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模倣行政 소산/문 재학
국민의 복리증진과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면 당연히 모방행정이 필요하다. 시세말로 벤취마킹을 해야 한다.
필자가 십 수년 전 미국을 방문(관광)을 했을 때, 어린이 차량은 차 전체를 노랑색으로 도색을 하였는데. 눈에 잘 띄었다. 주정차 중에는 이 노랑색 차가 우선이라 다른 차는 앞뒤에서 진행에 방해를 할 수 없다고 했다. 우리나라도 이 제도는 본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물론 노랑색이 멀리서 잘 보인다. 그러기에 우리나라 고속도로변 입간판은 도로공사에서는 기히 전부 노랑색으로 도색 활용 하고 있었다.
또 하나 횡단보도 등 다중이 이용하는 곳에 장애인을 위한 노랑색 요철도 모방 하였으면 하는 생각을 하였는데, 그 후 어느 날 보니까 우리나라도 어린이 차랑은 노랑색으로, 횡단보도에는 노랑색 요철을 설치하고 있었다.
지금은 요철을 야간에는 빛의 반사에 의거 밝게 빛나는 것으로 교체를 하였다. 아주 잘한 것 같다.
미국은 어느 도시를 가나 교외 주택지는 바둑판처럼 도로를 내고 숲을 조성하여 주택이 들어서 있었다. 그리고 거리마다 거리명을 정해 놓았다. 시원한 도로를 달리면 도로 양측으로 주택의 정 중앙에 주택의 고유번호가 크게 붙어 있었다.
예를 들면 오른쪽이 짝수 번호면, 왼쪽은 전부 홀수번호로 하였는데, 자동차로 시속 80km로 달려도 쉽게 집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즉 내가 찾는 번호가 홀수○○면 한쪽만 바라보면 된다. 더구나 영국과는 달리 주택과 도로 사이에 일정구간 잔디밭을 조성하여, 주택이 도로에서 약간 떨어저 있는 것이 주택번호를 아주 쉽게 찾을 수 있게 한 것 같았다.
주택이 도로변에 붙어 있으면 주택번호를 쉽게 볼 수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신규로 조성하는 도시에는 이런 제도를 도입하면 편리 하겠다고 생각해 보았다.
이점도 역시 어느 날 보니까 생소한 가로명을 命名하여 크다란 입간판(도로 간판)을 곳곳에 설치하고 집집마다(시골을 포함) 새로운 번호를 부착 하였다. 필자가 정년 퇴임한지 6년 정도 지나서인지는 몰라도 현직에 있을 때는 이 시책에 대해서는 전연 낌새를 느낄 수 없었다.
앞서도 언급 하였지만, 신규단지나 새로운 도시 조성에는 街路名을 몀명하고 미국처럼 좌우 짝. 홀수 집 번호를 정해 시행하면 아주 편리 할 것이다.
지금의 기존도시의 골목길이나 시골에는 이 시책이 불합리한 것 같다. 기존번지에 익숙해져 있어 불편함이 없고, 주택의 위치도 다양하여 새로운 시책은 세월이 흘러도 활용이 어렵고 오히려 혼란만 줄 것 같다.
이런 발상을 하여 전국을 획일적으로 적용하여 추진하는데, 수천억 원(?) 예산 낭비를 하는 것 아닌지 생각이 든다. 물론 이 시책 시행 전에 특정지역에 시범운영을 하여 장단점과 시책의 필요성을 확인 하였으리라 믿지만, 필자의 좁은 생각으로는 이 모방행정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
필자가 공직생할 할 30여 년 전 이야기다. 중앙부처 공무원(실무자)이 자기은사(대학교수)의 연구논문 통계자료(기존 통계가 그 당시 없었음)를 위해 공문을 하나 생산하여 시달한 것이 시도를 거처 전국의 읍면동 마을까지 시달되어 되돌아오는데, 시간과 인력이 엄청나게 소요되고 예산도 그 당시 돈으로 수십억(?)이 든다는 것을 알면서 시행 했다고 했다.
이러하듯 중앙의 시책 하나하나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 시골 중심으로 이야기 하면, 이 시책은 생활의 편리함이 아니라 혼란만 줄 것 같다. 시골의 마을 도로명과 골목길 전부를 명명하여 도로 입간판을 세우고 신규번호를 제작 집집마다 봍혀 놓았는데 이것을 누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제일먼저 집주인이 생소한 번호라 이용치 않을 것 같고, 우체국 배달원도 우편물에 새로운 번호가 명기 안 되니 역시 이용이 안 될 것 같다.
또 이번호 시책을 활용하기 위해 복잡한 지적 지번을 새로운 지번으로 바꿀 수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만일 활용을 못하고 사장이 된다면 막대한 철거비용이 또 필요하다
구체적인 추진내용과 활용 방안은 모르지만, 전국 어디를 가도 새로 몀명한 거리명의 입간판과 집집이 붙어있는 청색의 번호를 바라보면서 걱정이 앞섰다. 그리고 모방행정 시행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필자의 생각이 한낱 杞憂이기를 바라면서 필을 놓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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