푸아뉴기니 외무장관과 손을 맞잡고 있다. 강장관과 라브로프 장관은 아세안지역안보포럼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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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리용호 마닐라서 '3분 대화'
…'강' 메시지에 '리' 시큰둥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만나 짧은 대화를 나눴다.


◇ 강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 후속조치로 나온 대북 제안에 대해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지만, 리 외무상은 진정성이 결여됐다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석차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 중인 강 장관은 6일 저녁 ARF 환영만찬장 대기실에서 리 외무상과 만나 인사를 나눈 뒤 약 3분간 대화했다고 7일 밝혔다.

▷*…강 장관은 “어제 갈라 만찬 전 대기실에서 잠깐 조우할 수 있었다”며 “짧은 시간이었지만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제의한 상황이라 이에 적극 호응해주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밝혔다. 두 가지 제의란 우리 정부가 지난달 17일 북한에 제안한 군사분계선 적대행위 중지를 위한 군사회담과 추석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을 가리킨다.

우리 측 제안에 아직 응하지 않고 있는 북한은 이번에도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리 외무상의 대답을 묻는 질문에 강 장관은 “안보리 제재와 더불어 한·미가 공조해 계속 북한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이런 제의는 진정성이 없는 것 같다는 반응이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두 제안은 시급하고 어떤 정치적 사안을 제쳐두고라도 당장 시행해야 할 사안이니 적극 호응해주길 바란다고 했다”며 재차 북측의 호응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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틸러슨, 아세안 회원국들과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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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닐라=AP/뉴시스】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6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아세안 10개 회원국 장관들과 회의를 시작하면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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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중국 지재권 도용 조사 땐
양국간 무역전쟁 개시" 미 전문가
찰린 바셰프스키 "지재권 도용 등 조사시 매우 中 공격적 반응 및 보복 조치 야기할 것"

◇ 이현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적 재산권 도용 등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조사할 경우 "매우 공격적인" 반응과 보복 조치를 야기할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중국내에선 올해 안에 이뤄질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통해 미중간에 새로운 관계 설정이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 사진:> 국 상하이 거리의 한 벽에 3월 1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진을 표지에 실은 에스콰이어 중국판 광고가 붙어있다.

▷*… 지난 주부터 미국이 중국의 지적재산권 도용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는 관측이 나왔다. 또 중국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에 찬성한 뒤 일각에선 트럼프 행정부의 지재권 도용 조사가 양국관계를 얼어붙게 만들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양국간에 “완벽한 무역전쟁”이 시작된다는 것이다.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미 무역대표부 대표를 역임한 찰린 바셰프스키도 7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중국과의 관계가 “급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글로벌 로펌 빌머할레에서 수석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중이다. 그는 “중국이 미국의 행동에 불쾌감을 느낄 때,중국은 미국이 다시 물러나도록 매우 공격적이면서 협박하는 방식으로 행동한다”고 말했다. (...)

그는 “양측이 모두 격렬하고 공격적인 정치적 레토릭을 사용할 것이라는 건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중국은 말을 번지르르하게 잘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무엇을 잘하는지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기업들은 중국에서 더 심해진 부당한 처우에 대해 불평하기 시작할 것”이라며 “큰 의미에서 보면 보복이 아니지만, 환경은 더욱 열악해질 것이다. 중국은 미국이 후퇴하도록 하기 위해 그 같이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지난주 향후 40년 이상을 “분쟁없이” 지내기 위한 “중요한 지점”에 와 있다면서 미중관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도 6일 기자들에게 중국 외교관들이 지금 직면한 가장 중요한 일은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잘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양국간 “향후 50년간 관계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미국내에선 외국 기업에 대한 중국의 “명백한 차별정책”에 대응해야 한다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중국은 시진핑 정권이 출범한 지난 2012년 이후 외국기업에 대한 통제를 상당히 강화하고 있다. (...) 바셰프스키는 여러 가지 악화된 상황에도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행동을 위해 실질적이고 끊임없는 대화를 했다”고 말했다. 또 지적재산권 도용 등에 대한 조사시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를 비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그는 실질적인 보복까지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alway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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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정부, 브렉시트 합의금 400억유로 지급설 부인
영국 정부는 6일(현지시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이혼 합의금'으로 EU에 400억 유로(약 53조 원)를 지불할 계획이라는 언론 보도를 부인했다.

미셀 바르니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협상 대표(오른쪽)가 17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EU 본부에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협상을 하기 전 데이비드 데이비스 영국 브렉시트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 영국 정부와 EU는 이날 브렉시트 2차 협상을 시작햇다.

▷*… 이지예 기자 =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영국 정부 대변인은 "브렉시트 담당 장관(데이비드 데이비스)은 우리가 국제적 책임을 다 하겠지만 필요한 수준 이상의 돈을 내진 않을 거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일간 가디언은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실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된 내용은 '부정확한 추측'이라며 정부와 브렉시트 찬성파는 고액의 EU 탈퇴 합의금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선데이 텔레그래프 등은 앞서 메이 영국 정부가 브렉시트 비용으로 400억 유로를 EU 집행위원회에 3년에 걸쳐 분할 지급할 수 있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정부가 이 같은 탈퇴 합의금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EU가 '선 탈퇴, 후 무역 협상' 같은 강경한 브렉시트 협상 기조를 포기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400억 유로는 EU가 요구하는 이혼 합의금에는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EU는 영국에 약 600억 유로를 지불하라고 압박 중이다. 그동안 영국 정부는 EU가 원하는 만큼 합의금을 낼 수 없다고 일축해 왔다. 브렉시트 강경파들은 선데이 텔레그래프의 보도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보수당의 제이컵 리스-모그 하원의원은 "법적으로 우린 빚진 게 없다"며 400억 유로 지급은 '비논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보수당 의원 존 레드우드 역시 LBC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협상을 위해 영국이 EU에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터무니 없다'며 "우리는 그들에게 한 푼도 빚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EU 집행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FT에 "영국이 EU 회원국으로서 약속한 모든 책무를 다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현재로선 '선 탈퇴, 후 무역 협상'이라는 기조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ez@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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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켈, 獨총선 지지율 절대강자··
·사민당, 지방연정 붕괴로 타격
독일 총선(9월 24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기독민주당(CDU)이 압도적인 지지율 1위를 유지하며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다.

◇ 이지예 기자 = '메르켈 대항마' 마틴 슐츠 전 유럽의회 의장이 이끄는 사회민주당(SPD)은 지방 연정 붕괴로 또 다시 타격을 입었다. 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4일 기준 독일 정당들의 평균 지지율은 CDU 39%, SPD 23%로 나타났다. 좌파당(Linke)이 9%, 독일을위한대안당(AfD)과 자민당(FDP), 녹색당 등이 각각 8%를 기록했다. 의원내각제인 독일 의회의 하원 전체 의석은 299석이다. 총선에서 다수당 지위를 얻은 정당의 대표가 총리를 맡는다. 현 지지율 추이라면 올해 총선에서는 메르켈 총리의 4선이 유력하다. <△ 사진:>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 CDU 지지율은 올해 초 슐츠가 SPD 대표로 등판한 뒤 잠시 주춤했지만 대내외적으로 메르켈 총리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자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로 국제 정세가 격동에 빠진 가운데 독일 유권자들 사이엔 메르켈 총리의 연임이 안전하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독일 경제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건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메르켈 총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독일의 지난해 경제 성장률은 1.9%로 5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고 소비 심리와 기업 활동 모두 개선세다.

SPD는 북부 니더작센에서 녹색당과의 연정이 깨지면서 고민거리가 늘었다. SPD는 올들어 세 차례의 지방선거에서 줄줄이 CDU에 패배하면서 이미 세력이 크게 위축됐다. 니더작센 지방 선거는 본래 내년 1월 실시될 예정이었지만 오는 11월 열릴 것으로 보인다. 2013년부터 연정을 가능케 한 녹색당 의원은 지난 4일 CDU로 당적을 변경하겠다고 선언했다. SPD 소속인 스테판 베일 주지사는 "주 의회를 해산하고 가능한 이른 시일 내 선거를 진행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사임 없이 유권자들의 뜻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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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리에 모인 아시아, 미국, 러시아 외교장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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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닐라=AP/뉴시스】강경화 외교부 장관(왼쪽 끝) 등 아시아 및 미국,러시아 외교 책임자들이 7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7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무장관 회의에 참석해 박수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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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이 뒤를 지나가는 틸러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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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닐라=AP/뉴시스】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7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7차 동아시아 정상회의 외무장관회의에 참석해 왕이 중국 외교부장 뒤를 지나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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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회담하는 리용호 외무상-왕이 외교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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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닐라=AP/뉴시스】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석차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한 북한 리용호 외무상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6일(현지시각) 양자회담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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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리용호 만나서 좋은(?) 중, 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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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닐라=AP/뉴시스】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석차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한 북한 리용호 외무상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6일(현지시각) 양자회담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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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브로프 러 외무장관 "북 외무상과 양국 관계 논의 기대"
이수지 기자 =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만나 양국관계에 대해 전반적인 논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타스통신, 스푸트니크 등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석차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하고 있는 라브로프 장관이 7일 리 외무상과의 별도 회담을 시작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그는 리 외무상에게 “당신과 만나서 기쁘다”라며 “어제 우리 모두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오늘은 양국 관계의 모든 측면에 대해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사진:>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 6일 마닐라에 도착한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이미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 등 주요 국가 외무장관들을 만나 대북문제 등을 논의했다. 그는 이날 왕 외교부장과 만난 자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대통령이 오는 9월에 만나 대북문제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갖고 논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또 "푸틴 대통령과 시 주석이 국제 문제에 관한 협력 관계 강화를 논의하면서 특히 대북문제에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러시아 외무부는 성명에서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이날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도 만나 미국의 군사적 개입 준비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5일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안 2371호로 진행되는 한반도상황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유리 우샤코프 푸틴 대통령 외교담당 보좌관도 지난 7월 푸틴 대통령과 시 주석이 오는 9월3일부터 5일까지 중국에서 열리는 BRICS 정상회의에서 만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suejeeq@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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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장관들과 손잡은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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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닐라=AP/뉴시스】고노 다로 일본 신임 외무상(왼쪽 두번째)이 6일 필리핀 마닐라 외곽 파사이 시에서 열린 아세안 외무장관회의(AMM)주최 만찬에 참석해 라오스, 인도네시아 외무장관 등과 손을 맞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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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흔드는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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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닐라=AP/뉴시스】고노 다로 일본 신임 외무상이 7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7차 동아시아 정상회의 외무장관 회의에 참석하면서 손을 흔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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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알자지라 퇴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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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루살렘=AP/뉴시스】아유브 카라 이스라엘 소통장관은 6일(현지시간) 무장 과격단체들이 폭력을 선동하는 통로로 알자지라 방송을 이용하고 있다며 카타르 정부 소유의 위성뉴스채널 알자지라 방송의 예루살렘 지부를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카라 장관은 아유브 카라 소통장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스라엘 의회가 다음 회기에서 이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우리는 최대한 빨리 처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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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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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오늘의 세계'----

이탈리아서 납치됐던 英 모델
"강제로 마약주사 맞아 무의식 상태였다"
이탈리아에서 납치돼 온라인경매를 통해 성노예로 팔릴 뻔했다가 풀려난 영국 20대 모델이 마약에 취해 무의식상태로 끌려갔다며 납치 당시 정황을 털어놨다고 가디언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 납치피해자 클로이 에일링(20)은 이날 가디언에 지난달 11일 사진촬영을 위해 이탈리아 밀라노에 갔다가 괴한 2명에게 납치됐을 당시 강제로 마약 주사를 맞았고, 가방에 넣어져 토리노 북서부에 있는 한 오지 마을의 가옥으로 옮겨졌다고 밝혔다. 그는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났을 때 양말을 신고 분홍색 전신수영복 차림이었다”라며 “그리고 내가 지금 승용차 트렁크 안에 팔과 다리가 묶이고 입은 테이프로 막힌 채 실려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난 가방 안에 있었고 그 가방에 숨을 쉬는 작은 구멍이 뚫려있었다”라고 말했다.<△ 사진:>체포된 납치범 헤르바

▷*…이수지 기자 = 그는 실려 가는 동안 3차례 멈췄을 때마다 힘들게 소리를 쳤지만 소용없었고, 가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도 손과 발이 서랍장에 묶여 있었다고 말했다. 또 “바닥에서 놓인 침낭에서 잠을 잘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6일 뒤 밀라노에 있는 이탈리아주재 영국 영사관 인근에서 납치범들에 의해 풀려났고 이날 귀국했다. 이탈리아 신문 코리에레 델라 세라는 이날 경찰 성명을 인용, 검은 장갑을 킨 남성이 여성의 등 뒤에서 한 손으로는 목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그의 입을 막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동안 검은 방한모를 착용한 다른 1명이 여성의 오른팔에 마약주사를 투여했다고 보도했다.

이탈리아 당국은 납치범 2명을 이 여성을 온라인 경매를 통해 23만 유로(약 3억 569만원)에 성노예로 팔려고 한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당국은 피해여성이 풀려난 경위에 대해 납치범들이 속한 조직에 아이가 있는 엄마는 납치하지 않는다는 규칙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메일도 납치범들의 조직은 블랙데스(Black Death)라는 불법 온라인 네트워크이며, 블랙데스는 자신들의 이 관대한 규칙 때문에 여성이 풀려나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당국은 지난달 18일 납치범 중 루카시 파벨 헤르바(30)를 체포했으며 공범 3~4명을 추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헤르바는 영국에 살고 있는 폴란드인으로 알려졌다. suejeeq@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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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올리언스 , 또 홍수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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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올리언스=AP/뉴시스】미국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서 5일(현지시간) 폭우가 내려 하수구가 역류하면서 도로가 물에 잠겨 있다.뉴올리언스는 지난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 사태 때 침수돼 막대한 인명, 재산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




▷*… 【뉴올리언스=AP/뉴시스】미국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서 5일(현지시간) 폭우가 내려 하수구가 역류하면서 홍수가 발생했다. 뉴올리언스는 지난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 사태 때 침수돼 막대한 인명, 재산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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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제5태풍 노루 상륙으로 교통대란 등 피해 속출
제5호 태풍 노루가 폭우와 강풍을 동반하고 일본 열도에 상륙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 이재준 기자 7일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노루는 규슈 동쪽 해상을 지나 시코쿠(四國)에 접근하면서 시코쿠와 도카이에 걸쳐 비구름을 발달시켜 집중호우를 쏟아 내리게 하고 있다.이로 인해 산사태와 토사 재해와 하천 범람, 폭풍 등에 따른 피해가 잇따르고 대규모 주민 피난이 발생하고 있다.인명피해는 이날 오전 5시30분 시점에 규슈 가고시마현과 미야자키 현 등에서 2명이 목숨을 잃고 15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규슈와 시코쿠 등에서 주민 26만명이 긴급 대피했다.

▷*… 서일본 지역에서는 교통 혼란을 빚고 있다. 일본항공 경우 시코쿠와 긴키에서 이착륙하는 항공편 62편이 결항해 4160명이 불편을 겪었다. 전일공도 국내선 81편이 결항하면서 9000명이 영향을 받았다. 태풍 진로에 따라 추가 결항 편수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 기상청은 태풍이 오전 9시 현재 고치(高知)현 무로토자키(室戶岬) 남서쪽 40km 해상을 시간당 20km 속도로 북동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심 기업은 975헥토파스칼, 중심 부근 최대풍속이 30m, 최대 순간풍속은 45m로 중심에서 반경 90km 이내에선 풍속 25m 이상 폭풍이 불고 있다.고지현 거의 전역과 에히메(愛媛)현, 도쿠시마(德島)현 일부가 폭풍권에 들어갔다.기상청은 시코쿠와 긴키(近畿), 도카이 지역에 특히 장대비에 따른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의를 환기했다.이들 지역에는 시간당 50mm 넘는 비가 내리고 국지적으론 80mm 넘을 것으로 예보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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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건, 사고,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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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오늘의 세계'----

경찰, 이건희 회장 일가 자택 관리사무소 압수수색
삼성 계열사서 오너일가 자택 공사비 대납 의혹 인테리어공사 업체에 세금계산서 미발행 요구 차명계좌 통해 발행한 수표 등으로 대금 지급 경찰, 업무상횡령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적용

◇ 박준호 기자 =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일가의 자택 보수 및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오너 일가를 겨냥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이 회장 일가 자택 관리사무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 경찰은 이날 오전 9시20분께 본청 수사관 7명을 투입해 영장을 집행했으며 공사 자료, 회계처리 자료 및 대금지불 경로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에는 업무상횡령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세금계산서 미발급) 혐의가 적시됐다. 경찰은 지난 2008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관리사무소 측이 삼성 일가 소유의 주택 인테리어공사를 시공하면서 공사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차명계좌를 통해 발행한 수표 등으로 대금을 지급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관리사무소에는 삼성 측 관계자들이 파견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경찰은 이들 관계자가 오너 일가의 자택 보수나 인테리어 공사 등과 관련된 대금 조성 과정이나 지급 방식 등을 상세하게 알게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과 더불어 해당 관리사무소 직원 등 관계자를 차례로 소환해 삼성계열사에서 오너 일가의 자택 공사비용을 대납한 의혹에 대해 살펴볼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25일 이 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의 보수 등 공사를 맡았던 K 설계업체를 압수수색해 컴퓨터와 공사 관련 계약서, 공사비 입금 내역 등 각종 서류를 확보했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이 영종도 호텔 공사비의 일부를 자택 공사대금으로 끌어쓴 단서를 잡고 지난달 7일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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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서 발견된 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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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뉴시스】류형근 기자 = 세월호 현장수습본부가 7일 오전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에 육상거치돼 있는 세월호 화물칸에서 침몰 원인 중의 하나로 알려진 과적된 철근을 빼내고 있다. (사진=세월호 현장수습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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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찰 관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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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역사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비밀의 커튼, 걷히기 마련"

"역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통령 독대라는 비밀의 커튼 뒤에서 이뤄진 은폐된 진실은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이 사건 법정에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 박영수 특별검사가 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하며 재판부를 향해 꺼낸 '검사의 소회'는 세 문장으로 요약된다. 이 법정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을 향해 내놓은 말이기도 했다. "역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비밀의 커튼은 걷힐 수밖에 없다.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이는 길은 커튼 뒤의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다."

▷*… 박영수 특검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직접 구형에 나섰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300억원 규모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박 특검은 영장 기각에 굴하지 않고 수사를 벌여 그를 구속한 검사였다. 박영수 특검은 이번 재판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승마 지원 등을 요구받은 이 부회장이 직무상 도움에 대한 대가로 계열사 자금을 횡령해 300억원에 이르는 뇌물을 공여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직접적 귀속 주체이자 최종 의사결정권자임에도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고 지적했다.

또 전형적인 정경유착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박 특검은 “삼성으로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와병으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안정이 시급한 과제였다”며 “(박 전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들어 최씨가 요구한 재단 설립, 정유라의 승마 지원 등 정권유착 고리가 다른 재벌보다 강하게 형성됐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 미래전략실 주도하에 최씨의 딸 승마를 지원했고, 미르·K스포츠재단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지원한 것은 정경유착과 국정농단의 한 예”라며 “그러나 피고인들은 승계 작업을 특검이 만든 가공의 틀이라고 주장하며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고 왜곡시키려 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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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 박근혜 지지자들에 물세례 봉변

박영수 특별검사가 박근혜(65) 전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욕설과 함께 물세례를 받았다. 7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박 특검이 법원 로비에 들어선 순간이었다.


◇ 박 특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리는 이 부회장 등 5명의 결심공판에 앞선 오후 1시48분께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법원 청사 앞에 도착했다. 그가 승용차에서 내리자 주변의 긴장감은 고조됐다. 법원 청사 2층 로비에는 마침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로 보이는 수십여명이 “박 전 대통령 대신 나를 대신 잡아가라”며 고함을 치며 진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 사진:> 박영수 특별검사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날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결심공판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49회 공판기일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몰렸다. 충돌을 우려한 경찰은 인력 100여명을 배치해 길을 만들었고 법원은 직원 수십명을 동원해 질서 유지에 나섰다.



◇ 지난 4월과 7월에 이어 이 부회장 재판에 세 번째 나온 박 특검은 ‘특별히 출석하게 된 배경이 있냐'는 취재진 질문에 “구형을 해서 의견을 얘기하고자 한다”고 짧게 답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사진:> 박영수 특별검사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 출석중 기자들에게 둘러쌓여있다. 뉴시스

▷*… 박 특검이 법정 로비에 들어서자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들었고, 박 특검 이름을 크게 소리 지르며 욕설을 내뱉었다. 박 특검은 경찰들에 에워싸여 법정으로 향했다. 지지자들은 경찰 호위를 받으며 걸어가는 박 특검을 향해 물을 뿌리며 욕설을 쏟아냈다. 이들의 물세례로 박 특검 양복 오른쪽이 살짝 젖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재판부에 이 부회장의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낸 ‘반올림’ 회원들에게도 욕설과 막말을 쏟아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갖는 반올림 관계자들에게도 욕설을 내뱉어 경찰의 저지를 받기도 했다. 정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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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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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4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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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재판 대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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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시민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결심 공판의 방청권을 얻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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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푹 숙인 우병우 '시선은 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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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방조' 관련 6차 공판에 출석하며 고개을 숙이고 있다. 뉴시스

문 열고 들어오는 우병우 '차가운 무표정'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방조' 관련 6차 공판에 출석하며 고개을 숙이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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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동' '이슈' '코미디' '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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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오늘의 세계'----

문 대통령, 박찬주 대장 겨냥 "그냥 넘어가면 안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관병 갑질 사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육군 대장)부부 의혹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해진 이후 처음 입장을 밝힌 문 대통령은 강경한 어조로 군과 모든 부처의 갑질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 문 대통령은 7일 휴가 복귀 이후 처음 주재한 청와대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군 최고통수권자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번 기회에 군내 갑질 문화를 뿌리 뽑아야 한다. 일부 문제 인사를 징계하는 수준의 미봉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군 문화 개선과 관련자 엄단을 강조했다. △ 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수석 보좌관 회의가 열린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어 “국방부가 시행하는 전수조사는 문제해결을 위한 시작일 뿐”이라며 “정확한 실태 조사와 분명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모든 부처에 대한 갑질문화 점검도 지시했다. 그는 “우선 해외 공관을 포함해서 공관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면서 “경찰 고위간부들이 의경을 운전기사로 부리는 등의 갑질 의혹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경찰을 겨냥하기도 했다.



◇ 공관병 갑질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박찬주 사령관 부인이 이날 오전 군 검찰에 출석하면서 던진 말이 또다시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박 사령관 부인은 오전 10쯤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며 ‘갑질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냥 아들 같이 생각하고 했지만 그들에게 상처가 됐다면 그 형제나 부모님께 죄송하다”고 답했다. <△ 사진:> 공관병에 대한 '갑질' 혐의로 형사 입건된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관(대장)의 부인이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군 검찰단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하지만 네티즌들은 공관병들을 아들같이 대했다는 박 사령관 부인의 발언에 실소를 보냈다. “아들에게 전자팔찌를 채우고 노예처럼 부리는 어머니가 세상 어디 있냐”며 “궤변에 불과하다”는 댓글이 이어졌다. 또래 군인인 박 사령관 부부의 아들을 공관병처럼 대했다면 가정폭력으로 처벌받았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 부인이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공관병 갑질’ 의혹과 관련해 7일 오전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했다.

▷*… 박 사령관 부인은 공관병들이 제기한 구체적인 갑질 혐의도 부인했다. 그는 ‘썩은 토마토나 전을 던져 맞은 공관병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질문에 “그런적 없다”라고 답했다. ‘스스로를 여단장급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절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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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병 갑질 논란 박찬주 부인 군 검찰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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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공관병에 대한 '갑질' 혐의로 형사 입건된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관(대장)의 부인이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군 검찰단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박 사령관의 부인은 공관병에게 아들의 빨래를 시키고 호출벨을 착용하게 해 '음식점의 종업원'처럼 버튼을 눌러 공관병을 호출, 공관 손님을 접대하게 한 혐의를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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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같아서” 그랬다고요~오?
어이없는 변명 그만 하시죠

공관병 ‘갑질’ 논란의 중심에 선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의 부인 전아무개씨가 7일 군 검찰에 출석하면서 한 말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관병 '갑질' 의혹의 당사자인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의 부인 전아무개씨가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아들 같은 마음… (그렇게) 생각하고 했지만 그들에게 상처가 됐다면 형제나 부모님께는 죄송합니다.”전자팔찌 착용, 새벽 3시까지 인삼 달이기, 베란다 감금 등 상상을 초월하는 가혹 행위를 하고도 ‘아들 같아서 그랬다‘는 변명을 내놓자 “어처구니가 없다”는 반응이 뒤따릅니다. 박찬주 사령관 역시 ‘갑질’ 행위가 드러나자 “아들처럼 생각해 편하게 대한 건데 일부 소통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는 등의 해명을 한 바 있습니다.

박찬주 사령관 부부는 정말 공관병들을 ‘아들 같은’ 마음으로 대한 걸까요? 피해자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친아들’과 공관병들은 사뭇 다른 생활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공관병들은 같은 병사 신분인 사령관의 아들 뒷바라지까지 해야 했다. 사령관의 가족은 공군 병사로 복무 중인 둘째 아들이 휴가 나오면 공관병에게 아들의 속옷 빨래를 시키기도 했다고 센터는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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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군사, 교육,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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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오늘의 세계'----

宋 국방 "장병인권 존중 못받으면 軍 신뢰 못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7일 군 수뇌부에게 "장병의 인권과 인격이 존중받지 못한다면 국민이 우리 군을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 <△ 사진:>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7일 오전 국방부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공관병 갑질 논란과 관련해 군 수뇌부와 대책회의를 가진다.

▷*…김성진 기자 = 송 장관은 이날 오전 국방부에서 열린 긴급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자식들을 보낼 수 있는 군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긴급대책회의에는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해병대사령관, 기무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송 장관은 이 자리에서 공관병, 편의·복지시설 관리병 등 비전투 분야의 병력운용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ksj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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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병 실태 긴급 대책회의 참석하는 장준규 육군참모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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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이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관병 갑질 논란 관련 군 수뇌부 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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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세월호·국정교과서 시국선언 교사
징계취소 절차 착수
교육부, 시국선언 참여 교사 선처 요청 의견서 제출 과거 '정치적 중립성 위반' 강력처분 정권 바뀌자 대응방식 180도 변화

◇ 백영미 기자 = 교육당국이 세월호 참사와 국정 역사교과서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 처분을 취소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세월호 참사·국정교과서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해 선처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7일 검찰청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정치적 중립성 위반에 강력한 처분을 내리던 과거와 대응방식이 확 달라진 것이다. <△ 사진:> 세종시 교육부 전경.

▷*… 교육부는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과 관련, "우리 사회와 교육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반성과 성찰의 토대 위에서 새로운 미래를 위한 국가적 희망을 제시해야 한다"며 "교사로서, 스승으로서 ‘세월호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아파한 것에 대해 갈등과 대립을 넘어 ‘소통과 통합’ 그리고 ‘화해와 미래’의 측면에서 선처해 주길 바란다"고 의견서에 썼다. 또 국정교과서 시국선언에 대해서는 "교육자적 양심과 소신에 근거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 관련 발언과 행동들에 대해 국민의 아픔과 학생의 미래를 따뜻하게 품는 정책과 행정을 펼쳐 달라는 국민적 당부로 받아들여 선처해 주길 바란다"고 적었다.

앞서 교육부는 세월호 참사 뒤인 지난 2014년 6월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284명을 국가공무원법의 ‘정치운동의 금지’, ‘집단 행위 금지’ 등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세월호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215명에 대해 기소유예, 정식재판 회부, 약식기소 등의 처분을 했고 올해 5월 각 시·도 교육청에 처분 결과를 통보했다.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교육부는 지난 2015년 10월과 12월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전원(3만8092명)에 대해 징계 처분할 것을 각 시도교육감에게 요구하기도 했다. 당시 시국선언을 주도한 변성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등 전교조 전임근무 교사 86명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스승의날 유공 포상', '퇴임교원 정부포상' 대상에서 국정교과서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을 배제했다. (...)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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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충암학원 '급식비리' 피해액 2억 돌려준다
서울시교육청은 충암중·고 급식비리 사건 피해액 2억여원을 2012~2015학년도 당시 재학생과 교원 등에게 돌려준다고 7일 밝혔다.

◇ 임재희 기자 = 시교육청은 급식비리 사건 발생 당시 급식비 납부자들에게 납부 금액 대비 균등 분할 방식으로 피해액 2억334만7000원을 다음달 초부터 반환 조치한다. 학생들에게 1억463만1000원, 교직원들에게 803만4000원을 각각 반환하고 중학교 무상급식비 9068만2000원을 환수한다. 앞서 시교육청은 학교급식 감사 이후 2015년 10월 충암학원 급식비리 사건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수사결과, 2012~2015학년도 기간 A배송용역업체는 충암중·고에 급식을 배송하면서 배송용역 인원을 부풀리고 급식용 식재료인 쌀과 식용유를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다.

▷*… 검찰은 지난해 8월 이 업체 대표 등을 기소했으며, 같은 해 11월 1심 재판에서 관련자들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진 뒤 항소가 이뤄지지 않아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이번 반환 피해 배상금은 당시 1심 재판 과정에서 업체 대표가 피해액으로 공탁한 2억여원을 이용해 마련됐다. 이 업체는 급식비 피해액을 공탁한 후에도 지난해 12월 충암학원을 상대로 석식 급식 배송용역비와 미청구 식자재비 명목으로 급식비 2억774만원 추가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시교육청이 올 4월 이 소송에 보조참가해 이 같은 청구가 이유 없는 주장임을 피력했으며, 결국 업체는 5월 소를 취하했다.

이처럼 소송이 마무리됨에 따라 피해액 반환 조치가 이뤄지게 됐다. 반환은 다음달 초부터 2012~2015학년도 당시 학교에 등록된 계좌번호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교육청은 학교 행정실에서 학생 및 학부모에게 연락해 계좌번호 변경 사항 등을 파악하도록 하고 다음주부터 학교 누리집 등을 통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하게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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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보, 풍광, 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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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성수기 중고차 매매단지 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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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김재광 기자 = 7일 휴가철 성수기지만 충북 청주의 한 중고차 매매단지는 고객이 없어 한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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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쿠버다이빙 안전하게 즐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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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강원)=뉴시스】김경목 기자 = 스쿠버다이빙 동호회 'BBD Dive'의 스킨다이버들이 6일 강원 고성군 토성면 청간리 청간정스쿠버 바다야 놀자 앞바다에서 스쿠버다이빙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사고에 대비해 구조구급 훈련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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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연예, 방송,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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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표정의 김국영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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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뉴시스】홍찬선 기자 = 한국 육상 단거리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육상선수권 100m 준결승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룬 김국영(26·광주광역시청) 선수가 2017 런던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마치고 7일 인천공항에 귀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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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렌체크 '더 글렌체크 익스피리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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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글렌체크 '더 글렌체크 익스피리언스'. (사진 = BANA 제공)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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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의문사 적폐로 인식"···
김정숙 여사 울린 '이등병의 엄마'와 만남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지난 6일 벽제 군 봉안소에서 연극 '이등병의 엄마'에 출연 중인, 군 복무 중 사망 장병 유가족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7일 국방부가 밝혔다.

◇ '이등병의 엄마'는 군 의문사로 자식을 떠나보낸 어머니의 사연을 다룬 연극으로 유가족들이 직접 출연한다. 김정숙 여사가 5월26일 관람하면서 눈물을 쏟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진:> 연극 '이등병의 엄마' 공연 사진.

▷*…김성진 기자 = 서 차관은 간담회에서 "군 의문사를 적폐로 인식하고 있다"며 "유가족과의 간담회 논의결과를 반영하여 군 의문사 문제의 조기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가족들은 군 복무 중 사망한 아들에 대한 순직 처리와 입대예정인 사망 병사의 동생에 대한 병역특례 조치 등을 요청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지난 20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주관한 유가족 간담회의 후속조치로 열렸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 의문사 조기해결을 위해 전향적인 자세로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민주병영을 만들어 더 이상의 안타까운 죽음이 없도록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ksj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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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역사' '시대의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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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일본땅'서 제외한 130년전 日 검정교과서 발견

일본이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하고 만든 19세기 후반의 지도가 발견됐다. 이 지도는 당시의 일본 검정교과서에 실려 있었다. 독도를 제외하고 그린 국경선이 뚜렷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박할 의미있는 자료로 평가된다.


충남 천안의 독립기념관이 2012년 8월 밝은누리관에서 독도가 일본과 무관한 영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일본의 근대 초중등 일본지리 교과서 5점과 학생 및 일반인용 지리부도 2점을 언론에 공개했다. 당시 일본 교육을 주관하는 문부성의 검증을 통해 1887년 발행된 신천지지(新撰地誌) 지리교과서 본문 지도에는 자국의 영토주권을 표기할 수 있도록 영토의 연안부분을 빗금으로 표기한 가운데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쪽으로 표기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뉴시스 (사진=독립기념관 제공)

▷*…한철호 동국대 역사교육과 교수는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가 3일 개최한 월례발표회에서 '오카무라 마쓰타로'가 1886년 편찬한 지리교과서 '신찬지지'의 독도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신찬지지 가운데 제2권 본문에 실린 '일본총도'는 이미 2012년 국내 학계에 소개됐다. 일본총도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섬이라는 사실이 가로줄로 표시돼 있다. 반면에 오키제도를 포함한 나머지 섬은 일본 영토에 포함돼 있다. 한 교수가 공개한 것은 신찬지지 제3권에 있는 '아시아 지도'로 여기서는 일본이 독도와 울릉도를 제외하고 국경을 표시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 교수는 "일본총도는 독도가 조선 땅이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증명해주지만 이번에 발견된 아시아 지도는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직접적인 논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시아 지도에는 일본의 국경이 붉은색으로 그어져 있는데 지도에는 남쪽의 오키나와와 쓰시마 섬부터 북쪽의 홋카이도와 쿠릴 열도까지 모두 선 안에 포함돼 있다. 그러나 울릉도와 독도 해역은 확실하게 이 붉은색 선에서 제외돼 있다.

국경선을 이렇게 처리한 지도는 일본의 대표적인 지리 교과서 집필자인 '야마가미 만지로'의 '중등교과용지도 외국부(1902)' '여자교과용지도 외국지부 상(1903)'에서도 확인된다.한 교수는 "아시아 지도의 일본 국경선 안에 오키 제도는 있지만 울릉도와 독도는 그려지지도 않았다"며 "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식했다면 섬을 그려 넣고 국경선을 더욱 올려서 그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경선은 보통 모든 지리 정보를 종합해 그리기 때문에 당시 일본이 독도를 인식하지 않고 있었다는 점이 더욱 명백해졌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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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의 자승자박…북한군 투입설 ‘거짓말’

법원, <전두환 회고록> 출판과 배포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 지난 해 6월 <신동아> 전씨 인터뷰 근거로 ‘일구이언’ 지적


◇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인터뷰 때 했던 전두환의 발언이 <전두환 회고록> 출판과 배포를 금지한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의 주요 근거가 됐다. 전씨는 자신의 발언이 자신의 회고록의 판매와 배포를 묶는 ‘자승자박’의 상황에 몰린 셈이다.<△ 사진:>광주지법 민사21부는 지난 4일 전두환 회고록 출판·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전씨 회고록엔 5·18 민주화운동 때 북한군이 투입됐다는 등 33개 대목의 허위 사실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한겨레 자료사진

▷*… 광주지법 민사21부(재판장 박길성)는 4일 5·18단체 등이 전씨와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 낸 전두환 회고록 출판·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전씨 회고록이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왜곡시키고 그 가치를 폄하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가처분 인용 결정을 하면서 회고록의 내용 중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33가지 대목이 모두 허위라고 밝혔다. 재판부가 허위로 적시한 33개 대목 중 16개가 5·18민주화운동 때 북한군이 투입됐다는 것이다. 전씨는 회고록에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참가한 600명의 시위대가 북한에서 내려온 특수군”이라는 일부 수구파 논객의 주장을 담았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네가지 사유를 근거로 ‘북한군 광주 투입설’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첫째, 국방부가 ‘2013년 5월30일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특수부대가 개입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음’이라는 내용이 담긴 문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을 근거로 들었다. 둘째, 정홍원 전 국무총리 역시 2013년 6월 10일 국회에서 “5·18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는 취지로 발언을 한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셋째, 미국 중앙정보국이 2017년 1월께 비밀해제 문서로 공개한 미국국가안전보장회의 문건(1980.6.6)에서 ‘지난 한달동안 반복된 북한의 입장은 북한은 남한의 사태에 결코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된 부분 등을 주요 판단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마지막으로 전씨 자신의 발언을 북한군 투입설의 허위 근거로 들었다. 전씨는 <신동아>(2016년 6월호)와 한 인터뷰에서 '5·18 당시 보안사령관으로서 북한군 침투와 관련된 정보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전혀(없다)”라고 답변했고, 이어 ‘북한특수군 600명이 광주 현장에 존재했다’는 지만원의 주장에 대해 “어디로 왔는데?”라고 반문하면서, “난 오늘 처음 듣는데”라는 반응을 보였다. 당시 인터뷰 때 동석했던 전씨의 부인 이순자도 “광주사태 때 북한군이 침투했다는 주장은 지만원이 한 것인데, 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 그 주장을 우리와 연결시키면 안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재판부는 “(전두환이) 인터뷰 시점으로부터 1년이 채 경과되기도 전에 북한특수군의 개입이 있었다는 지만원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인용해 회고록을 출판해 5·18민주화운동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왜곡해 재편집한 부분은 ‘일구이언’의 자기 모순적 주장으로 신빙성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을 계기로 학자들 사이엔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투입설 등 5·18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재윤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해 7월 국회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70조에 ‘신문, 잡지, 라디오, 기타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을 부인·왜곡·날조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의 벌칙 규정을 신선해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전두환은 1997년 4월 17일 대법원에서 반란(내란)수괴·내란·내란목적살인 등 13가지의 죄목이 모두 유죄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해 성립하는 범죄”인 내란목적살인죄로 전두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기로 감형됐다.광주/정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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