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향 그리워
시인/소산 문 재학
1. 언제나 가고 싶은 고향산천
염원(念願)의 노래 고달프구나.
노을 진 석양에 피어나는
부모형제의 향기 넘치는 고향
혼돈의 인생길에서
홀로 돌아보는 방랑의 세월
지금도 잘 있느냐
정겨운 고향산천의 푸른 산들아
포근한 품속에서 꿈을 꾸던 시절이
이제는 추억마저 아득하여라
2.가슴으로 피어나는 고향산천
봄바람 변함없이 불고 있겠지
꿈길에 어린 그리운 고향
그 시절 그 추억이 나를 울리네.
거치련 세상길따라
정처도 없이 헤매던 발길
지금도 잘 있느냐
정다운 고향의 푸른 강물아
포근한 꿈속에서 노래하던 시절이
저 멀리 그리움으로 아롱거린다.
◇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 17일 질병관리본부의 '주간 건강과질병' 최근호에 실린 '우리나라 성인의 식생활 현황: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중심으로'에 따르면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에서 우리나라 만 19세 이상 성인의 아침식사 결식률은 2015년 기준 남자 29.5%, 여자 26.1%로 각각 조사됐다.
▷*…» 지난 2005년 남자 20.4%와 여자 21.9%인 것과 비교하면 10년간 증가추세를 이어오고 있으며 남녀 모두 국민건강종합증진계획(HP2020) 목표인 18.3%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2015년을 기준으로 연령별로는 19~29세중 남자 51.1%, 여자 46.9%로 절반에 가까운 결식률을 기록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아침식사 결식률이 가장 높았다. (...)
실제로 우리나라 성인의 지방을 통한 에너지 섭취 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 기준 남자 89.6%, 여자 72.9%가 나트륨을 목표섭취량(2000mg) 이상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는 "성인의 올바른 식생활 증진을 위해서는 식생활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것뿐만 아니라 식생활지침 홍보 및 식생활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ijoinon@newsis.com
◇ 올해 찬반 주민투표 거쳐 최종 후보지 선정 심사위 명확한 기준·사업비 제때 마련해야 【군위=뉴시스】김진호 기자 = 16일 K2·대구공항 통합 이전을 위한 예비후보지로 선정된 경북 군위군 우보면 소재지 도로변에 'K2 비행단 결사반대' '김영만 군수는 사퇴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가 잔뜩 걸려 있다.
【의성·군위=뉴시스】김진호 기자 = K2·대구공항 통합이전 작업이 5부 능선을 지났다. 국방부는 지난 16일 경북 군위군 우보면과 군위군 소보면·의성군 비안면 등 2개 지역을 예비후보지로 선정했다. 특별한 변동 상황이 없다면 이들 두 지역을 대상으로 한 이전부지 최종 선정 작업은 올해 안에 주민투표를 거쳐 마무리된다.
통합공항 건설은 내년에 착공해 2023년 군 공항과 민간공항이 동시에 개항하게 된다. 그동안 풀어야 할 숙제도 많다. 무엇보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 여론을 잠재우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의식해 김주수 의성군수와 김영만 군위군수는 "어떤 사업이든 100% 찬성은 없다"며 "주민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소음 피해 최소화 등의 노력을 통해 반드시 공항을 유치하겠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최종 후보지 선정을 위한 명확한 기준도 필요하다. (...) ▷*…»
◇ 【의성=뉴시스】김진호 기자 = 신공항의성유치위원회(공동위원장 김한탁·김인기)와 군위소보면공항유치위원회(위원장 최명순)가 지난 10일 경북 의성군 청사 앞에서 '함께 힘을 합쳐 통합공항을 유치하자'는 의미에서 두 지역 주민들을 끈으로 묶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 (...) 7조원을 넘는 천문학적인 사업비도 제때 확보해야 한다. 통합공항은 15.3㎢로 기존 대구공항의 2.3배 규모다. 3500m가 넘는 활주로도 2개다. 대구시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K2 기지가 옮겨갈 지역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건설해 줄 예정이다. 여기에 소요되는 이전 비용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기존 K2기지의 터를 개발한 이익금으로 충당한다. 전반적인 경기침체 속에 군 시설과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총사업비 7조2465억원을 제때 마련해야 하는 작업은 결코 녹록치만은 않다.
대구시와 국방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최종 후보지 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비 3000억원도 현재까지는 막연한 예상 수치다. 이 사업비 역시 K2·대구공항 개발이익금으로 충당토록 규정돼 있다. 즉, 공항이 이전한 뒤 기존 공항터 개발사업에서 이익금이 발생하지 않으면 자칫 지원사업비 3000억원은 크게 감액되거나 없다는 얘기로 들릴 수도 있다. 가장 많은 잠재적 수요층을 지닌 대구시 및 경북도 주요 도시에서 통합 신공항까지 접근성을 개선하는 작업도 병행돼야 한다. (...)
◇ 작게크게등록 2017-02-16 18:27:03【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측은 16일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가 황 대행을 반헌법행위 집중검토 대상자로 선정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시하고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 황 대행 측은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통합진보당 해산 등 정당한 직무행위를 반헌법적 행위로 매도한 것에 대해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 등 관계자들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한다"며 "앞으로 필요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는 반헌법행위 관련 405명의 집중검토 대상자 명단을 발표했다. 명단에는 황 대행의 이름도 들어갔는데 /월호 구조 직무유기 /012년 대선 수사방해 /합진보당 강제해산 등 3개 사건의 반헌법행위자로 검토되고 있다고 편찬위는 전했다.김형섭 기자 | ephites@newsis.comephites@newsis.com
◇ 추미애 "박사모 경선개입시 법적조치도 취할 것" 우상호 "조직적 역선택 개입, 사실상 불가능해"…우려 '일축' 【서울=뉴시스】이재우 전혜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쌍두마차인 추미애 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가 16일 박사모 등의 경선 참여 가능성에 따른 선거인단 역선택 우려를 놓고 온도차를 나타냈다. 더구나 추 대표는 친문 진영의 지원을 받아 당 대표에 선출된 것으로 알려진 반면, 우 원내대표는 최근 안희정 충남지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발언을 잇달아 내놓아 둘 간에 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는 상태다. <△ 사진:>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에서 최고위원-탄핵소추위원 연석회의를 하고 있다. 2017.02.17. pak7130@newsis.com
▷*…»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탄핵소추위원 연석회의에서 박사모 등의 민주당 경선 역선택 우려와 관련해 "중차대한 범죄행위"라며 "법적조치를 단호히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지난 15일 시작된 우리 당 경선 선거인단 모집이 나날이 국민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한편으로는 일각에서 역선택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박사모 등 특정세력이 특정 후보를 겨냥하면서 방해를 하려는 그런 태세가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박사모가 이런 행동을 멈추지 않는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고발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특정후보 떨어뜨리겠다는 말을 유포하면서 선거에 타당 선거 훼방 놓자고 하는 것은 선거를 방해하는 중차대한 범죄행위다. 우리 당은 이런 특정세력에 대해서는 엄중히 경고하면서 법적조치를 단호히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朴대통령측 "헌재 심판, 신속성보다는 공정성이 중요" △ 사진: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13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6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일을 24일로 정한 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반색했다.
고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빠른 탄핵 심판만이 국민의 혼란과 분열을 막는 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대변인은 아울러 "박 대통령은 나라와 국민에 대한 조금의 책임의식이라도 있다면 국정공백을 더욱 심화시키는 지연전술을 중단하라"고 일갈했다. imzero@newsis.com
◇ 특검에 與는 공정 수사, 野는 분발 주문 민주당 “朴대통령한테도 뇌물죄 가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된 데 대해 여야 각 당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다만 온도차는 있었다. 염려와 환영이 엇갈리며 여당은 공정 수사를, 야당들은 분발을 특별검사팀에 주문했다.<△ 사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치소로 향하는 차량에 오르고 있다. 서재훈 기자
▷*…» 자유한국당은 17일 김성원 대변인 명의로 논평을 내고 “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뿌리 깊은 정경유착으로 또다시 국민에게 큰 실망을 안겨드린 데 대해 집권 여당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간 특검 수사에 대한 항간의 우려ㆍ근심이 있었다”며 “앞으로 공명정대한 특검 수사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삼성에는 “사업보국 정신으로 흔들림 없이 우리나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써달라”고 당부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바른정당은 오신환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고 경제정의가 실현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바른정당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단순한 진리를 다시 깨닫게 하는 판단”이라고 평가한 뒤 “이 부회장의 구속 사유가 인정된 만큼 대통령도 특검 대면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특검 수사 기간의 즉각적인 연장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요구했다.
◇ 대선주자들 한 목소리 문재인 측 "대한민국 정의 살아 있음 느끼게 해준 특검 노고 경의 표해" 안희정 "민주주의 대원칙 세우자" 이재명 "유전무죄 재벌천국 구속" 안철수 "박 대통령과 검은 거래 드러나, 대통령 수사 회피할 명분 없다" 유승민 "경제 정의 바로 서는 대한민국 만들어야 할 것" 남경필 "정경유착 고리 끊어야, 대통령 수사도 마무리 돼야"
▷*…» 더불어민주당은 윤관석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박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가담한 데 대한 당연한 결과로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대통령과 비선세력에게 거액을 제공하고 각종 민원과 이권을 챙겼던 삼성 등 재벌 대기업들은 법정에서 엄정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법원 결정으로 박 대통령한테도 뇌물죄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특검이 더욱 분발해달라”며 “국민의 바람대로 정의가 승리하는 모습을 특검과 헌법재판소, 그리고 법원이 함께 실현하길 국민 모두와 함께 바라 마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은 김경진 수석대변인 구두논평에서 “법원이 현명하고 적절한 판단을 했다”며 “애당초 불분명한 사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이 잘못이지만 법원이 뒤늦게나마 바로 잡았다”고 환영했다. 국민의당은 “삼성과 이재용 피의자는 지금이라도 사실관계의 전모를 자백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며 “재벌ㆍ권력의 유착이 재발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 【서울=뉴시스】홍세희 기자 한주홍 인턴기자 = 1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의 각하 처분이 도마에 올랐다. 또 감사원의 이른바 '최순실 감사'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 사진:> 김진아 기자 = 황찬현 감사원장과 제정부 법제처장 (...)
▷*…» 【서울=뉴시스】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판결문을 보면 원고적격, 대상적격이 없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돼 있다. 원고 적격과 관련해서는 판례를 찾아보면 유사한 국가기관이 다른 국가기관과 관계에서 원고적격이 인정된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같은당 백혜련 의원은 "특검팀의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에 대해 행정법원이 각하 처분했다"며 "처분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위해 불승낙이라고 일부러 판단한 것이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은 "판결의 취지는 단순히 소극적으로 거기에 대해 불응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청와대의 행위가 행정소송의 요건이 되기에 인정하긴 어렵다는 취지"라며 "행정소송법 개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무이행 소송을 추진하면 해결할 길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감사원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최순실의 그림자가 아른거리는 감사가 있다. 평창동계올림픽 김진선 조직위원장 자진사퇴 유도 감사, 카자흐스탄 한국대사관 문화원장 교체감사, 남양주 빙상장과 관련한 감사 등이 그것"이라고 지적했다.같은 당 조응천 의원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이후 그동안 감사원은 무엇을 했느냐"며 "선제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것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hong1987@newsis.com
◇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에 대한 특검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각하한 데 대해 "법원이 기술적인 문제를 이유로 판단조차 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아쉽다"고 비판했다. <△ 사진:>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의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가 1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 (...) 고 대변인은 "법원은 신청인인 특검의 적격성과 압수수색 불승인의 행정처분성 등 기술적인 문제를 이유로 압수수색 여부에 대한 본질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관문"이라며 "그러나 오늘 법원의 결정으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불가능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법원의 결정은 압수수색의 당위성에 대한 판단은 아니라지만 결과적으로 특검 수사에 대한 잘못된 신호가 될 수밖에 없다"고 개탄했다. 고 대변인은 "이로써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이 더욱 절실해졌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반드시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해 특검이 더 철저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imzero@newsis.com
◇ 국회 특검법 합의 당시 조건 들어 ‘연장 당위’ 설명“60일 수사·30일 연장 해석될 정도로 국회 합의”“황교안 연장 안할 가능성…특검법 개정이라도”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이유를 3가지로 정리했다. <△ 사진:>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사진기자단
▷ *…박 의원은 17일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우선 국회 특검법 합의 당시의 조건을 들었다. “60일 수사하고 30일은 자동 연장된다는 의미라고 해석될 수 있을 정도의 국회 합의가 있었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며 마지막으로는 “(사면 청탁 등이 있었던) SK나 롯데 같은 다른 재벌들에 대한 수사는 아직 손도 못 대지 않았냐”며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됨으로 해서 다른 재벌들의 형평성 문제가 거론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러나 “황교안 권한대행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생과 함께 법무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권좌에 있었던 사람이”이라며 “황교안 권한대행이 모든 것은 나 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개인적인 판단으로서 이걸 더 연장 안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황교안 대행이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특검법을 개정해서 통과시켜야 하는데 현재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다”며 “특검 연장은 너무나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자유한국당, 일개 정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이걸 통과 못 시킨다, 이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국민의당에 공식 입당한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은 17일 당내 경선 룰에 대해 "모바일은 절대 안 된다"고 못 박았다. <△ 사진:>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입당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손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경선 룰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선관위에서 모바일 선거는 관리하지 못하겠다고 할 정도로 공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모든 선거 룰 이런 것은 실무 선에서 공정하게 잘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imzero@newsis.com
◇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가짜뉴스 유통의 진원지는 친박 사이트”라며 가짜뉴스 생산의 배후와 컨트롤타워를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가짜뉴스 관련 토론회를 준비 중인 하 의원은 17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촛불에) 맞불집회 하는 쪽에서는 가짜뉴스가 진실이라고 믿고 거기에 근거해서 지금 행동에 나서고 있다”며 “이 가짜뉴스가 가짜라는 것을 계속 폭로하고 가짜를 믿는 사람들이 좀 마음을 바꾸게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정말 후진국으로 떨어진다. 절박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 사진: “내용 굉장히 정교…프로 아니면 할 수 없어”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 강창광 기자
▷ *… 하 의원은 “종이로 뿌리는 것보다 더 파급효과가 큰 게 카톡이나 문자로, 저한테도 하루에 500통 이상 문자가 오는데 그중에 절반이 가짜뉴스”라며 “친박 사이트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김정일한테 쓴 편지를 문재인이 쓴 편지라고 바꿔가지고 퍼뜨렸다가 개망신을 당한 적이 있다. 친박 사이트가 지금 유통의 진원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대표적인 가짜뉴스의 사례로 △“박영수 특검이 성추행 범죄자”라는 허위의 글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의 사진을 배경으로 깔고 “탄핵소추는 위헌”이라는 타인의 주장을 자막으로 내보낸 동영상 △경찰버스 50대가 파손되고 경찰 100여명이 다친 2015년 시위의 피해 상황을 이번 촛불집회에서의 일로 둔갑시킨 서석구 변호사의 주장 등을 들었다.
하 의원은 “내용이 굉장히 정교하고 언론기사 양식에 딱 맞고 이거는 프로가 아니면 할 수 없다.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컨트롤타워가 있는 것 같다”며 “박영수 특검이나 박한철 전 소장이 명예훼손으로 고발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본인들이 고발을 해야 범죄 진원지가 어딘지 배후가 어딘지 명확히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 【서울=뉴시스】안 지사는 지지율 20%대에 집입하며 2위에 올랐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대에 재진입하는 등 안정세를 보인 반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지율은 9%로 추락했다.
▷*…» 17일 여론조사 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이틀 간 전국 성인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월3주차 여론조사에서 문 전 대표는 33%의 지지율로 1위를 달렸다. 안 지사는 22%로 2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9%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9%)와 함께 공동 3위에 랭크됐다. 이재명 성남시장(5위·5%)은 그 뒤를 이었다.
◇ 김태규 기자 = 안희정 충남지사의 대선 지지율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 지난 2주차 조사에서 3%p 빠지면서 30%대가 무너졌던 문 전 대표는 이번 조사에서 3%p를 회복, 일주일만에 30%대를 회복했다. 특히 서울과 인천경기 등 수도권에서의 지지율이 상승이 전체 지지율을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전 대표는 /울(30 →35%) /천경기(28→36%)에서 지지율 변화가 컸다. (...)
◇ “문재인 지지자분들 특히나 열성적인 ‘문빠’분들께 묻습니다. 문재인을 지켜야 한다고요? 문재인이 국민을 지켜야지, 왜 국민이 문재인을 지켜야 합니까?” “국민의 자발적인 문자 보고 문자테러, 패권이라니 황당합니다. 탄핵 때는 직접 민주주의라며 칭송하더니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네요.” <△ 사진:>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캐리커처. 배계규 화백
▷*…» 엑소에겐 있고 씨스타에겐 없는 것, 노무현(전 대통령)에겐 있고 노태우(전 대통령)에겐 없는 것, 과연 뭘까? 바로 ‘빠’다. ‘H.O.T가 낫다’ ‘젝스키스가 최고다’며 1997년 연말 가요시상식을 앞두고 패싸움까지 벌이게 한 ‘빠심’은 이제 정치판의 핫이슈다. “문재인 비판만 하면 떼로 몰려오는 문빠들”이라며 고래를 흔드는 안철수 지지자들, “오히려 흔들어 대는 게 문제”라며 “제발 그냥 내버려두라”고 절규하는 문재인 지지자들.떡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자기 돈과 시간을 들여가며 헌신하고, 나아가 경쟁 상대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팬심의 정체는 무엇일까.
한국일보는 데이터 기반 전략컨설팅업체 아르스프락시아에 의뢰, 주요 대선 주자들의 팬카페와 트위터를 분석해 그 팬심의 정체성을 파헤쳤다.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2월 9일부터 1월 말까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문사모 문팬 젠틀재인), 안희정 충남지사(안희정아나요), 이재명 성남시장(이재명과 손가락혁명군),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안철수와 함께하는 변화와 희망),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유심초)의 팬카페 게시글 1만4,500건을 대상으로 의미망 분석을 실시했다.
1월 30일~2월 7일 트위터에서 다섯 후보가 언급된 게시글 83만건을 분석해 어떤 경로로 퍼지는지 관계망 분석도 수행했다. 가장 공격적이고 배타적인 정치인 팬카페는 어디였을까? 세간의 풍문처럼 ‘문빠’는 가장 극렬하고 과격한 정치인 지지자들이었을까? 예상을 뒤집는 정치인 팬덤 분석 결과는 앞으로 한국일보에 보도될 예정이다.
◇ 양국 관심사 전반 의견 교환 소녀상·독도왜곡 언급 여부 주목 올해 초 부산 소녀상 설치로 한일 양국 관계가 경색된 이후 처음으로 외교 당국 최고위급 양자회담이 열린다. <△ 사진:> 윤병세 한국 외교장관(오른쪽)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이 24일 도쿄에서 양자회담을 갖기 전 악수하고 있다. 【도쿄=AP/뉴시스】
▷*…»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17일 외교당국에 따르면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이에 참석 차 독일 본을 방문 중인 윤병세 외교장관은 17일(이하 현지시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과 양자회담을 연다. 양국 외교장관은 앞선 16일 오후 렉스 틸러슨 미국 신임 국무장관과 함께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열어 대북제재·압박 공조 강화 방안을 협의한 바 있으나, 부산 소녀상 사태 이후 양자회담을 여는 것은 처음이다. (...)
일본은 부산 소녀상 설치에 대한 반발로 지난달 9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대사를 일시 귀국시킨 뒤 두 달째 돌려보내지 않으며, 매일 역대 최장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 기시다 외무상은 나아가 한국 정치권에서 지난 2015년 12월의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협상을 무효화하려는 움직임이 큰 만큼,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
일본 정부는 지난 14일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내용을 초중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가르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학습지도요령 개정 초안을 공개한 상태다. (...) 다만 통상적으로 다자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양자회담의 경우 30분가량 진행하며 전반적인 의견을 교환하는 정도로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한·일 양자회담 역시 양측의 기본적인 입장을 교환하는 선에서 이뤄질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jikime@newsis.com
◇ 북극성-2형 시험발사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은 16일(현지시간) 북한이 핵을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북극성-2형' 시험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했다. △ 사진: 뮌헨안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공항에서 출국을 하고 있다.
▷*…»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독일 본을 방문 중인 3국 윤병세 외교장관,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후 3국 외교장관회의를 가진 후 "북한이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며 이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장관들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북한이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해야 한다"며 "역내 안정 유지를 위한 핵심 조치로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모든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이어 "북한은 이러한 길을 통해서만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며 "아울러 북한 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계속 환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진:>【워싱턴=AP/뉴시스】렉스 틸러슨 미국국무장관이 지난 10일 워싱턴 국무부 청사 앞에서 기시다후미오 일본 외상을 맞으며 손을 흔들고 있다
▷*…» 더불어 중국과 러시아 등 우호적인 주변국조차 북한에 핵 무력 고도화 자제를 요구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밖에 틸러슨 장관은 한국 및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이 확고하게 유지될 것이며, 여기에는 모든 범주의 핵과 재래식 방어 역량을 뒷받침할 수 있는 확장억제를 제공할 거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날 3국 외교장관은 한미일 3국이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조속한 시일 내에 열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와 2321호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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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도쿄=AP/뉴시스】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이 24일 도쿄 외무성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회담에 앞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 외교부는 "이번 공동성명은 미국 신행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3국 외교장관회의에서 채택된 공동성명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며 "북핵과 미사일에 대한 확고한 대응 의지를 표명함으로서 북한에 분명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압박 노력을 선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외교부는 아울러 "3국 외교장관은 대북제재와 압박에 있어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jikime@newsis.com
◇ 【서울=뉴시스】홍세희 기자 =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은 다음달 13일 퇴임하는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후임을 지명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17일 밝혔다.
▷*…» 고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정미 재판관 후임 임명 가능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 달라"는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후임 지명은 할 수 있다는 측면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 처장은 "대법원장 몫의 헌법재판관 후임 지명은 대통령의 관여 없이, 행정부의 관여 없이 바로 대법원에서 국회로 청문절차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그 절차가 마무리되면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것이라 대법관 임명과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hong1987@newsis.com
◇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정부는 동절기 조업에 나섰다가 표류, 독도 인근 해상에서 구조된 북한 선원 5명 전원을 16일 북한에 돌려보내려 했으나, 북측의 불응으로 연기됐다. 이날 통일부 당국자에 따르면 정부는 구조된 선원 5명 전원을 오전 11시께 판문점을 통해 북한 측에 인계할 예정이었으나, 북한 측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정부는 지난 15일 판문점과 서해 군 통신선을 통한 연락에 실패, 판문점에 있는 확성기로 송환 계획을 통보했으며, 북측 관계자가 관련 내용을 청취하고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북측은 예정된 시각에 판문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17일 오전 유엔사를 통해 같은날 오후 2시께 북측 선원을 송환하겠다는 계획을 통보하고, 송환을 재차 시도할 계획이다.
앞서 해경 경비함정은 지난 13일 오전 독도 근해에서 표류하던 북한 선박 1척을 발견, 선원 5명을 구조했다. 선박은 선원 동의 하에 해상에서 폐기했다. 이 북한 선박은 기관 고장으로 동해상에서 이틀가량 표류하던 중이었으며, 구조된 선원은 모두 수산사업소 소속의 30, 40대 남성들로 건강에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구조된 후 모두 북측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jikime@newsis.com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초기 최대 외교ㆍ안보 현안으로 떠오른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해 언급했다.대북 정책의 구체적 내용을 언론에 최대한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사진:>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기자회견에서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러시아 내통’정보가 언론에 유출된 것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대북 정책을 언급했다. “모든 정보가 워싱턴포스트, 뉴욕타임스에도 나왔다”며 “만약 내가 북한처럼 ‘중요한 사안’을 다룰 때 정보가 샌다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기밀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내가 북한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할지 여러분에게 말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그들이 알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면서 “결국 여러분은 그런 질문(구체적인 대북대응책)을 하는 데 지치고 싫증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 언론의 보도행태를 꼬집은 것이지만,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실제 대북 접촉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선제 타격’부터 ‘대화’까지 다양한 대안의 가능성을 모두 인정하며 최대한 모호성을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워싱턴=조철환 특파원 chcho@hankookilbo.com
◇ 1986년 김포공항 폭발물 테러 아랍계가 500만 달러 받고 저질러 일각에선 “원한ㆍ이권 청부 가능성도” 말레이시아 경찰이 김정남 피살 사건의 유력 용의자 6명을 살인 청부를 받은 암살단으로 잠정 결론 내리면서, 1986년 김포공항 폭발물 테러 사건이 다시 주목 받고 있다. 제3국 국적의 외국인을 동원한 청부 살인으로, 당시에는 사건이 미궁으로 빠졌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사진:> ‘86서울아시안게임’을 일주일 앞둔 1986년 9월 14일에 발생한 김포공항 폭발물 테러 당시 모습. 경향신문.
▷*…» 김정남 피살은 북한의 통상적인 테러 방식과는 다르다. 북한은 대남ㆍ해외 공작을 시도할 때 주로 정예 공작원을 파견해 임무를 수행했다. 1997년 이한영 암살 사건 당시 우리 정부는 결국 범인 검거에 실패했는데, 사회문화부 소속 테러 전문요원인 일명 ‘최순호 조’가 암살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2010년에는 정찰총국 소속 요원 2명이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암살을 위해 남파됐다가 붙잡히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에 체포된 용의자들은 숙련된 공작원이라고 하기에는 어색한 구석이 많다. 폐쇄회로(CC)TV에 흔적을 남기고 택시를 타고 도망갔을 뿐만 아니라, 한 명은 범행 이틀 만에 경계가 삼엄한 공항에서 체포되기도 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용의자들의 행적이 북한 정찰총국 소속 공작원으로 보기에는 어설프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북한이 자신들의 소행을 감추기 위해 중간단계로 청부업자를 고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범행수법으로 봤을 때 이번에 체포된 여성들은 전문 공작원이 아니라 동남아에서 김정남 살해에 동원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드물긴 하지만, 북한이 테러를 사주한 전례가 없지는 않다”고 말했다. 북한이 제3국을 동원해 청부 테러를 저지른 대표적 사례가 김포국제공항 폭발물 테러사건이다.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을 일주일 앞둔 9월 14일 김포국제공항 1층에서 시한폭탄이 터져 5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다. 당시 안전기획부는 폭발물의 종류를 근거로 북한 소행으로 추정했으나 범인을 잡지 못해 미제 사건이 됐다.
시간이 흘러 20여 년이 지난 2009년 동독 정보기관 슈타지(STASI)의 비밀 보고서가 공개된 이후에야 아랍계 테러리스트 아부 니달이 북한으로부터 500만 달러를 받고 테러를 했다고 자백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 김포국제공항 테러 사건과 달리 청부업자들이 쉽게 꼬리를 잡혔다는 점에서 개인적 원한이나 이권을 둘러싼 청부 살인일 가능성도 거론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지금까지 드러난 피살 정황상 북한의 지시라고 보기에는 아마추어적이다”라며 “김정남의 개인적 이권을 두고 벌어진 청부살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 “도쿄 아카사카처럼 조총련계, 민단계, 미국인까지 자유롭게 만나는 북한 희망했다” 도쿄신문 고미 요지 편집위원 “말레이당국 시신 북한인도 말도 안된다”격한 반발 김정남 생전에 그와 인터뷰하고 있는 도쿄신문 고미 요지 편집위원. 그는 2004년 베이징공항에서 김정남을 우연히 만난 뒤 이메일로 연락하며 개인적 친분을 쌓았고 수차례 인터뷰를 했다. 이 내용들을 모아 2012년 ‘아버지 김정일과 나’라는 책을 펴냈다. [사진=고미 요지 제공]
▷*…» “김정남은 한국에도 친구들이 있다. 이들이 책이나 비디오를 김정남에게 종종 보내줬다. 비즈니스맨들이라고 했는데 마카오나 말레이시아 한국식당을 자주 갔으니 거기서 알게 된 한국인들일 것이다.” 13일 피살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의 대표적인 일본내 지인인 고미 요지(五味洋治) 도쿄신문 편집위원은 16일 본보 인터뷰에서 김정남을 물심양면으로 도운 친구들이 일본뿐 아니라 한국내에도 있다고 밝혔다.그는 또 김정남이 2001년 도쿄 디즈니랜드에 간다며 가짜여권으로 입국을 시도하다 억류되기전 5차례나 일본에 왔었다고 자신에게 털어놨다고 전했다. 김정남은 도쿄 아카사카(赤坂) 술집에 자주 갔고 “아카사카에 가면 조총련계, 대한민국 민단계, 미국인까지 모두 국제적으로 만날 수 있다”며 “내 조국 북한도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고 안타까워했다고 한다.
_말레이시아 정부가 김정남 시신을 북한에 인도한다고 발표했다./“독살됐다는 보도가 세계적으로 나왔는데 어떻게 당사국이 그런 결정을 내리는지 이해할 수 없다. 국제적인 책임이 있지 않나. 사건실체가 나오기 전에 넘겨준다는 것부터 결정한 것은 공정하지 않다.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_김정남은 왜 공항에 혼자 있었다고 보나./“말레이시아에서는 중국공안이 움직이기 쉽지 않다. 과거 김정남의 다른 친구를 통해 들었는데, 중국에 있을때는 경호원이 항상 옆에 있어 귀찮다고 했다.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싶어해 평범한 한국인으로 보이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로 가고 싶어했다. 영어도 잘했고 자신의 직업이 자유인이라고 항상 말했다.” (...)_여성 용의자 1명이 장난인줄 알았다고 했는데. /“믿을 수 없지만 폐쇄회로(CC)TV 화면을 보면 자연스럽게 왔다갔다 하고 얼굴을 숨기지 않는 것을 보니 훈련받은 스파이가 아닐 가능성도 느껴졌다. 북한공작원의 돈을 받고 게임에 참여한다는 기분으로 가담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 _친구가 비극을 당했는데 감정적으로 힘든가. /“내 아내도 2011년 마카오 여행중 (김정남과)함께 식사를 했는데 일생의 친구가 될 품성의 인물이 그렇게 가 가슴이 아프다. 그와 만날때는 항상 ‘호텔 어디로 가있어라, 내가 갑자기 못올수도 있다’고 했다. 함께 위스크를 마시곤 했다. 그는 술을 마시면 얼굴색이 변하지 않지만 세지는 않았다. 같이 있으면 춤도 추고 너무 재미있는 사람이다.”_생전에 김정은에 대해 언급한적이 있나./ “장성택이 살아있을때도 본인이 직접 권력을 잡겠다는 생각은 없었던 것 같다. 자신이 위험해질 수 있으니 조심스럽게 말해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김정은에 대해 구체적으로는 말하지 않았지만 경험이 부족해 걱정된다고 했다.” 도쿄=박석원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 김정일 생일 경축무도회 등 곳곳서 행사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북한이 16일 김정일 생일 75년(광명성절)을 맞아 불꽃놀이와 경축무도회 등 다양한 경축행사를 진행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7일 보도했다. <△ 사진:> 【서울=뉴시스】사진=노동신문 캡쳐
▷*…» 신문은 "16일 저녁 김일성광장과 주체사상탑을 중심으로 한 대동강량안(기슭)은 광명성절을 맞이한 기쁨을 안고 경축의 불보라를 보기 위해 모인 각계 층 근로자, 청소년, 학생들로 흥성이고 있었다"며 "19시 경축의 축포탄들이 솟구쳐 올라 수도의 하늘을 붉게 물들였다"고 전했다. (...)
◇ 산업통상자원부, 주요 업종 수출점검회의 개최 5년 2개월 만에 4개월 연속 수출 증가 기대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주력 품목의 단가 상승과 수요 회복으로 2월 수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월 수출이 증가한다면, 2011년 12월 이후 5년 2개월 만에 처음으로 4개월 연속 증가하게 된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무역보험공사에서 정만기 1차관 주재로 주요 업종 수출 점검회의를 열고 2월 수출동향을 점검과 수출 관련 업계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업종별 협·단체는 대부분의 주력 품목이 단가 상승과 수요 회복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반도체·평판 디스플레이·컴퓨터 등 정보기술(IT) 부품과 석유제품·석유화학·철강 등 소재 품목은 두 자리 수 증가율을 기록해 총 수출 증가를 이끌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부는 지난달 회의에서 제기된 28건의 수출 관련 애로사항 중 25건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했거나 조치 중이라고 설명했다. 대표적 조치 사례로는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연간한도를 연간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찾아가는 자유무역협정 컨설팅 지원 업체수를 전년 대비 130여 개 확대(FTA 활용) 등이 있었다.(...)
◇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전격 구속되면서 그의 여동생 이부진(사진) 호텔신라 사장의 향후 역할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와병 중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3남매 중 이재용 부회장은 외아들, 이부진 사장은 장녀다.
▷*…» 이 사장은 ‘리틀 이건희’라고 불릴 정도로 외모나 경영 스타일, 승부사 기질 등에서 부친을 빼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0년 12월 호텔신라 사장에 취임한 후 7년간 호텔사업 부문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경영능력을 입증해왔다.승계구도 재편설은 외신에서부터 흘러나왔다. 지난달 이 부회장에 대한 1차 구속영장이 시작되자 블룸버그는 삼성의 후계구도가 혼란에 빠졌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 매체는 이부진 사장이 일정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점쳤다. 가부장적인 풍토의 기업에서 (여성 오너가) 일대 지각변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본 것이다.
주가도 이런 흐름을 탔다. 이날 호텔신라와 호텔신라 우선주는 삼성 계열사 주식이 나란히 약세를 보인 가운데 나홀로 급등했다. 호텔신라는 이날 장 초반 전날보다 6% 이상 상승세를 보이다 이 사장이 호텔신라 주식을 한 주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강세가 꺾여 0.96% 오른 4만7,4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호텔신라우는 무려 30%가 올랐다. 이 부회장의 구속으로 당분간 이 사장이 그룹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이 커질 것이라는 기대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삼성은 “이 부회장이 구속됐다고 해서 삼성의 리더십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며 “내부 사정을 모르고 하는 소설 같은 얘기”라는 입장이다(...) .
◇ 미국 미인 선발대회에서 준결승까지 오른 무슬림 여성이 슈퍼모델로 데뷔했다. 16일(현지시간) 피플지에 따르면 소말리아 난민 출신 무슬림 여성 할리마 에이든(19)은 뉴욕 패션주간에 열리는 유명 래퍼 카녜이 웨스트의 ‘이지 쇼’(Yeezy Show) 시즌 5 무대에 올랐다.
▷*…» 에이든은 미스 USA 출전 자격을 놓고 겨룬 미스 미네소타 USA 선발대회에서 사상 최초로 이슬람 전통 복장 차림인 히잡과 부르키니(전신을 가린 이슬람 여성 수영복)를 입고 무대에 올라 화제를 낳았다.그는 이번 패션쇼에서도 히잡을 쓴 채 등장했다.그녀는 피플과의 인터뷰에서 “히잡을 쓴 무슬림 여성이 저명한 패션쇼에서 워킹을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난주 미국의 유명 모델 에이전시 ‘IMG Models’와 정식 계약을 체결한 에이든은 “모델계약과 관련한 전화를 받고 너무 기뻐 소리를 질렀다”며 “마침내 다른 무슬림 여성들을 대표해 새로운 도전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인대회에 출전하게 된 계기에 대해 “미스 미네소타 USA 대회에 출전한 것은 그저 젊은 무슬림 여성들에게 롤모델이 되고자 했을 뿐”이라며 “비록 미스 USA 대회에서 우승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무슬림 여성들에 대한 편견에 맞서고 긍정적 이미지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 당일 아침 백악관 참모들에게 "오늘 기자회견 하자" 전문가들 "현대 정치사에서 최악의 시작" CNN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아침 참모들을 찾아가 기자회견을 통해 직접 자신을 방어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오늘 기자회견을 하자고 말했다”면서 “기자회견은 100% 대통령의 아이디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이현미 기자= 1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뜬금없는 기자회견은 백악관 참모들의 제안이 아닌 대통령 스스로 원해 이뤄진 것이라고 미 언론이 전했다.
▷*…» 이날 기자회견이 백악관 출입기자들에게 미리 일정을 제대로 통보할 시간조차 없이 급히 열렸다는 사실은 BBC의 존 소펠 기자에 의해서도 확인됐다. 소펠 기자는 (...) 이번 기자회견이 트럼프 대통령과 정부의 예측불가능한 면을 단적으로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CNN은 이날 기자회견에 대해 현대 미국 정치사를 돌아봤을 때 굉장히 뜻밖의 순간이었다고 지적했다.
취임한지 불과 4주도 안된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언론 등을 향해 엄청난 분노와 불만을 마구 쏟아낸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것이다. 이를 두고 CNN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 당시 기성 정치에 반감을 갖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표를 던진 유권자들을 향한 일종의 트럼프식 메시지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심각한 혼란에 빠졌다는 등의 미 주류 언론들이 쏟아내는 기사는 모두 가짜뉴스(fake news)인 만큼 믿지 말라는 얘기를 여론을 향해 대놓고 직접한 것이다.
◇ 하지만 90여분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보인 태도는 다른 유권자들에게는 불쾌감을 준데다, 이미 워싱턴 정치 엘리트들 사이에 형성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회의적 기류를 더욱 심화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 미 정치전문지 폴리티코는 17일(현지시간) 거의 90분에 가까운 기자회견은 위험하기 짝이 없는 대통령직 첫 한달을 정치 공연 예술의 축소판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비판했다. 폴리티코는 기자회견을 ‘어지럽고 넋을 빼놓는 트럼프 쇼’라고 질타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의지를 굽힐 것인지, 아니면 그 반대인지에 대한 답이 나왔다고 전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이나 국민이 뭐라고 지적하든 간에 독불장군식 국가운영 방식을 바꾸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미국의 대통령들에 대해 전공한 저명한 역사학자인 로버트 댈럭은 “이것은 현대 대통령 체제에서 가장 최악의 시작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앤서니 블링큰 전 국무부 부장관도 “대통령직의 운명은 국민이 아니라 대통령 스스로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always@newsis.com
▷*…» 【워싱턴 = AP/뉴시스】 하원 소수당 원내부대표이며 의회 흑인위원회(CBC) 소속인 제임스 클라이번 의원이 16일 트럼프가 기자회견에서 흑인기자에게 흑인의원들과 친하냐며 모임을 주선하라고 말한데 대해 '당혹감과 경악'을 표하고 있다. 클라이번의원은 이 발언이 백악관 기자 에이프릴 라이언이 흑인여성이라는 이유로 "비하의 요소가 있다"고 해석했다.
▷*…» 【미해병대·AP/뉴시스】로버트 하워드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 제안을 거절했다고 16일(현지시간) 미 언론들이 보도했다. 사진은 마이클 플린 전 보좌관의 후임으로 유력시되던 하워드 예비역 해군 중장이 2011년 1월 6일 아프가니스탄 자라니를 방문했을 당시의 모습.
▷*…» 【푸트라자야=뉴시스】아흐마드 자히드 하미디 말레이시아 부총리(가운데)가 16일 행정수도 푸트라자야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그는 "북한 대사관이 사망한 여권명 '김철’이 김정남이 맞다고 공식적으로 확인했다"며 "가짜 여권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적법한 절차를 거쳐 김정남 시신을 북한에 인도하겠다"고 밝혔다.
◇ 김정남 살해 사건 용의자로 체포된 인도네시아 여성은 나이트클럽 호스티스 출신으로 돈을 받고 사건에 가담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아이샤가 체포됐을 때 그의 호텔 방에서는 미화 100달러짜리 지폐 3장과 휴대전화 2개 발견됐다. <△ 사진:>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피살 사건의 두번째 여성 용의자로 추정되는 인도네시아 여성(원 안)이 16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르의 한 경찰서에서 이송되고 있다. 중국 〈CCTV〉 화면 갈무리/연합뉴스
▷ *… 인도네시아 언론 <쿰프란>은 16일 체포된 인도네시아 국적 여성 용의자 시티 아이샤(25)가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나이트클럽 호스티스로 일했으며, 이번 사건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김정남 살해에 가담했다고 전했다. 아이샤는 쿠알라룸푸르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신원 미상의 남자가 100달러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응했으나, 자신이 공격한 이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이라는 사실은 몰랐다는 것이다. 아이샤는 자신에게 100달러를 주겠다고 접근한 남자가 텔레비전 리얼리티 쇼 제작진이라고 생각했다고 <쿰프란>은 전했다. 아이샤가 이런 수상쩍은 거래를 받아들인 이유는 돈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아이샤는 인도네시아 북부 출신으로 아들이 한 명 있으나 현재 같이 살고 있지는 않다. 아이샤는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 가정부로 일하다가 지난 2013년에 남편과 함께 말레이시아로 왔으나, 이후 남편과 헤어졌다. 말레이시아 경찰은 말레이시아 남성 1명을 김정남 살해 사건과 관련해 체포했는데 이 말레이시아 남성은 아이샤의 남자친구로 보인다고 말레이시아 경찰은 밝혔다. 조기원 기자 garden@hani.co.kr
◇ 파키스탄 남부 사원에서 극단주의 테러단체 이슬람국가(IS)의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해 최소 72명이 숨지고 250명이 부상을 입었다.2017년 들어 최악의 테러 공격사건으로 인해 파키스탄의 치안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사진:> 16일 테러 공격을 당한 파키스탄 남부 신드주 세완의 수피교 사원에서 봉사자들이 현장을 청소하고 있다. 세완=AFP 연합뉴스
▷*…» 파키스탄 경찰에 따르면 16일 오후 파키스탄 남부 신드주 세완에 있는 수피교 성인 랄 샤바즈 칼란다르 사원에 한 괴한이 수류탄을 던지며 들어오더니 신도들 사이에서 자폭했다. 이날은 무슬림 내 신비주의 종파인 수피교에 성스러운 날로, 당시 사원에도 많은 신자들이 모여 있었다. 부상자가 최소 250명에 이르며 인근 병원은 부상자로 가득 찼다. 일부 중상자는 인근 2시간 거리에 있는 잠쇼로나 하이데바라드까지 이송됐다. 파키스탄군은 테러 직후 해군 헬기와 C-130 공군 수송기까지 파견해 중상자를 이송하겠다고 나섰다.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IS는 이번 테러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혔다. IS는 지난해 11월에도 파키스탄 남부 발루치스탄주에 있는 수피 성지에서 자폭테러를 벌여 52명이 숨지고 102명이 다치게 했다.
나와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수피 신도들은 파키스탄 건국 이전부터 있었고 파키스탄 독립 투쟁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서 “이들에 대한 공격은 파키스탄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파키스탄에서는 최근 IS를 비롯한 극단 무장집단의 테러가 빈발하고 있다. 지난 13일에는 펀자브루 라호르에서 약사법 개정에 반대하는 시위대를 겨냥해 파키스탄탈레반(TTP) 강경분파 자마툴 아흐랄의 자살폭탄 테러가 벌어져 13명이 숨지고 85명이 다쳤다. 15일에는 파키스탄 북서부에서 2건의 폭탄테러가 발생해 최소 7명이 숨졌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
◇ 직장폐쇄와 노조탄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성기업 대표이사가 17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 4단독 양석용 판사는 이날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시영 유성기업 대표에게 검찰 구형 1년보다 높은 징역 1년 6월,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게티이미지뱅크
▷*…» 유 대표는 2011년 직장폐쇄를 동원한 노조 탄압, 기업노조 설립지원, 임금차별을 통한 금속노조 약화 및 기업노조 지원, 직장폐쇄 기간 중 임금 미지급 등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쟁위행위 대응 과정에서 회사에 우호적인 노조 육성을 위해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후 신설 노조에 대해 경제적으로 유리한 지원을 했다”며 “기존 노동쟁의에 대항해 각종 총회를 거부하면서 조합원들에게 노조사무실 출입을 제한하고 징계제도를 남용해 직원을 해고했다”고 판시했다.
또한 “직장폐쇄 기간 임금 14억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신설 노조를 육성하는 등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자 단결권을 침해해 책임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자동차 부품업체인 유성기업은 2011년 5월 노조의 파업에 이은 사측의 직장폐쇄로 현대와 기아 등 완성차 업체에 부품을 공급하지 못해 생산라인이 멈춰 서기도 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 【서울=뉴시스】이재은 기자 = 중국에서 검사와 통신사 삼당원 등을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하며 수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이모(26)씨 등 9명을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황모(25)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 이씨 등은 2013년 7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중국 연태에서 콜센타를 설치한 후 29명을 상대로 보이스피싱으로 모두 4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검찰 수사관이나 통신사 상담원 등을 사칭해 "통장이 범죄에 연루됐다"고 속여 전화로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대포통장으로 이체 받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총책인 조선족 A(35)씨는 이씨 등 조직원들에게 사기 금액의 20% 정도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다른 조직원을 데려오면 그 조직원의 수익 일부를 제공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범행을 독려했다.
◇ A씨는 또 조직원들을 감시하기 위해 중국에서 공동숙소를 마련해 생활하게 하고 이탈을 막고자 조직원의 여권을 빼앗아 보관하는 등 감금·협박·폭행까지 벌였다.
▷*…» 검거된 11명은 조직에서 탈퇴한 후 국내로 들어와 생활하던 중 경찰에 붙잡혔다. 이중 일부는 실제 국내 통신사 상담원으로 취업해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총책 A씨를 비롯해 공범자들을 검거하기 위해 중국 공안과 공조 수사를 벌이고 있다. lje@newsis.com
◇ 【전주=뉴시스】정경재 기자 = 16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3년 간 해마다 전북의 마약사범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 2015년 11월 경찰이 압수한 필로폰과 주사기. photo@newsis.com
▷*…» 【전주=뉴시스】정경재 기자 =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에도 불구하고 전북지역 마약사범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앞마당에 대마와 양귀비를 심어 재배하는가 하면, 상습적으로 매스암페타민(필로폰)을 투약한 마약사범들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어 근절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17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이날 현재까지 경찰에 붙잡힌 마약사범은 총 254명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4년에는 70명이었으나 2015년 82명, 2016년 99명으로 해가 지날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여기에 경찰이 압수한 마약의 양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
▷*…» 집단저항 무허가 中 어선 1척, 올 첫 무기사용 나포 【목포=뉴시스】박상수 기자 = 16일 오후 10시17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방 80km 해상에서 무허가 조업하다 나포된 중국 저인망어선 요단어23952호에 단속요원의 승선을 방해하기 위해 2m 높이의 철조망이 설치돼 있다. (사진=서해어업관리단 제공)
◇ 특검 '靑 외부서 공개진행' vs 靑 '비공개' 고수 이르면 주말께 일부 공개 방식으로 진행 가능성 이재용 구속에 대면조사 필요성·당위성 여론 커져 <△ 사진:>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 수감된 17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mangusta@newsis.com
▷*…»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이재용(59)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추진 중인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17일 특검팀 안팎에 따르면 박 대통령측과 특검팀은 전날부터 대면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협의 자리에서 특검팀은 '청와대 외부에서 공개로 진행하자'는 안을 던졌고 이 안을 받은 청와대 측은 매우 당혹스러워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측은 대면조사 일정과 주요 진술내용이 공개되면 여론이 더욱 악화될 것을 우려해 비공개조사를 주장했다.
◇ <△ 사진:>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검팀의 이용복 특검보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 수감된 17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 이후 양측은 대통령 대면조사 일부를 공개한다는 부분에 공감대를 이루고 계속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날도 양측은 대면조사 시기와 방법, 공개 범위 등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이 부회장 구속은 대통령 측과 대면조사 일정 조율에 나선 특검팀 협상력에 날개를 달아준 셈이 됐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검팀이 구성한 뇌물죄는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 확보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부분에 대한 소명이 성공적으로 이뤄져 이 부회장이 구속됐기 때문에 '뇌물수수자'로 지목된 박 대통령을 향한 '조사를 받으라'는 여론이 커질 수 밖에 없다.
◇ 법원이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힌 만큼 특검이 제시한 뇌물죄의 구성요건은 상당 부분 타당성을 갖추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사진:>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검팀의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 수감된 17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 특히 최씨 뇌물수수 관련 조사를 마친 상황이어서 남은 조사 대상자가 사실상 박 대통령뿐이라는 점도 특검팀으로선 유리한 정황이다. 특검팀은 지난번처럼 대면조사가 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애초부터 불가능한 비공개 합의는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협의에 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미 '논란이 될 여지를 만들지 않겠다'며 비공개 대면조사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협상력 높아진 특검, 朴 '공개 대면조사' 압박 <△ 사진:> 박근혜 대통령
▷*…»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측과 특검팀이 이날 중 대면조사 일정 합의를 이룰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청와대 내에서 대면조사를 진행하되, 일정자체는 공개하는 것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박 대통령을 상대로 한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명분이 될 수 있다"며 "박 대통령측에서는 상당한 압박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jmstal01@newsis.com
◇ 재청구 강공 성공…이재용 독방 수감. 9부 능선 넘어 청와대로 최순실-대통령 뇌물수수도 사실상 인정한 셈 탄핵심판에서 대통령에 부정적 영향 관측도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원의 영장 발부로 17일 새벽 구속 수감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입장에선 대통령-최순실-삼성의 뇌물 범죄 규명의 9부 능선을 넘은 셈이다. <△ 사진:>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400억원대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1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류효진 기자
▷*…»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전날 역대 최장인 7시간30분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이날 오전5시38분쯤 영장을 발부했다.한 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특검은 지난달 16일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61ㆍ구속기소)씨 측에 대한 433억원의 뇌물공여와 97억원의 횡령,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한 달 만에 재청구 카드를 꺼냈고 결국 이 부회장을 구치소에 가두는데 성공했다. 이번에는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추가 적용하고,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액 중 일부를 횡령 액수에 추가했다.
특검은 지난달 영장 기각 후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보강 수사를 통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정부 지원과 삼성 측 뇌물간의 대가관계를 규명하는데 주력했다. 최씨의 독일 페이퍼컴퍼니인 비덱스포츠에 실제로 지원한 80억원가량에 대해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최씨의 딸 정유라(21)씨 지원을 위해 위장계약을 맺고 30억원대 명마 ‘블라디미르’를 사준 것에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하며 영장 발부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삼성 측은 그 동안 지원금의 대가성과 부정 청탁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이 부회장의 구속을 피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대통령이 직접 지원 요청한 사안을 거부하면 향후 경영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어쩔 수 없이 지원을 결정했다며 강요ㆍ공갈의 피해자라고 항변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삼성이 혐의 전면 부인이라는 강공전략으로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갔지만, 법원은 대가성 결국 거래에 따른 구속수사 필요성을 재차 내세운 특검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 측이 대통령과 최씨 측에 준 433억여원이 뇌물이라는 특검 주장이 상당히 소명된 셈이고, 이는 법원이 박 대통령 역시 뇌물을 받았다는 점을 상당부분 인정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특히 삼성의 미르ㆍK스포츠 출연금도 뇌물로 인정되면서 다른 대기업들의 재단 출연금 부분도 성격이 바뀔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미르ㆍK스포츠의 출연 부분에 직권남용과 강요 등 혐의만 적용해 ‘피해자’로 간주된 대기업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않았다. 하지만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됨에 따라, 면세점 인허가 획득이나 사면 청탁 등 대가성을 의심받는 롯데와 SK 등 다른 대기업들도 수사선상에 오를 전망이다.(...) 안아람 기자
◇ 최순실 비리행위 비호·특별감찰관실 해체 개입 의혹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공동취재사진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8일 오전 10시 직권남용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7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우 전 수석은 직권남용 혐의 외에 직무유기 혐의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우 전 수석의 출석이 지연된 것은 소환을 위한 사전 조사가 지연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 우 전 수석은 청와대 민정비서관 및 민정수석 재임 기간 중 최순실(61·구속기소)씨 등의 비리 행위 등에 대해 제대로 감찰·예방하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최씨의 비리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이를 방조 또는 비호한 의혹도 사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초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의 불법 모금 및 최씨 등의 비리 행위를 내사하는 과정에서 이를 무마하도록 특별감찰관실에 영향력을 행사해 이 전 특별감찰관을 해임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청와대 지시를 거부한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을 감찰한 뒤 인사에 개입해 한직으로 이동시키거나 퇴직을 종용한 의혹도 받고 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 【의왕=뉴시스】고범준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430억원대 뇌물공여 등 혐의로 전격 구속된 17일 새벽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 앞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박영수 특검 사진이 그려진 현수막을 밟고 있다. 삼성그룹 총수가 구속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2017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433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을 17일 구속했다. 지난달 19일 새벽 1차 구속영장 기각으로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 뇌물죄 수사의 기로에 섰던 특검팀은 구속영장 재청구라는 정면돌파 카드를 꺼낸 끝에 1차 수사기간 만료(2월28일)를 열흘가량 앞두고 기사회생했다.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범죄 소명이 법원 구속영장 심사단계에서 어느 정도 인정된 만큼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입증도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이재용 구속…박대통령 ‘뇌물죄 입증’ 큰산 넘었다 삼성 총수 첫 구속…국내1위 재벌기업 어디로?
▷ *…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이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날 새벽 5시36분 발부했다.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 구금돼 있던 이 부회장은 곧바로 수용 절차를 밟아 수감됐다. 삼성그룹 총수 중 구속된 건 이 부회장이 처음이다. 이 부회장의 직간접 지시를 받아 최순실(61·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1)씨의 독일 승마훈련비 지원 실무를 총괄한 박상진(64) 삼성전자 사장의 구속영장은 이날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피의자의 지위와 권한 범위, 실질적 역할 등에 비추어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특검팀은 전날 법원에서 7시간30분 동안 열린 이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양재식(51·사법연수원 21기) 특검보와 윤석열(57·23기) 수사팀장과 한동훈(44·27기) 부장검사까지 참여시키며 총력전을 펼쳤다. 이 부회장 구속영장이 다시 한번 기각될 경우 특검팀의 가장 핵심 수사 대상인 박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의 기초 공사 하단부가 그대로 허물어지는 셈이기 때문이다. 또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린 이 부회장 쪽과의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었다.
◇ 법원이 1차 구속영장 청구 때와 판단을 달리해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은, 특검팀이 지난해 9~10월 최씨의 국정농단이 언론에 보도된 뒤 이 부회장 쪽이 최씨를 우회적으로 계속 지원하고 양쪽의 계약 내용을 은폐하기로 합의한 추가 물증을 확보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최씨 지원 총괄 실행한 박상진 사장은 기각박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입증 한결 수월 전망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오전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법원으로 가기 전 서울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 사무실에 들어서고 있다. 김정효 기자
▷ *… 특검팀은 박 사장과 함께 독일에서 정씨의 승마훈련 지원 업무를 담당한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 겸 대한승마협회 부회장의 전자우편에서 지난해 10월 최씨와 맺은 비밀 계약 내용이 담긴 문건을 확보했다. 여기에는 이 부회장 쪽이 최씨와의 관계를 은폐하려고 2015년 8월 최씨와 맺은 정씨 승마훈련 지원 계약을 파기하고 비밀리에 3자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새로운 지원을 약정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한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 쪽이 당시 수십억원에 이르는 말 ‘블라디미르’를 최씨에게 사주고 이를 숨기기로 한 흔적도 확보했다. 특검팀은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이런 증거들을 제시한 뒤 ‘이 부회장 쪽이 박 대통령의 강요에 의해 돈을 빼앗긴 피해자라면 이렇게 적극적으로 금전적 이익을 주려 하거나 최씨와의 관계를 은폐하려 할 이유가 없다’며 뇌물죄의 정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최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실무를 총괄한 박 사장의 구속영장이 동시에 청구되면서 이 부회장의 구속 필요성이 높아진 측면도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끼쳤다.
◇ 검찰 관계자는 “뇌물공여자인 이 부회장 구속은 뇌물수수자인 박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와 같은 효과다. 향후 검찰이 박 대통령 기소를 하더라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 이 부회장은 앞선 특검팀의 두차례 조사와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최씨 지원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됐고, 박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청탁을 한 적도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글로벌 기업인 삼성전자의 박 사장이 범죄 수익이 될 거라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최씨에게 수십억원을 지원할 동기가 개인적으로 전혀 없다는 점에서 법원은 이 부회장의 항변에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봤다. 또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박 사장만 구속할 경우 직면하게 될 ‘재벌 봐주기’, ‘꼬리 자르기’라는 여론의 비판이 부담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
법원은 박 사장이 이 부회장 지시에 따라 단순히 실행한 역할에 그친 것으로 보고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전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 연장 승인을 요청한 특검팀은 황 권한대행이 이를 거부하면 이 부회장의 1차 구속기한(2월27일) 전에 이 부회장을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뇌물공여자인 이 부회장 구속은 뇌물수수자인 박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와 같은 효과다. 향후 검찰이 박 대통령 기소를 하더라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정필 서영지 기자 fermata@hani.co.kr
◇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박근혜 대통령 측은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 대해 겉으로는 말을 아꼈지만 내부적으로는 적잖이 당황한 모습이다. 박 대통령 측은 전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리자 특검의 예봉이 꺾일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 부회장의 구속으로 하루 만에 분위기가 바뀐 것이다. <△ 사진:>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430억원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굳은 표정으로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 박 대통령 측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법원의 결정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거나 영향을 받으면 되겠냐"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나 특검의 대면조사가 남아 있으니 세밀한 법리 검토를 통해 잘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는 특검이 박 대통령을 뇌물수수자로 간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뇌물공여자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의 구속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불필요한 논란이나 오해를 살 우려가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그동안 박 대통령 측은 삼성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의 찬성은 정책적 차원의 판단이었으며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은 오가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럼에도 특검이 박 대통령에게 칼끝을 겨누면서 이 부회장과 무리하게 엮고 들어갔다는 게 박 대통령 측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날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특검이 입증에 주력하고 있는 박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와 관련한 수사에도 탄력이 붙게 됐으며 헌재 탄핵심판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유무죄를 가르는 것은 아니지만 이 부회장이 최씨에게 건넨 자금에 대해 대가성이 있을 여지가 상당하다는 점을 법원이 어느 정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 측이 이 부회장의 구속에 내심 당혹스러운 분위기인 것도 이 때문이다. 박 대통령 측은 앞서 한 차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전날 법원 결정으로 청와대 압수수색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특검의 압박도 약해질 것으로 기대하는 기류였다. 박 대통령 측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구속됐다고 해도 최종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유무죄를 예단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야 하고 탄핵심판과도 별개의 문제이니 헌재와 특검에서의 법리 싸움에 최선을 다해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
◇ 헌법재판소가 24일을 최종 변론기일로 잡은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최후진술을 위해 탄핵심판정에 출석하면 재판관과 국회 측 신문을 받아야 한다는 헌재 입장이 나왔다. <△ 사진:> 헌법재판소가 14일 제13차 변론기일을 열고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헌재 관계자는 17일 정례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이 진술하기 위해 헌재에 출석하면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변론의 일환으로 신문 받을 수 있다”며 “소추위원단 측과 재판부 모두 질문할 수 있다”고 말했다.헌법재판소법 제49조는 소추위원이 심판 변론에서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피청구인(박 대통령)은 신문을 포함한 변론이 끝난 뒤 비로소 최후변론을 할 수 있다. 이는 박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검토하고 있지만 직접 신문에 응하는 건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 입장을 일축한 것이다.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16일 제14차 변론기일을 마친 뒤 “변론이 종결되고 난 다음 최후진술은 자기 의견을 진술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문 절차는 없다”고 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마지막 변론기일에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하면 상대방인 국회 측도 신문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게 헌재 설명이다. 물론 신문에 대해 답을 할지 말지는 박 대통령에게 달렸다. 또 박 대통령이 최후진술만 한 뒤 신문을 받지 않고 대심판정을 떠나도 헌재는 제지할 수 없다. 헌재는 박 대통령이 출석을 전제로 “최종 변론기일을 늦춰달라”고 요청하면 고려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 “특검 고생했다, 판사 현명한 선택” 시민사회 ‘환영’“정경유착·부패 뿌리뽑고 재벌개혁 신호탄 되길” 경제 악영향 우려엔 “공정사회 위해 치러야 할 대가”17일 새벽 법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새로운 사회와 역사로 나아가는 진전”이라며 환영했다. △ 사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오전 구속전 피의장 심문을 받으러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걸어가고 있다. 김태형 기자
▷ *… 아침 뉴스를 통해 이 부회장 구속 사실을 알게됐다는 회사원 최영민(35)씨는 “뉴스를 듣고 놀랐다”며 “지난번에 영장이 기각되는 등 삼성은 뭔가 성역같은 느낌이 있어 이번에도 기각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삼성공화국‘이라는 성역이 깨지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상철(82)씨는 “재벌개혁의 좁은 문이 열리는 것 같아 하루종일 기분이 좋았다. 삼성은 물론 다른 재벌들도 불법·비윤리 경영의 고리를 끊고 환골탈태하는 계기가 될 거라는 기대감이 생겼다”고 말했다. (...)
◇ 소설가 이외수씨는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에 진정한 민주주의를 꽃피우는 신호탄이 되기를 빕니다. 태극기를 흔들며 탄핵반대를 외치는 무리들, 부정과 부패를 두둔하고 경거망동을 서슴지 않던 망국충들에게도 서슬 푸른 경고가 되겠지요”라고 적었다. 삼성 총수 첫 구속…국내1위 재벌기업 어디로?
▷ *… 송경동 시인은 “이재용 구속. 당연한 일. 새로운 사회와 역사로 나아가는 또 한번의 전진이길. 특권 재벌 해체”라고 썼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삼성 창업 후 최초의 총수 구속. 특검, 수고 많았다. 판사, 현명한 선택했다. 고질적인 정경유착의 뿌리를 끊는 계기가 되길. 불법과 비리에 기초한 경영, 끝나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시민사회단체들의 환영 성명도 이어졌다.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은 “이재용 구속영장 발부를 환영한다. 이재용 구속영장은 단죄의 문지방을 넘어선 것이고 망가진 국격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 재벌개혁의 신호탄”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도 논평을 통해 “이 부회장의 구속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피해자 행세를 해왔던 재벌 대기업들이 사실은 막대한 이익을 챙겼을 개연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며 “이번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새로운 사회경제체제를 정착시키는 단초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성명을 내어 “이 부회장 구속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뇌물죄 등 중대한 범죄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며 “이 부회장 구속이 정경유착과 부패근절, 재벌개혁의 계기가 돼야 하고, 삼성은 반성하고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해 국민에게 존경받는 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 사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진 17일 새벽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이 부회장을 기다리던 삼성그룹 직원들이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 *… 민주노총도 성명을 통해 “(창사 이래) 79년간 치외법권에 있던 삼성은 정경유착과 유전무죄 오욕의 역사를 부끄러워해야 한다”며 “이재용 구속은 재벌과 권력의 은밀한 유착의 역사를 청산하는 신호탄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의 구속이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와 직결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조국 교수는 “형법 이야기를 하자면, 뇌물죄는 ‘필요적 공범’으로 준 자보다 받은 자의 불법이 더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준 자인 이재용이 구속됐다. 그러면 받은 자인 박근혜는 어찌해야 할까?”고 적었다. (...)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트위터 아이디 ssy2****는 “이재용 구속 당연. 방심은 금물. 아직 형량이 안 나옴. 이 나라 법이 관대한 걸 잊으면 안된다. 아직도 법위 박 권력이 버티고 있다. 끝까지 국정농단 박근혜-최순실-재벌기업 끈 놔선 안 됨. 헌재와 특검은 박-최 게이트 심판으로 정의사회 실현에 힘써 주길”이라고 썼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 【서울=뉴시스】방위사업청은 17일 "지난달 군용 GPS를 장착한 한국형GPS유도폭탄(KGGB)의 야전운용시험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며 "KGGB 1,200여발을 2018년까지 우리 군에 작전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KGGB가 표적물에 정확히 떨어지는 모습. (사진=방사청 제공)
▷*…»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북한의 전파 교란에도 견딜 수 있는 군용 인공위성 위치정보시스템(GPS)을 장착한 '한국형 스마트폭탄'이 운용시험을 통과했다. 2018년까지 1,200여발이 군에 작전배치 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은 17일 "지난달 군용 GPS를 장착한 한국형 GPS유도폭탄(KGGB)의 야전운용시험이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밝혔다. KGGB는 MK82라는 구형 폭탄에 GPS 유도 장치와 글라이더 날개를 단 정밀 유도무기다. 전투기에서 발사하면 입력된 표적으로 비행한다. 비행 도중에도 목표물 변경과 선회공격이 가능해 북한이 갱도에 숨겨둔 장사정포를 지하 수ｍ까지 파고들어 파괴할 수 있다. 최대 사거리가 110㎞에 달해 투하를 위해 저공비행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와 협의 끝에 KGGB에 장착할 군용 GPS 판매 승인을 받았다. 방사청 관계자는 "군사용 GPS가 적용된 한국형 GPS유도폭탄을 우리 군에 작전 배치해 전장의 GPS교란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됐다"며 "다양한 작전 환경에서의 임무수행이 가능함에 따라 해외 수출전망도 매우 밝게 됐다"고 밝혔다. kyustar@newsis.com
◇ 학교 안에서 손팻말 들고 연구학교 신청 철회 요구“언론 보고 알아…철회 안하면 전학까지 검토” 반발 전국 중·고교 연구학교 신청 문명고·경북항공고 2곳뿐 "국정 역사교과서가 문제 많다는 건 알았는데, 우리 애가 다닐 학교에서 사용할 줄이야….” <△ 사진:>17일 오전 경북 경산시 문명고 1층 교장실 앞에서 올해 3월 문명고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손팻말을 들고 국정 역사과교과서 연구학교 신청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김일우 기자
▷ *…17일 오전 11시께 경북 경산시 문명고 1층 교장실 앞에서 만난 학부모 문승자(46)씨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15일(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신청 마감일) 밤 10시 넘어서 우리 애가 인터넷 뉴스 보고 이야기해줘서 우리 학교가 국정 역사교과서를 쓴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며 “가족적인 분위기이고 선생님들도 좋은 학교라고 해서 애를 입학시켰는데, 완전 ‘멘붕’이다”고 했다. 교장실 안에서는 학부모 몇명이 김태동 교장과 이야기를 하며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신청 철회를 설득하고 있었다.
교장실 앞 복도엔 학부모 20여명과 학생 10여명이 손팻말을 들고 서 있었다. 학부모들은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무시한 국정교과서를 즉각 철회하라’고 적힌 펼침막도 들었다. 문명고는 지난 15일 경북도교육청에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신청서를 내며 ‘교원들의 동의율 73%’라고 적었다. 그런데 문명고는 교장 직인도 찍지 않은 신청서를 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키우고 있다. 문명고는 연구학교 신청 마감일 하루 전인 지난 14일 오후 5시 학교운영위원회를 열어 연구학교 신청 안건을 5대 4로 통과시켰다.
처음 운영위 회의 땐 해당 안건에 반대(7명)가 찬성(2명)보다 압도적으로 높았지만, 교장이 회의를 중단하고 학부모위원을 설득해 이런 결과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학부모 조현주(41)씨는 “우리 아이가 다닐 학교를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만들고 싶지는 않다.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왜 굳이 우리 학교에서만 쓰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간다. 교장 선생님도 좋으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비민주적으로 행동하시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 ‘보직 해임 취소하라’, ‘국정교과서를 즉각 철회하라’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었다. 문명고는 지난 9일 연구학교 신청에 반대하는 최재영(46) 부장교사를 보직 해임하고, 다른 교사 2명도 담임과 도서관 업무에서 물러나도록 했다.
▷ *… 학생 백선비(16)군은 “내가 다음달부터 공부할 학교가 국정 역사교과서를 쓴다는 사실을 어제 기사를 보고 처음 알게 돼 기분이 안 좋다. 잘못된 역사를 배우고 싶지는 않다. 연구학교 신청 철회를 안 하면 자퇴하고 다른 학교에 다닐 생각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명고는 이날 하루종일 연구학교 신청 문제로 홍역을 앓았다. 문명고 재학생 200여명은 오전 9시부터 한시간 동안 운동장에서 손팻말을 들고 연구학교 신청 철회를 요구했다.
비슷한 시간 교문 밖에서는 전교조 경북지부, 민주노총 경산지부, 경산녹색당 등에서 나온 20여명이 펼침막을 들고 연구학교 신청 철회를 촉구했다. 반면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사람 20여명은 교문 밖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채택 환영 집회’를 했다. 지금까지 전국 5249개 중·고교 가운데 연구학교 신청을 한 학교는 사립인문계인 문명고와 사립특성화고인 경북항공고(영주) 단 두곳뿐이다. (...) 경산/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 법원 “국가 보조금 지급 이유 없다” 신분당선 전철 사업자가 당초 예상치 보다 승객이 적어 손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이 기각했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방승만)는 17일 신분당선㈜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실시협약변경 조정신청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 신분당선은 2011년 10월 강남∼정자, 지난해 1월 정자∼광교 구간이 각각 개통됐다. 신분당선 운영자인 신분당선㈜는 2002년 정부가 지정한 한국교통연구원(KOTI)의 ‘경제성이 있다’는 타당성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정부의 사업승인을 받았다. 이와 함께 국토부와 예상 운임 수입의 50%를 달성하면 개통 초기 5년간 예상 운임수입의 80%, 6~10년은 70%가 되도록 보전해주는 최소운영수익보장(MRG) 협약도 맺었다. 당시 수요 예측은 운행 첫해인 2012년 하루 19만명, 2013년 25만명, 2014년 29만명, 2015년 30만명이 이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실제 이용객은 2012년 5만 7,000여명, 2015년 12만여명 등 30~40%에 그쳤다.이를 근거로 국토부는 50%라는 최소한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손실액을 보전해주지 않았다. 이에 신분당선㈜는 연계철도망 사업 및 판교신도시 개발사업 지연, 평일 버스전용차로 시행 등으로 수입이 감소했다고 주장, 정부에 1,02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연계철도망 사업의 지연이나 평일 버스전용차로 시행 등을 피고의 책임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보조금 지급 이유가 되지 않는 만큼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 <△ 사진:> 장웅 북한 IOC 위원을 비롯한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북한 선수단이 17일 일본 홋카이도 신치토세공항에 도착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학생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홋카이도=뉴스1
▷*…» 북한 선수단이 2017 삿포로 동계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 17일 결전의 땅 삿포로를 밟았다.북한은 피겨스케이팅에 2명, 쇼트트랙에 5명을 내보내 메달을 노린다.북한은 7명의 선수를 내보내기로 했지만 좋은 성적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그나마 피겨 페어에 나서는 렴대옥-김주식 조는 중상위권 이상의 성적을 기대할 만하다. 이들의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페어 세계 랭킹은 35위로 이번 대회에 나서는 우리나라의 김수연(과천중)-김형태(과천고ㆍ65위)조와 김규은(하남고)-감강찬(서울 일반ㆍ79위)조보다 높다.
(...) 그러나 1회 대회 이후 북한은 침체에 빠졌다. 1990년 또 다시 삿포로에서 열린 2회 대회에서는 은메달 1개와 동메달 4개에 머무른 북한은 1996년 하얼빈 대회와 1999년 강원 대회에는 불참했다. (...) 2007년 창춘 대회에는 노메달의 수모를 겪었고, 2011년 아스타나-알마티 대회에서는 피겨 페어에서 리지향-태원혁 조가 동메달 1개를 딴 게 전부였다.
한편 북한 선수단이 이날 입국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언론은 물론 일본과 중국 취재진이 입국 1시간 전부터 입국장에 장사진을 쳤다. 장웅 IOC위원은 입국 소감을 묻는 질문에 “평생 이런 일을 하다 보니 특별한 소감은 없다”고 했다. 이어 장웅 위원에게 최근 김정남 피살사건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조선총련 관계자가 갑자기 나타나 거칠게 제지에 나서기도 했다. 장웅 위원은 “나는 IOC 위원의 자격으로 여기에 왔다”면서 “스포츠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지만 그 외의 문제에 대해서는 말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지섭기자 oni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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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izen Photo News' 2017. 2. 18(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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